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14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성실 납세자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다음달 2일 제4차 소위에서 의결하고 3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당초 이날 동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당황한 교육부가 “수 천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 단독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예산 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의결 시점을 늦췄다. 교육부는 “위헌 판결이 반드시 소급 환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며 “환급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 정책,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때마다 소급 구제로 인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소위 여야 의원들은 “성실 납세자의 피해를 방관한다면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냐”며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급특별법의 회기 내 교육위 통과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정부 차
2006-02-22 11:38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 이 날 학사모를 쓴 학사 3737명, 전문학사 7562명 중 화제의 인물은 무형문화재 전수과정 이상만(59) 씨, 외국인 나까무라 이치로(40･사진) 씨, 군인 최덕규(28)씨 등 첫 학위취득자다. 성균관 총무처 의례부장으로 문묘의례를 담당하는 등 15년간 전승자 양성에 이바지해 온 이 씨는 석전대제 무형문화재 제85호 이수자. 2002년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에 대한 학점인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4년 석전교육원(석전은 역사시대 국립대학에서 스승의 공덕에 대한 숭상심을 기르고 위대한 도리를 본받게 하려는 교학의례)이 개설되었고 이 씨 등 3명이 올해 첫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들 외에도 판소리 황정원 씨 등 5명, 택견 1명, 탈춤 3명, 남사당놀이 2명, 승무 2명, 각자·단청·염색 4명 등 20명이 무형문화재 전수과정을 이수, 학위가 없어 전문가이면서도 대학 강단에 서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나까무라 씨는 외국인 학점은행제 등록 허용 이래 첫 학위수여자로 동서대 외국어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관서대 법학부 졸업 후 무역학, 언어학 학위에 이어 이
2006-02-22 11:32탈북 청소년이 모여 공부하는 대안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서울 당산동에 있는 탈북 청소년 학교인 '셋넷학교'를 졸업하는 10명 중 8명은 어엿한 대학생이 된다. 2004년 9월 개교한 셋넷학교는 정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스무살 안팎의 탈북 청소년 23명이 모여 공부하고 있다. 올 졸업생의 합격자 분포를 보면 중앙대와 숙명여대가 각각 3명이고 한국외국어대와 명지전문대가 한 명씩이다. 탈북 학생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전공은 단연 중어중문과. 이 때문에 8명 중 5명이 인문학부에 진학했고 나머지는 건축학과와 신문방송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했다. 중앙대 신방과에 진학하는 이혜란(19)양의 장래 목표는 방송기자가 돼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양은 22일 "늘 꿈꿔온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돼 기쁘다"며 "베이징 특파원이 되서 탈북자 모습을 편견 없이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진학이 결정된 이광진(21)씨는 국제 시민단체(NGO)에서 일하는 게 목표다. 이씨는 "재작년 지진해일(쓰나미)이 동남아시아를 덮쳤을 때 TV를 통해 신음하는 현지
2006-02-22 08:45전북도교육청이 산하 법인인 학교운영공제회의 수익사업을 돕기위해 교육감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특혜성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민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 학교운영공제회, 도내 소방방재 업체 등에 따르면 학교운영공제회는 지난 16일 소방안전 점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소방 점검을 대행해주는 수익사업에 나섰다. 공제회 관계자는 "학생 1인당 회비를 받아 운용되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서 기금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며 "자립재정 확보차원에서 자체 수익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공제회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도내 학교에 교육감 직인이 찍힌 5장 분량의 협조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 공문은 각 학교장을 대상으로 공제회가 진행중인 소방안전 점검 사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의 소방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해주는 민간 소방방재 업체들이 "도교육청이 사단법인에 지나지 않는 학교운영공제회를 위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특혜성 지원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 J소방방재업체 김모(48)씨는 "도교육청이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
2006-02-22 08:44EBS가 논술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EBS 권영만 사장은 21일 봄편성 및 정책 설명회를 갖고 “양질의 논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지역간, 계층간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BS는 향후 3년간 총 68억을 투자해 ‘통합교과형 논술 커리큘럼’을 개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하고 흥미 있는 콘텐츠를, 고등학생은 적응력 위주의 강의형 콘텐츠를 활용하게 된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은 단기 처방책으로 방과 후 학교를 통해 EBS 논술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지식 등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교실수업은 교사의 첨삭지도, 토론 위주로 운영하게 하는 것. 박사급 강사를 지역순회교사로 운영하고 교과별로 ‘논술 접목수업 핸드북’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EBS는 우선 3월에 고등학생용 및 교사용 논술교재를 각각 내놓는다. EBS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에 난립한 논술교재와는 차별화된,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논술교육을 펼 것”이라면서 “현장 교사들이 학생을 일대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에는 초등학교 1~6학년
