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8월 퇴직자 포함하고 휴직자 일할 지급 철회해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6만8000여명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일반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별도 실시되며 지급기준일 변경으로 2014년부터 2월 퇴직교원도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평가 기준’을 2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이다. 계약기간이 다양한 기간제교사의 실정을 감안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 동일학교에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본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인 14호봉(190만800원)이며,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일반교사보다 수업시수가 적고 담임을 맡지 않아 성과급에서 불리했던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현행 학교단위 평가에서 시·도 규모에 따라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또 행정예고에 따라 지급 기준일이 ‘1월1일~12월31일’에
2013-01-03 17:18서울서부교육지원청·서부지검 “전국 확대 실시 건의 할 것” 고교 1학년 김동현(16·가명) 군은 올해 초 같은 반 친구 4명과 함께 서울의 대형할인점에서 휴가용 물품을 훔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초범인데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던 학생들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됐으며, 선처하면 잘 지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올해 3월부터 운영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서부지검이 송치된 가해 학생의 처분 결정전에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듣고 처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학생들을 검찰에서는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범죄사실로만 판단하게 되고, 학교 역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승모 서부지검 검사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데 이 학생이 평소 어떤 모습이었나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며 “담임교사가 가
2012-12-21 08:33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20일 취임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곽노현표 서울교육의 학교 정치장화, 실험장화에 등 돌린 ‘표심(票心)’의 심판”이라며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보수·진보 진영의 선거전에서 보수 단일 문용린 후보가 당선돼 취임한 만큼 ‘교육본질’이라는 궤도에서 탈선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안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서울교육은 진보교육감 진영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 같은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풀고, 이반된 교심을 추스르면서 무엇보다 서울교육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 신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뒤흔든 교육현장을 되돌리겠다며 ‘행복 교육’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1 시험 폐지 공약은 재검토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중1을 ‘진로 탐색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학력저하, 과외 시장 확대,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대
2012-12-21 08:32박근혜 당선자에 교총 논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교육정책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20일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할 것은 바로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선자가 누누이 밝혀왔던 대로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 교육 환경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라고 요
2012-12-20 11:30문용린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19일 밤 11시 선거 캠프에서 소감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서울 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교단의 안정화였다.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업에, 선생님들은 오로지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돕는 일에 열중하고 학부모들은 그런 학교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내는 것이 교육본질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안정화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곽노현 전 교육감 정책 중 수정 또는 폐기할 정책은.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생각하고 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교단의 붕괴이고, 학생생활지도가 전혀 안 되면서 선생님들이 자괴감이 들게 했다. 이 부분을 시급히 손봐야겠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회에 계류돼 있는 서울교육예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 화장실 개·보수 예산, 냉난방시설 확충 등 교육시설 예산이 없다. 내일 당장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 -교육
2012-12-20 07:34
20일 취임식…임기 바로 시작 “학생인권조례·교육예산부터 해결”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단일 문용린(65) 후보가 당선됐다. 20일 오전 5시 20분 서울교육감선거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문 후보가 총 54.17%(290만 9435표)를 득표해 37.01%(198만 7534표)를 얻은 민주 진보 단일 이수호 후보를 17.16% 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남승희 후보는 5.39%(28만 9821표), 최명복 후보는 3.41%(18만 3165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문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되자 19일 밤 11시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보수후보로 추대해주고 지지·격려해준 시민단체,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교사·학부모에게 감사하다”며 “서울시민들이 맡겨준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문 당선자는 “서울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교육현장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모두와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당선인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교원 사기 진작과 교단 안정화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2012-12-20 07:29서울교총, 27대 정책과제 교육감 후보 캠프 전달 차기 교육감에게 서울 교원들은 어떤 정책을 원할까.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서울 교원들의 뜻을 담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교육공약을 실현을 위한 서울교총 27대 서울교육정책’을 12일 발표했다. 서울교총은 ‘27대 서울교육정책’에서 차기 교육감의 정책기조로 ‘서울교육의 교육선진화 실현’을, 정책추진 방향으로 ‘학교자율화 실현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실천과제로는 서울교육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 교원의 교권 및 교육권 보장, 쾌적한 학교, 안전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4가지 분야 27대 과제를 제안했다. 서울교육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강화를 위해 △무상급식 확대로 대폭 삭감된 교육시설·환경예산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대폭 개선 및 매년 교당 2억 원씩 불합리하게 집중된 재원 정상화 △일반계고 맞춤지원 등 고교교육정상화 대책 추진 △교장공모제 개선 △공립병설유치원확대 및 국·공립 유치원 간 격차 해소 △교원정년 환원 등의 정책실현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부당한 교권침해
2012-12-13 13:47
범 보수진영 시민·사회단체 1000여 곳과 교육·사회 원로 60여명이 보수 단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범 보수진영 시민단체와 원로들은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유일한 보수 단일후보는 문용린”이라며 “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 단일화와는 별도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독자 출마해 이대로 가면 전교조 출신의 좌파 후보인 이수호 후보가 당선될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 난립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돼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시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누가 단일후보인지를 잘 모르는 서울 시민들에게 보수 단일후보는 문용린이고, 문 후보를 찍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수호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된다는 점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면 결과적으로 좌파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전교조 교육감 탄생을 막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
2012-12-10 19:04연구년제 2년, 성과와 개선 방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외 장소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총-교과부 교섭으로 2010년 99명 시범실시 후 2011년 406명, 올해는 691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다. 2년의 성과와 2013년 계획으로 본 발전·개선방안을 찾아봤다. 참가 교사 “받는 연수 아닌 주도적 연구로 전문성 신장…새 활력 생겨” ◇ 어떤 효과 거뒀나=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우수교원에게 제공하는 보상인 동시에 교직 생애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특별연수다. 이론과 실제를 결합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다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2년여 운영을 통해 시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받는 연수가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학습연구년 심포지엄에서 김운곤 교사(전남대사대부설중)는 “학교에 근무했다면 방문하기 어려웠을 장소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교과연계 통합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2012-12-10 18:39한국교총은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박근혜, 문재인 유력후보 진영에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를 직접 해 답변을 받았다. 각 주제마다 후보들은 ‘검토하겠다’고 조심스런 응답을 했지만 일부 문항에서는 확실한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Q1.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 朴=“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 文=“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폐지를 논하기보다 보완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Q2. 교원정년 단계적 연장? 朴=“사회 전반적인 퇴직연령 검토가 필요하고 교원정년 연장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하겠다.” 文=“고령화사회에 부합된 정년 정책이 필요한데 교직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교원정년과 퇴직교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Q3.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방안? 朴=“고교 무상교육, OECD 수준의 학급당학생수를 위한 신규 교사 임용,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보 등에 GDP 5%, 반값등록금 실현에 GDP 1% 이상의 교육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GDP 6% 이상 교육재정을 약속 한 것이다.” 文=“2012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로…
2012-12-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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