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없는 공교육 정상화’ 위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교육개혁 추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약 면면을 분석해보면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인’ 교육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학업성취도평가와 반값등록금, 고교다양화 정책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 다만 논란이 되는 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폐지하는 등 일부 보완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 공약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기도 2014년까지로 상대적으로 늦춰 잡았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2만
2012-12-08 10:35▨ 노동부 ‘교원노조법 질의회신집’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섭 사항 학교장이 지킬 의무 없다” 강원·전북·경기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잇달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학교 교육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는 정책들을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단체협약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 개정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 노사 간의 협약을 넘어서 교육정책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제6조4항)에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제4조)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소동을 겪은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초등학교에서 상시고사를 추진하는 문제는 정책으로 신중하게 추진해도 무리가 큰데 도교육청이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특정노조인…
2012-12-07 09:14‘미니 대선’, ‘대선 러닝메이트’ 선거 시작 전 수식어는 화려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유권자 상당수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무관심한 반응이다. 심지어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교원들조차도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또 전교조에 서울교육을 내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져 교육감 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 묻혀 관심도는 역대 최저인 상황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교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음에도 정작 대선에만 관심이 쏠려 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서울 C중 J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박근혜, 문재인 등 주요 대선 후보 이야기만 오갈 뿐 교육감 선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대선 따라 줄 투표하는 선거가 될 같다”고 전했다. 한 중학교 수석교사도 “서울 교원들이 많이 모인 행사에 인사를 온 A 후보를 보고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 묻는 교원들이 많았다”며 “후보조차 모른다니 충격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012-12-07 09:07대부분 시도에서 교장공모제 비율이 1/3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모교장 담당자에 따르면, 14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모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할 예정이며, 현행 유지 1곳(경기), 미정 1곳(대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주 발표한 ‘2013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도록 하는 등 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선택한 대세는 1/3수준 축소였으며, 현행유지 이상을 선택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모비율을 2/3까지 높일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조차 경기를 제외한 모둔 시도가 1/3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에도 공모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기는 올해와 같은 50%내외로 결정했으며, 강원, 전북, 광주 등도 모두 현행 40% 수준보다 5~7% 정도 축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3까지 열어둔 것은 새로 편입된 세종시를 위한 측면이 컸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
2012-12-06 21:37교육과정운영, 학운위 상정안건까지 학교장 권한 등 초·중등교육법 위배 전북지역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를 근거로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학생부 기재거부 학교장 무더기 징계’와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방침대로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 의결기구화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을 사전 심의하며, ‘민주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결정사항은 학교장이 수용해야 한다. 교무회의운영규정 예시에 따르면 결정에 대한 재논의도 과반수 찬성 시에만 가능하다. 전북 H초 교감은 “교장·교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일도 교사들이 힘들다며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장의 행정력을 약화시키면서도 교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장이 지라는 것 아니냐”며 “결과를 뻔히 알면서 교육청 지시를 따를 수도, 어길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 교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에서 애먼 학교장들만 고스
2012-12-06 18:26
학교폭력 사안으로 담임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신목중(교장 강순규). 검찰이 담임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일단락이 됐지만 ‘교육’만 하던 학교가 10개월간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느꼈던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신목중에 지난달 23일 학교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든든한 고문변호사가 생겼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이하 대한변협)의 ‘1교 1고문변호사제’에 신청해 정성훈 변호사를 학교 담당 변호사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신목중은 고문변호사 위촉 당일에도 교장, 교감 2인, 생활지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교 고충 사항에 대해논의했다. 교총·대한변협의 2010년 12월 업무협약(MOU)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1교 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580개 학교에 변호사가 위촉돼 활동했으나 올해는 신청학교가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나 총 780여 개교가…
2012-12-06 17:38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 인 1년 반의 교육감이지만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워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만난 문용린(65·사진) 후보는 “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 보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이 되면 무엇보다 정치로 휘둘린 학교의 교육본질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생님을 최고로 알고,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되살아나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선거에서도 지면 보수 뿌리째 흔들려 “비리·정치로 얼룩진 서울교육 변화시킬 것” -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보수가 죽고 사느냐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진보에 연이어 교육감을 내어 준다면 보수의 뿌리는 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특히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큰 서울의 교육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다양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일률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을 뒤흔들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 선거를 보름여 앞
2012-12-06 10:00‘시도·학교 급’ 따라 교원 보수 제각각… 교총 “법적 대응 등강력히 대응할 것” 서울·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의 교재연구비 등 수당 항목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본지 보도(11월26일)로 알려지자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먼저 내년도 학교회계편성지침을 마련, 행정직원 연수를 실시한 충북의 경우 ‘설마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충북 A중 보직교사는 “기사를 봤지만 솔직히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보수를 깎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8월 위헌 판결은 학부모에게 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지 교육청에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B중 교사는 “위법이라면서 여태까지는 왜 수당을 지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받는 수당을 중학교 교원만 빼는 것이냐”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교원은 육성회비가 폐
2012-12-06 00:12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2012-12-05 14:57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1일까지 주요 교육공약을 발표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 교원정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비중도 낮다는 것이 교육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공통된 총평이다. ◆朴․文, 인력확충에 중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임기 중에 교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증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초등체육 전담교사 우선확보, 학교별 교무행정인력지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박 후보의 경우 교원전문성 및 사기 고양책을 담은 교원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역시 OECD 수준 교원증원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별 교무행정인력지원을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 교원정책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양성단계부터 교‧사대를 개방․혼합형 6년제 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고, 복수전공을 필수화하는 한편 석사학위 취득 시 임용가산점을 부여해 전문적 교원양성체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조직을 교과․학년
2012-1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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