2006-02-21 16:14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 연령을 만 3세~5세로 명확히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원) 의원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이 적용 대상과 중복돼 혼란이 있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앞당기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원장은 교장, 원감은 교감, 원아는 유아, 원무는 교무로 각각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범위를 만 3세부터 초등교 취학 전까지가 아닌 만 5세까지로 규정하고, 유아학교 만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분명히 했다. 또 유아학교 종일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유아교육을 학교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놓고 유치원과 경쟁을 벌이는 구조 속에서 보육시설 측은 유치원이 ‘학교’가 될 경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만 5세까지로 못 박은 것은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최근의 학제개편 논의를 겨냥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2006-02-21 15:44충남 태안의 한 어촌 주민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서 마을 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기존 어촌 주민들의 관행적 권리인 입어권(入漁權.공동어업권자의 어장에서 공동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주민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전입해올 경우 곧바로 입어권을 부여하고 입어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마을의 경우 어촌계원으로 가입한 뒤 5년이 지나고 300만원을 내야 어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이를 과감히 포기한 것이다. 이는 마을에 위치한 파도초등학교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파도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총 30명에서 지난 17일 6명이 졸업함으로써 도교육청이 제시한 통폐합 마지노선인 30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대로 간다면 마을 주민 대부분의 모교인 파도초등학교는 조만간 인근 학교로 통폐합될 상황이다. 파도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다가 4월에 한명이 전학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으나 이번에 6명이 졸업하면서 다시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다. 김필문 어촌계장은 "주민 대부분의 모교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이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득권을 모두 포
2006-02-21 15:44
초등 교사와 학부모라면 ‘교과서 만화’를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만화 교과서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현행 교과서를 만화로 옮긴 ‘만화교과서’는 ‘교과서’란 이름 때문에 만화책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 교사나 학부모도 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장에 ‘초등학교 교사’가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그 인기와 높은 관심을 짐작케 한다. ‘똑똑한 만화 교과서’의 저자인 서울 금양초 최미연 교사는 만화 교과서가 인기를 끄는 이유를 우선 “교과서를 재미있는 만화로 풀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00% 만화로만 구성된 것들은 흥미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학습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루는 영역도 교과목 뿐 아니라 속담·고사 성어 등 다양해
2006-02-21 15:312006학년도 수시2학기 대입전형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본고사형' 시험을 치렀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지침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도 상당수는 '자율성 침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인묵 고려대 입학처장은 "교육부에서 개선 요구가 나온 이상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성실하게 협의해 더 나은 논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입학처장은 "심의위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학으로서는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논술고사 중 수리적 사고를 요구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불변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합한 답과 부적합한 답은 있을 수 있다"며 "자연계 지원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전형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최선을 다해 심의기준에 맞추려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 답답할 따름"이라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교육부와 협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형욱 한국외국어대 입학처장은 "당시 어학특기자 전형에 한해 언어별로 논술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교육부의 지적에 대해
2006-02-21 13:39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2007~2008년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는 ‘기초·기본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로 결정됐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초교육 혹은 기본교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창안해 낼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이 효과적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박부권 동국대 교수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대 주제 해설’을 통해 2007~2008년 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본다. 현장연구의 의미=현장 연구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밝히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도 아니고,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실험연구도 아니다. 또한 그것은 과학적 진보를 담보하는 사실, 법칙, 원리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도 기초연구결과의 실용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연구도 아니다. 기초·기본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가 현장연구다. 기초교육과 기본교육=‘기초교육’은 원리, 관계적인 것으로 각 교과의 구조 속에서 보다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면, ‘기본교육’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특정 공동체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는 것으로 양자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학과 물리
2006-02-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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