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2012-10-25 10:4918대 대선을 앞두고 ‘빅3’ 대선후보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세 후보모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작은 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18개 부처를 15개로 축소)가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조직개편 중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과학을 분리하는 것을 세 후보가 한 결 같이 공약하고 있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22일 한국교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계 여론을 폭넓게 수렴, 교육부처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박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것 외에 추가적 거버넌스 개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지만, 과학을 분리할 때 고등교육까지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교육계에서는 팽배하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대학의 산학협력과 R&D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고등교육을 유·초·중등교육과 분리하는 것은 교육의 연계성, 대입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방침을 일찌감치 알렸다.…
2012-10-23 19:16보건간호과를 두고 있는 특성화고 교장들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반대에 나섰다.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 교장단과 담당부장 및 교사 6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화곡보건경영고(교장 이원균)에서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흥률 특성화고 교장단 협의회장(강원생활과학고 교장)은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0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예고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7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규개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90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10월 중 제출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평택 국제대가 법적 근거 없이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2012-10-23 14:02“입으로만 열악한 교육여건 걱정 뒤로 가외수입 올리는 이중행태” 진보 교육감들의 관사 이용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관사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장 교육감의 경우 자택과 관사 모두 북구 운암동에 위치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데 굳이 관사를 이용해야 하냐”며 관사 관리비용으로 연 6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장 교육감은 자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 임대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걱정하면서 뒤로는 가외수입을 올리는 이중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의원은 “자택이 있음에도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며, 교육예산으로 관사물품을 쓰면서 자신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시대에 걸맞게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매각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관사가…
2012-10-23 10:10울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을 해당학교 B교장이 무시하고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울산 A초에서는 수업 중 10여 분간 C교사와 D학생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D학생이 수업시간에 농구공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다. C교사는 D학생의 행동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뺨과 다리를 수차례 맞았다. D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틱장애(tic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C교사는 제어가 되지 않는 D를 반에서 격리시킨 후 수업을 계속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실랑이 전(全)과정을 같은 반 학생에게 동영상 촬영하도록 했다. 분노 등 감정 통제가되지 않는 D는 이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 2명도 때렸다. C교사의 도움 요청에 교장·교감이 교실로가 D학생을 교장실로 격리하고, 학부모와 상담교사를 호출해 진정시켰다. 이후 B교장은 생활지도부장과 상의, 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에게 사건 처리를 문의했으며, ‘담임교사가 맞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폭력 건으로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했고 바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 또 9일 C교사 반 학부모들이 D학생의 분리교육을 요구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2012-10-18 21:47
선거과제 탈정치·교육본질 회복·정책대결 선정 교총 “보수·진보 넘어 선 올바른 교육 이끌어야” 18일 교육계 중심의 ‘선택 1219 올바른 교육감! 교육계원로회(이하 원로회)’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좋은감)가 연대해 서울교육감 재선거 단일후보 추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17일 ‘원로회’ 공동운영위원장단이 3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 끝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단일화 추진 초기부터 ‘좋은감’과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좋은감’과 연대·협력방안 외에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현황을 검토하고 공동대표를 현재의 39인에서 유·초·중등과 대학, 공·사립 교육계 원로가 고루 포함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발족 취지문에서는 ‘탈정치’와 ‘교육본질 회복’, ‘정책대결’을 교육감 선거의 과제로 꼽았다. 교육감 단일후보의 자격으로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올바른 교육철학 및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당선가능성 ▲선거에 대한 준비성 등을 꼽았다. 한편 ‘원로회’는 16일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
2012-10-18 20:56매년 3000명 감축…교대 문 닫으라는 것 교총-교대총장협 “국회 등 강력 항의” “특수교사 20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중 100명은 초등 TO를 빼온 것이다. 2011년 초등교원은 법정정원을 초과(101.9%)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10월8일 국정감사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교원배치기준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삭제 입법예고로 ‘법정정원’이 사라져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시도 및 전교조 등의 지적이 잘못된 것임은 본지가 이미 짚었지만(15일자 참조), 이 같은 주장이 현장의 불안감에 기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넘어서고 말았다. 행안부의 정원감축 논리에 손을 들어주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시원스럽게 특수교사 등 증원 공약을 내놓게 만든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행안부 국감에서 진영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맹 장관이 언급한 ‘법정정원’은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14일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5년간 특수교사 7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 공약의 근거는 2011, 2012 초등법정정원이 100%를 넘겼다는 김세연 의원의 국감자료다. 17일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도 국회에서 기자회
2012-10-18 18:29인천 A중 L교장이 인천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여교사 익명 투서’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투서 내용을 공개한 노현경 인천시의원(민주통합당·교육위원회)을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여교사들이 보내온 투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원들의 각종 비위별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교사들이 교육계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고자 신분보장을 전제로 용기를 내 보내온 투서인만큼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설문결과 비위 혹은 정도가 심각한 사례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교장은 고소장에서 노 의원이 △교사들에게 인천 청라지구 펜트하우스 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고, 구매 교원에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을 받게 해줬다는 점 △학교 기간제 교사 및 부장단에게 명절 때마다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다는 점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L교장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며, 교사들에게 아파트 구매 압력을 넣을 처지에 있지
2012-10-17 17:07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과위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대표발의 제안 이유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교장공모제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실시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정치장화, 선발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시비, 승진적체 심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 교장 임용의 성과가 검증되지도 못했다”며 “기존 제도와 배치되는 무자격 공모교장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공모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말 유능한 인재의 교장임용과 전문성 있는 학교경영을 원한다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내부형 공모자격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김정근 행정사무관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김 사무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공모 범위를 정해 시행한 지 1년도 채 지나
2012-10-17 15:53교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한국교총이 국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교과위 예산소위 및 행안위, 예결특위 소위 위원을 대상으로 교감 처우개선, 담임수당 인상 등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단계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영양교사 수당 신설을 이끌어낸 데 이어 2단계 국회 활동에서는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담임수당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담임수당 인상의 경우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국감 기간에는 행안위 위원을 압박하고 이후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을 대상으로 당위성을 알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 역시 다음 달 예정인 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담임수당 인상을 안건으로 올려 마지막까지 예
2012-10-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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