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000여명 추가증원이 일단 행정안전부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행안부와 추가증원에 대해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넘겼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급한 유아‧특수교원은 우선 증원하고, 중등과 비교과교사 증원은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관련법안 진행상황을 보면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결정, 기재부에 전달했다”면서 “교과부가 추가 요구한 인원만큼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1월5일자 참조) 추가증원 논의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유‧초‧중등교원 정원은 국립대 교수 등 다른 국가공무원 정원과는 달리 이듬해 2월 중순쯤에나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연말에 통과되지만 유‧초‧중등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월 이후 인건비 순증 또는 감소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를 대상으로 교원정원 및 수당 확보를 위한 막바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여야간사를 방문해…
2012-11-15 12:57
文 “교육본연 본질회복” 李 “곽노현 정책 계승” 후보 단일화가 끝났다.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문용린(65) 서울대 명예교수, 이수호(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단일후보로 확정하면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12월19일) 선거전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당선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1년 6개월간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게 된다. 민주진보서울교육감후보추대위(이하 추대위)는 13일 김윤자, 송순재, 이수호, 이부영, 정용상 등 5명 후보 중 여론조사,배심원 투표, 시민선거인단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이 전 위원장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문용린 교수는 이에 앞선 2일 교육계원로회의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의 결선 진출자 3인에 대한 최종 투표로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문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40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으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8월 정년퇴직했다. 2003년부터 6년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9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문 교수는 △중1 시험폐지 등 서울형 교육과정 도입 △교사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교육적 특별배려를…
2012-11-14 17:18정서·행동장애 특수학교인 고양 국립한국경진학교가 특수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했다며 학부모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3개월 만에 교장 2명이 교체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언제 최종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상 조사를 마치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만큼, 이달 말 결론이 나지 않으면 12월 소위로 넘어가게 된다. 경진학교는 이 문제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P교사가 이달 복직해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교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4일 경진학교 학부모들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5일 교장을 전격 경질했다.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두 번째 교장 교체이고, 학부모들은 바로 농성을 풀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학교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이 학교에
2012-11-08 19:12
교총 “초등 빼 특수 증원요구까지…정부 책임 반드시 순증하고,교원정원권 교과부 넘겨야” 초등교사는 법정정원 100%를 넘어섰다면서 초등 정원을 특수와 유아교사 증원을 위해 돌리겠다고 주장하는 행안부와 여기에 동조해 특수교육관련 단체들이 초등교원 정원을 빼서라도 특수교사를 증원해 줄 것을 공공연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500여명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2013 교원임용시험에서 단 4명만 선발하는 특수 중에서도 유아특수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이들 뿐만 아니다. 7일 같은 장소에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교사 없는 누리과정, 행안부 장관이 가르칠 건가’라는 격한 구호를 내걸고 300여명의 학생들이 추가증원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아와 특수, 이들 모두에게 교원 증원이라는 긴급 수혈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집안싸움에 앞서 초등교원은 정말 남아돌고 있는 것인 지부터 짚어야 하지 않을까.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12 초등 과밀학급(25명 기준) 수가 5만5876개,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수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63
2012-11-08 17:08사회 축소판 대학문제 해법이 과기부? ▨ 행정학회 과학기술 행정 개편방안 교육부 초중등‧직업교육, 대입 담당 초중등교육 중장기 시도교육청 이관 한 두 명이 아니었다. 유력 후보로 압축되기 이전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너나없이 과학기술부 부활을 이야기했다. 현재의 유력 세 후보도 마찬가지다.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교육과 과학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정권에서 교육과 과학의 분리,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과기부가 부활하면, 남는 교육부는 어떻게 될까. 합쳐졌던 과기부가 살림을 난다면 교육부는 5년 전으로 돌아가 독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공중 분해될 위기감마저 느껴진다.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차기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방안’ 심포지엄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직업교육‧대학입시 등을 담당하되, 초중등교육은 중장기적 지방정부 이관’으로 조정 방향을 잡고 있다. 1,2,3안 어떤 안으로 정해진다 해도 교육부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 같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과기부부활 공약은 물론 국공립교수협의회
2012-11-08 17:02광주의 한 사서교사가 사서 보조원에게 ‘사서 실무사’ 명칭을 쓰지 말라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냈다. 박주현 광주 신가초 사서교사(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장)는 2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서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 및 도서관법 제6조 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자에게 ‘사서 실무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서 실무사’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원의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보조원’을 ‘실무사’로 바꾸면서 논란이 돼왔다. 사서교사, 사서, 사서 실무사가 학교에서는 모두 ‘사서 선생님’으로 호칭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또 시교육청이 업무경감대책 일환으로 실무사들에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의 권한을 주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박 교사는 “교육청은 사서교사나 사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사서실무사’ 명칭을 부여하고 도서실 운영, 독서행사, 교과서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서’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전문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 훼손뿐 아니
2012-11-08 15:52Q. 학운위원, 학부모 자원봉사단 등 학교 출입이 잦은 사람도 매번 방문증을 받아야 하나. A. 매번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일 방문이 아닌 정기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 방문하는 사람은 학교장이 승인한 유효기간(최대 3년 이내) 동안의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Q.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새벽·야간 시간, 주말에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지. A.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은 학교 정규수업 시간, 방과후교육 시간 등 출입통제가 강화되는 시간 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규칙이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일과 시간 외 학교시설 이용은 학교장이 정한 이용수칙에 따라 가능하다. Q. 대책 발표와 함께 제시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관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작 시기는. A. 이번 방안에 따라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 3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데, 준비기간을 두고 2013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2012-11-08 13:18
초등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도평가포함, 교장대상 연1회 이행점검 교총 “예산‧인력 등 범정부적 지원 필요” 만취한 10대 3명이 여자 친구 문제로 고교에 무단 침입, 난동을 부려 1교시 수업이 대부분 중단됐다.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교사의 휴대폰을 부쉈으며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5일 경기 연천 전곡고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9월 고교 중퇴생의 서울 계성초 난입사건 역시 학교에서는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직접적으로 교원·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 일과시간 모든 출입문 폐쇄…출입통제=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며, 외부인 출입 시 학교장이 지정한 경비실·행정실에서 출입증 발급·패용이 의무화 된다. 또 신규학교 설립, 교사 개축 시에는
2012-11-08 13:16교실 증·개축 88%, 기초학력 책임지도 74% 감액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은 확대되고 교육시설과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린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이야기다. 교육청은 6일 10조93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 본예산보다 11.3% 1조108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만 5세와 모든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 중학교 1학년과 유치원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29.9%(893억원) 늘어난 3875억원 편성했다. 혁신학교도 현재 154개교에서 220개교로 늘리고 혁신유치원 5곳을 새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175억원에서 206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누리과정) 학비지원 예산으로 4857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8개월분에 불과하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올해 본예산 57억원에서 내년 6억7000만원으로 무려 88.2% 줄였다. 교육격차해소 사업비도 87억원에서 79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
2012-11-06 19:41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등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는데,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77.5원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5% 이상 비싼 실정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등 꾸준히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등 전기요금으로 인한 학교재정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2015년까지 초‧중‧고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향후 교육용 전기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학교운영비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게 한다”며 “교육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
2012-1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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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