정부조직법 개편안여-야합의 20일 국회, 21일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인사이르면21일 단행 산학협력 관련 기능은 교육부에 남게 될 전망이다. 17일 발표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산학협력 기능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되기 5년 전으로 되돌려 분리시킨다는 것. 5년 전 과기부가 담당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70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일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기고, 이와 연관이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도 교육부가 관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업무 대부분이 대학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에 남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서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고 등 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의 산학협력도 교육부가 관할하게 될 것”이라며 “6월 이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NC 사업은 예산이 연 2000억 원에 이르는 산학협력 분야의 핵심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예정대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1일
2013-03-18 10:29
‘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하면, 강제전학(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 불응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즉시 격리’되며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협력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12일 서울시교육청이 확정 발표했다.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강제전학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전학: 거주지 내 일반학교로 전학 배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표 참조 전학 갈 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결정하며, 고교생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된다. 강제전학이 결정된 학생은 조치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5월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 안에는 강제전학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는 학교유형이 다양한 고교의 경우 강제 전학조치로 인해 학교 유형을 바꿔 공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율형공·사립고, 특수목적고(과학고·국제
2013-03-14 20:58“매년 담임을 맡으면서 내가 맡는 동안에는 큰 문제없이 넘어가기를 바라죠. 우리 반 아이들 중에 그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 해도 제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충남의 한 고교 교사)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또 한 학생이 목숨을 버렸다.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경북 경산에서 날아든 비보에 교육계가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현장에서는 나부터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교원들에게 학생지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활지도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 상담연수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실천할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현장에 보급하고,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텀업(buttom-up) 방식으로 교총만의 학교폭력근절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교총은 14일에도 교과부에 긴급 교섭을 제안해 생활지도 여건 개선, 학교폭력 현장 점검을 위한 공동 기구 구성, 가·피해 학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인성존중
2013-03-14 18:06정부조직법 표류에 따라 업무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춘천교대의 총장 부재 상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춘천교대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춘천교대 신임 총장 임명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 앞서 교과부는 춘천교대가 1순위 총장 후보로 추천한 이면우 과학교육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난달 28일 김선배 전 총장 퇴임 후 춘천교대는 배성제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인교대와 부산교대의 경우 차기 총장의 임기 역시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후보자의 임명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춘천교대는 이미 인사검증이 끝나 안건 상정만 되면 되지만 양 교대의 경우해당부처 인사가 오늘 난 상태라검증을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3건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임명이 늦어지면 임기 시작일도 늦어지게 되므로, 총장 전체 임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첫 공모제로 뽑힌 이정선 광주교대 총장의 경우 임기 시작일인 10월 23일 오전 국무총리
2013-03-12 10:54서울시의회가 올해 처음 임시회를 열면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시의회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와 문 교육감의 만남은 순탄치 않았고, 간극만 더 확인됐다. 다른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로 시작해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로 끝났기 때문이다. 문 교육감과 시의회 의원들 간의 갈등은 지난해 첫 상견례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혁신학교 확대’와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보’ 등에서 서로의 온도차를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설전까지 벌이면서 신경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도 마찬가지다. 포문은 본회의 시작과 함께 김명수 시의회 의장(민주통합당)이 열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 교육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기에 앞서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의 근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당면 현안인 혁신학교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한 것. 윤명화 의원(민주통합당)도 가세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은 행복교육을 하겠다면서 혁신학교를 거부하고 흠집내고 있다”며 “곽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많은…
