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3000개가 넘는 전형, 평균 4년에 한 번씩 바뀐 제도.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현주소다. 대입정책은 공교육활성화, 사교육억제, 초중등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정책 각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이기 때문이다. ◆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19일 현재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시정책은 7월 발표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과 행복교육추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입시정책은 입시제도 간소화, 입학사정관제 폐지 또는 축소, 국가논술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입시제도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시에서는 수능위주로 선발하고, 수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저등급 자격요건을 폐지해 내신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추진단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축소 또는 보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안정적 입시정책 유지를 위해 제도변경…
2012-12-05 14:50
역대 정부마다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고, 학교폭력과 자살, 교권 붕괴라는 문제가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장과 괴리된 채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핵심 정책’표 참조을 마련해 학교 현장과 각 정당, 주요 대선 캠프에 배포했다. ▨ 주요내용=정년연장의 경우 국가의 교원수급 계획 수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것이며, 교원정년 증원 및 학생위험 Zero 정책 실현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충원하며, 기존 스쿨존 보완과 학교출입절차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교육감직선
2012-12-05 14:46교총 개선 요구에… 새누리당캠프 ‘폐지‧개선 적극검토’ 민주당 선거대책위 ‘교육자치의 꽃’ 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지난 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전이 본 궤도에 올랐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이번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선에 밀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0년에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돼 얼굴도 모르고 찍는 로또‧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왔지만, ‘곽노현’ 대법판결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 ‘1000만 교육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함에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를 넘어 일반시민, 정치권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반대와 역시 선거직인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태도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 논의는 변죽만 울리다 말뿐이었다. 그러나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분수령으로 명암이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18대 대선 유력후보 중에서 첫 번째로 교총을 방문한 박근혜 새
2012-11-29 22:48강원·전북 이어 경기는 법 위반사항도 협약 ‘교육청인사위’ 전교조추천 인사포함 논란 진보교육감 지역인 경기·강원·전북 교육현장이 잇달아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가 있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정책업무협의 합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강원도교육청의 급작스러운 중간·기말고사 폐지(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전북도교육청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2년 만에 체결한 ‘2012 단체협약’ 내용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교원 인사와 징계를 다루는 ‘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추천 시 전교조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제17조) 또 교육청이 조사·구제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권보호센터장이 교권침해 여부를 재조사해 교권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제10조)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사관련 과목’을 개설하고(2시간 이상) 전교조와 협의해 강사를 위촉하며 전교조 활동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경기 U중 교장은 이런 내용을
2012-11-29 22:26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음주 뺑소니범을 추격 끝에 붙잡아 화제가 된 경기고 김태현(16·고1) 학생을 27일 시교육청에 초청, 표창하고 격려했다. 김 학생은 지난 21일 밤 10시 반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달아난 안 모 씨(28)를 1.5㎞가량 뒤쫓아 격투 끝에 검거했다. 우연히 사고를 목격한 김 학생은 경찰보다 앞서 달려 저항하는 안 씨를 직접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이 권한대행은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의로운 행동”이라며 직접 나서 김 군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권한대행은 “잠재된 의협심이 없이는 위급상황에서 그런 선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누구나 선뜻할 수 없는 용감한 행동을 보여줘 교육자로서 감동을 느꼈다”고 칭찬했다. 김 학생은 “뺑소니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이후 주변에서 많은 격려를 받았는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반듯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학생은 치안 질서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광진구경찰서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2012-11-29 17:12
재공모 1인 지원 시 지정 철회…1/3 이하 효과 지정대비 준수‧취소 비율 등 교육청평가 반영 임용 전 직위 복귀…승진 적체‧인사혼란 예방 교장공모제 비율이 30%선까지 축소되고, 재공고 후에도 1인지원일 경우 공모를 철회, 승진형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학교 의사와 관계없이 교장임용추천 순위를 변경할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역점사업인 교장공모제는 2010년 이후 크게 확대됐으나 최근 3학기 간 경쟁률은 하락(전국평균 2.1:1 - 2012년5월 기준)하고, 1인 지원 학교가 속출하는 등 비율 축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6월 교과부 교섭·합의에서 교총이 공모비율 조정에 가장 방점을 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모비율 축소는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22일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과부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30%선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안 회장은 이날 2010년 이후 교과부가 공모비율을 높
2012-11-29 13:22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는 27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후보자를 세 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1차 공모에서 원장 선임을 하지 못했던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 원장 재공모에는 모두 5명이 지원했으며 심사위는 백순근 서울대 교수, 양승실 KEDI 연구위원, 진동섭 서울대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백순근 교수는 KEDI와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거쳐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을 맡고 있다. 원내 여성 연구위원 중 처음으로 원장에 도전한 양승실 박사는 대입제도연구실장과 교육정책네트워크센타 소장을 역임한 양승실박사는 교육정책전문가로서 학교 및 교장 경영능력평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전문대학 인증위원으로서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구안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교육혁신위원회 수석위원과 사학진흥재단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14대 KEDI 원장을 지낸 진동섭 교수는 재도전한다. 2008년 8월부터 1년 동안 KEDI 원장으로 재직하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1년 2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복귀했다. 학교컨
2012-11-27 20:15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휴직‧파견)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 전‧출입하면 전직이 보장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전환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 결원 정규교원 충원 ▲일반직 공무원증원 악용할 수 없도록 법 규정 정비 ▲전문직 채용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훼손 방지책 제시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2012-11-23 10:11
학교운영지원비 위헌…수당지급규정 없어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월급(수당)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서울, 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는가 하면, 초등교원 보전수당 삭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해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8월 위헌결정이 나와 연말까지 교육청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수당규정 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그동안 감사원에서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 지급이라며 수차례 지적을 받았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따라 대응논리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 육성회비는 없어졌지만 중등은 학교운영지원비, 대학은
2012-11-22 20:06강원·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교섭 또는 정책업무협의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없애는 등 학교 현장에 무리한 요구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는 19일 도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학생 학력을 평가함에 있어 일제 방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학력평가제도 개선 내용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2012년 단체협약 제47조(학교평가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보는 시험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원평가 및 상시평가를 하든, 학급별로 시험을 보든 담임교사가 선택해 평가하면 된다”며 “중간·기말고사 전면 폐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중1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말고사를 앞둔 현장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도내 11개 초등교의 시범운영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시행을 강행한 것도 원성을 샀다. 김동수 강원교총회장(만천초 교장)은 “시범운영 결과도 보지 않고 뭐가 그리 급해 전후가 뒤바뀐 행정
2012-1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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