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주 '장고' 끝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당초 여야 합의대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가 일단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오는 7월 정식 발효 예정인 개정 사학법이 채 시행도 되기 전에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한달 넘게 장외투쟁을 벌였던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로 인해 3월 하순께 앞당겨 열릴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일단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내용대로 사학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개정 사학법 중 여야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개방형이사제(학교 구성원이 이사진 일부를 추천)를 한나라당이 여전히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재개정 논의 자체가 원점회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개방형이사의 수나 추천기구의 성향, 추천 방식 등을 사학 재단이 정관에서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즉 사학재단 임의로 추천기구를 구성, 여기서 추천받은 개방형 이사 1명만을 이사회에 포함시키기만 해도 법 규정을 충족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당 측은 "이사회가 '아군'
2006-02-26 08:5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특별위원을 뽑을 교육의원선거구가 당초 예상대로 제주시 2, 북제주군과 서귀포시,남제주군 각 1개선거구등 5개선거구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신행철)를 열고 제주시를 제외한 3개시.군은 행정구역 기준으로 1개 선거구를 각각 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2개 선거구로 나눠지는 제주시는 시가지 중심인 중앙로~5.16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이 제1선거구, 서쪽이 제2선거구가 된다. 현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60일(4월1일)전까기 사직해야하며, 교육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전까지 사직해야한다. 현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말로 만료돼 위원회가 폐지되고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은 오는 9월1일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4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된다.
2006-02-25 14:25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은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10개 항목을 24일 발표했다. 이 재단은 학교폭력이 신학기에 폭증한다고 보고 '학부모용 예방수칙 및 피해자녀 알아내는 법'과 '학생용 왕따 극복법' 등의 내용이 담긴 포켓용 리플릿 1만부를 제작, 다음주 서울지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3월에는 학교폭력 상담이 방학 때보다 200건 가까이 늘어난다"며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혹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수칙에 따르면 학부모는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고 칭찬해야 하며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에게 친구를 놀리거나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친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아이가 등교하기 전 "잘 하고 있어. 00는 참 잘 한다"고 칭찬하자. 3. 아이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매일 최소 30분 이상 대화하자. 4.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고 말하자. 5. 신학기일수록 아이의 신체, 의
2006-02-25 08:54경기도교육청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학교설립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08년 3월 73개의 초.중.고교를 개교하기로 하고 현재 학교설립부지 매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4천500여억원으로 예상되는 전체 학교부지 매입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4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추경예산 편성시 국고지원금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학교부지 매입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통해 전체 학교부지 매입예산의 절반에 못미치는 2천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용지를 제때 매입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학교 설립공사가 통상 2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2008년 3월 개교 목표인 학교들은 늦어도 올 상반기중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같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대해 위헌판결을…
2006-02-24 16:40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24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개정안을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재개정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이날 사학법 재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첫 주 현장정치의 화두로 내건 '교육양극화 해소' 마지막 일정으로 전교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합의는 글자 그대로 재개정안을 내면 법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시행하기도 전에 무슨 재개정 논의냐.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법률가들이 일부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어 당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끌고간다든지 할 경우 어떻게 방어할지 내부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 문제와 관련, "현재 실업계 학생 10명 중 5명이 급식비를 못낼 정도라고 한다"며 "실업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별도로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교조의
2006-02-24 16:391600억원대의 빚을 안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간부자리를 늘려 교육계로부터 '간부직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2일 1실 2국 6담당관 9과 체제를 1실 3국 6담당관 11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3급 직급의 평생교육국장 자리와 4급인 평생학습진흥과장 및 교육과정 정책과장 자리가 새로 생기고 5급자리도 3개나 만들어지며 승진인사도 이뤄지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9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조직은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작년말 현재 부채가 1천600억원대에 달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간부직을 늘리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현재 단위 학교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도 위기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2006-02-24 14:03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21명이 각종 가산점 때 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며 각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과 교원 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가산점을 문제삼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모(25.여)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시교육청이 '지역교대 가산점'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 등 위헌적 성격의 가산점에 근거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21명이 각각 서울ㆍ경기ㆍ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근 실시된 공립초등학교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탈락했으며 지역교대 출신자 가산점,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 등 3개 가산점 조항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
2006-02-24 13:48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위해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최근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기획단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동안 교사들이 유해업소 등에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해왔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기때문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準)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폭력이 교외활동 시간에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권을 줄 경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또 학교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등은 전문성이 없는 일선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2006-02-24 13:01한나라당은 24일 오는 7월 시행될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개방형 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사학재단 이사)'의 비율과 추천 주체 등을 사학 재단의 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된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일단 도입하되, 개방형이사의 수나 추천기구의 성향, 추천 방식 등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사학법은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내 자치기구가 이사 정수의 25% 이상을 반드시 추천케 한 반면,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최소의 개방형이사만 추천토록 것도 가능하게 해 재단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정안은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 조항중 하나인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고, 개정 사학법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된 임시이사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한정했다.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범위를 한 정했다. 재
2006-02-24 12:46'철수야, 영이야, 바둑아' 교과서가 나온 10월 5일이 교과서의 날로 선포된다.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을 담당했던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 연구회는 24일 매년 10월 5일을 '교과서의 날'로 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은 정부수립 후 문교부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맨 처음 펴냈던 '초등국어 1-1' 교과서의 발행일. '바둑이와 철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교과서는 1946년 최현배 편수국장의 제자 박창해씨가 만주에서 귀국해 국어과 편수관을 맡아 엮어낸 책이다. 박 편수관은 국어교과서의 첫 단원에서 끝 단원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스토리 메소드(story method)형 편찬법을 도입해 교과서를 만들었다. 중소도시의 중류가정을 배경으로 한 이 교과서에는 철수, 영이, 순이, 아버지, 어머니, 바둑이 등 철수네 식구와 복남이,영수 등 철수의 동무가 등장한다. 교과서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는 대한제국시대인 1895년 '국민소학독본'이 나온 8월, 미군정기인 1945년 '한글 첫걸음'이 나온 11월 6일, 1948년 대한민국 문교부의 '초등국어 1-1'이 발간된 10월 5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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