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학교폭력근절대책기획단(단장 지병문․제6정조위원장)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일부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학교폭력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검찰은 일부 교사에게 최소한 ‘제한적인 단속고발권’을 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권한 부여 수위와 대상, 부여 절차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양측 실무협의를 거쳐 3월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검찰 측은 “교사에게 단속과 수사, 체포, 검찰 송치까지 하는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의 수사능력 상 한계가 있고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 측은 “일부 교사에게 현장출입권, 학생에 대한 동행요구권이나 이탈명령권, 그리고 업주, 업소에 대한 단속요청권 및 고발권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교육부도 “무슨 수사체포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해 학생을 발견하면 데리고 나오고 업주를 고발하는 단속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비슷한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권한을 주고…
2006-02-28 14:15최근 한국의 교육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다. 호주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양국 간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모습과 내용을 비견해 볼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 2005년 2월 첫 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마친 후 별도의 스포츠 시간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1400개 학교가 참가중이며, 2007년까지 3250개 학교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호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신체 활동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호주의 아동 비만율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이후 비만아 비율이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세 이상~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미만 비만인구는 150만 명에 이른다. 이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성인의 80%, 어린이와 청소년의 3분의 1이 과체중 상태가 될 것이며 2025년에는 18세 미만 인구 절반이 비만화 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일상 생활과 식습관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사회적 차원에서
2006-02-28 13:39
19세기 말이래 계속된 간도논란은 영토 아닌 조선족 때문 만주국 설립된 1930년대에도 간도의 조선인 비중은 80% 간도협약 사실상 무효, 조·중 국경조약으로 영토문제 일단락 조선인 정체성 문제는 조선족 문제로 이어져 ‘현재 진행형’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간도 되찾기’와 ‘간도협약 무효’가 제기되고 온라인에서도 간도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갑자기 간도는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땅’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간도협약 무효’로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간도가 단군 이래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지배한 땅이고, 17세기부터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던 것을 19세기 후반 우리 민족이 이주해 개간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간도를 일본이 무력으로 강탈한 외교권을 빌미로 청국에게 넘긴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간도 되찾기’ 주장은 간도의 역사에 맹목적이고 간도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뿐 아니라 간도가 가진 영토문제 측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간도의 진정한 의미를 은폐하고 있다. 사실 19세기 말 이후 간도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2006-02-28 09:23전북 지역 고교생 가운데 고도 비만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두달동안 도내 고교생 7만700여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체중(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나오는 기준체중)을 50% 이상 초과하는 '고도비만'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2.3%로 나타나 2003년 1.5%, 2004년 1.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2003년 1.1%, 2004년 1.2%, 2005년 1.7%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학년별로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남 0.8%ㆍ여 0.4%, 중학교 남.여 1%, 고등학교 남 2.3%ㆍ여 1.7%로 각각 집계돼 학년이 높아질수록 '뚱뚱한' 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운동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면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여름방학에는 비만학생 50-100명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건강캠프를 열고 비만예방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2-28 09:04서울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대 관계자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등교육평가원을 설치해 해외 선진 평가방식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대교협 평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교협 평가가 기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많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평가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이 학교 관계자들을 찾아와 '올해 대교협 평가에 꼭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정 총장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총장은 연간 3천여만원인 대교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상태"라며 대교협과 서울대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상 각 대학의 장이 당연직 회원으로 돼 있다"며 "설사 회비 납부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7월 정 총장 임기만료까지 내지 않고 미루다 차기 총장이 내도록 하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대가 작년 가을 대교협 종합평가에 응하지 않은 이후 서울대와 대교협 사이의 관계는…
2006-02-28 07:18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을 제외하면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에서 경쟁력의 주요 변수인 인적자본 투자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3%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우크라이나.벨로루시는 각각 99%에 이르는 등 외국의 여교사 비율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통계청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초등학교 교사 수와 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 한국의 교사당 초등학생 수 너무 많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2001년 32명, 2002년 31명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범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 56명, 인도 41명, 네팔 36명, 필리핀 35명, 미얀마 33명 등 5개국 뿐이다.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은 18명, 일본과 홍콩은 각각 20명에 불과했고 중국도 21명에 머물렀다. 범 아시아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13명으
2006-02-28 07:17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도 등록금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3월3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고등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8∼12%로 정부의 물가인상관리율 목표치 3%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결과 각 대학 이월적립금은 4년제 대학 8천억∼9천억원, 전문대 2천억원으로 밝혀졌는데 등록금을 높이려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일단 사립대 교직원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급,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이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15년 동안 매달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등록금 후불제는 전체 교육재정예산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6%대로 인상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며 "호주에서는 1989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 좋은
2006-02-27 20:30경기도 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도 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논쟁끝에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는 위원들 사이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의견과 '수업료 미납에 대한 제재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 교육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맞섰으나 조례안은 결국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도 교육청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조만간 도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의 '출석정지' 조항에 대해 "수업료는 교육특별회계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수업료 미납에 대해 최
2006-02-27 17:02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오광록)과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 구기인) 27일 제휴카드 농협교육사랑카드 사용액에 따른 출연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2004년 11월 이후 대전지역 각급기관 및 교직원들이 사용한 농협교육사랑카드 사용액의 일정비율 적립한 것으로 총액은 8628만6000원이다. 의존수입이 96%에 이르는 대전시교육청이 재정수입 다양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의 수익금은 교직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에는 1억5000만원의 기금확보가 예상된다”며 “대전교육가족의 소속감증진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사랑카드 발급문의는 교직원 해당학교 행정실 또는 시교육청 재정지원과(042-480-7848)로 하면 된다.
2006-02-27 16:04수업 첫날. 교사라면 누구나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수업주제에 대한 교사의 열정을 드러내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방법론 문제에 해마다 부딪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가 제안하는 첫 수업시간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용한 원칙과 방법 몇 가지를 통해 이번 신학기는 변신을 꾀해보면 어떨까. 수업 첫날은 한 학기 수업의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니까요. 수업분위기 만들기 과목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라=해당 교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교사 자신이 그 주제에 왜 흥미를 갖게 되었나, 그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 과목을 가르치는가 하는, 그 과목과 분야에 대한 선생님의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가 보여주는 학문에 대한 열정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자극한다. 학생 소개카드 쓰기, 이름 외우기=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같은 기본 정보 뿐 아니라 이 과목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 향후계획, 관심사, 취미 등에 관한 소개카드를 쓰게 한다. 첫 시간부터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학기 내내 숙제를 돌려주거나 퀴즈를 볼 때, 기회가 되는대로 불러준다.
2006-02-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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