2013-03-11 10:29
교총 등서명 돌입, 한국노총도 지지성명 安 회장 “말로만 우대 말고 특단 조치하라” 한 달째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권의 정부조직법개편을 둘러싼 공방에 1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중학교 교원들의 연구비 등 수당이 날아갔다. 교원뿐만이 아니라 학교행정직 등 17개 시‧도 모든 중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직책‧관리수당 등 3월 보수가 ‘삭감’되는 것이다. 본지가단독 보도한 교과부와 행안‧기재부 간의 ‘교원수당체제개편’ 협상결렬 이후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국무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싸움에 서남수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음에도 임명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불러 낼 국무위원이 없기 때문이었다.11일 청와대가 밝힌대로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을 임명하더라도설상가상 협상의 당사자인 교과부와 행안부는 ‘명패’를 갈아달아야 할 부처여서 임명장을 받지 못한다. 임명, 재임명(교과부장관→교육부장관)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결국 월급날인 15일 이전 국무회의가 열리더라도 중학교 교직원의 3월 수당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5일 교과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예산을 반
2013-03-07 12:35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반대해온 ‘서울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혁신학교조례)이 서울시의회 처리가 무산됐다. 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서울혁신학교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위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4월16일부터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4, 5일 양일간 시의회 별관 앞에서 2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등 저지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폐기’가 아닌 ‘연기’여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서울혁신학교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4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행·재정지원 의무화 심의기구 신설…학교 현장 점검권까지 부여 “자사고, 일반고 조례는 안 나오나”비판도 ◇형평성 논란에도 특정학교만 지원= 진보성향의 김형태 교육위원이 지난해 11월23일 발의한 서울혁신학교조례는 ‘학생인권’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혁신학교’라는 특정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정·운영과 행·재정 지원을 강제해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생·학부모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 교육계로부터 ‘조례 천국
2013-03-06 20:23‘학습 부진아 책임지도’ 노력한 게 잘못인가 우유급식업체 선정 의혹 누명까지 씌워 감사 1교1고문변호사, 교총 지원으로 행정 소송 감봉→견책→승소 징계취소까지 1년6개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열심히 해보려다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1년 6개월을 외롭게 싸워오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죠.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징계가 취소됐지만 교육자로서 실추된 제 명예와 그동안 받은 고통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눈치만 보며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건가요?” 억울한 민원제기로 인해 받은 감사와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1년6개월 동안 싸워왔다는 오병출 경기 오산 금암초 교장은 “적합한 이유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이렇게 호소했다. 오 교장이 누명을 쓰게 된 사연은 교직생활동안 바라던 교장 승진 후 2011년 처음 부임한 시흥 검바위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의 발단은 6월28일 K지방지에 실린 하나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초교까지 ‘0교시’ 파행교육 심각” 제하 기사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 경기지부가 공개한 파행 교육과정 운영학교로 지목된 것. 이니셜로 보도됐지만
2013-03-04 17:26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기 중에 실시해 학교현장의 불만을 샀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올해 교감 자격 연수 계획이 확정돼 이미 공지됐지만, 학교업무와 연수를 병행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큰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교총은 그동안 연수 개선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 방위로 활동해왔다.(2월 25일자 참조) 서울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학기 중 오후 3시~6시 40분까지 교감 연수를 실시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왔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대부분이 보직 또는 담임을 맡아 학교에서의 업무가 많은데도 동시에 연수까지 받아야 해 시간에 쫓기고 수업·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미 결정된 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행정보다 연수 수요자와 학교의 어려움을 더 우선에 두고 결정을 내려줬다”며 “학교현장이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2013-02-27 21:24학교교권보호위 심의 후 교장 결정 정당한 지도 불응하면 교실서 격리 3월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은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즉각 격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제 학교는 수업 중 교권침해를 한 학생을 4단계에 거쳐 조치하게 된다. 1단계는 교권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격리된다. 격리된 학생이 학교별로 지정되는 ‘교권보호책임관’이 맡게 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을 교내 성찰교실이나 전문상담사 등의 면담을 통해 지도한다. 3단계는 선도위원회 개최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외부), 퇴학 등 징계조치가 결정된다. 4단계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심각한 교권침해’ 시에도 학교장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전·편입학 규정을 바꿨다. 학교별로 교권
2013-02-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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