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간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교과부가 14일 지난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간부와 장학사, 학교장, 교사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도교육청이 이에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144명을 징계 처분하라’는 공문을 14일 도교육청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검사 결과로, 1차 때와 달리 13개 시·군교육장이 빠진 대신 학교장 19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해당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한 뒤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5일 “교과부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의 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정책 추진을 놓고 불거지는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지루한 싸움으로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013-01-17 18:1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2013-01-17 13:43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참여율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 3년째를 맞았음에도 학생·학부모의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문항 이해도가 50~60%대에 그쳐 교원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결과 및 운영성과’를 15일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 1만114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772개교는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율은 2011년 대비 4% 정도 향상됐지만 49.63%에 머물렀다. 광주가 26.35%로 가장 낮았고, 서울(37.65%), 강원(34.3%), 전남(37.1%)이 30% 수준이었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학부모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참여율이 다소 높아진 것에 대해 온라인 인증절차 간소화와 종이설문지 병행, 학부모컨설팅단 운영 등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평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원평가 홍보 및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5
2013-01-17 13:24◇초등 ▲한상윤 경일초교장▲정익교 학교혁신과장 ▲오시형 교원정책과장 ▲한상로 서울시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임현철 서울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최상락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 ▲안명수 세현고 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 강동교육장 ▲배남환 학교혁신과 ▲송의열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이화성 교원정책과 장학관 ▲전병화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2013-01-16 09:12
안 회장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 원년 선언 스승 존경 풍토 조성위해 ‘스승의 날 주간’ 제안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3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년교례회는 교육계 및 사회 각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3년 교육계의 화두를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교육강국, 그 시작은 교권회복, 인성교육’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6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일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0.2% 성장을 유지하며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라며 “우리 교육의 핵심은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없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을 배려하며 교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3년을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
2013-01-11 14:41
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것. 9일 경기도의 한 지역 교장 7명이 모임을 가졌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국장, 일부 대표 교장 등을 동원해 받고 있는 징계 철회 서명이 화두가 됐고, 모임은 이내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교장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교과부와 김상곤 교육감의 싸움에 교장들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고 교장은 “‘자발적인 참여’라지만 교장 입장에서 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서명에 ‘자발적’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B중 교장도 “핵심은 학생부 기재의 타당성인데 징계철회 서명 등 교과부와 교육감의 볼썽사나운 파워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혀를 찼다. C중 교장은 “교과부가 연대서명과 관련해 경고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교장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서명을 부탁하지 말아 달라”고 서명에 나선 D고 교장을 설득했다.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
2013-01-10 16:40교육과학기술부가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내부 문서 외부 유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송 감사관의 잘못이 드러나 시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송 감사관이 2011~2012년 비공개 대상 정보인 학교법인 A학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학교법인 B학원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결재 전 검토 문서)를 외부에 유출해 물의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감사관은 지난해 8월 사학 관련 세미나에도 무단 외출 참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정부 비판, 감사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송 감사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로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자 같은 달 31일 사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법률고문 8명 중 6명을 송 전 감사관이 전에 속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위촉, 소송비용 8억 중 6억을 몰아준
2013-01-09 16:44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추진되어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대도시인 서울에서 처음 추진되면서 대도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점 공약 과제인 ‘소규모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6일 학생 수 감소,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금천구 신흥초와 홍일초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도보 5~7분 거리인 두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흥일초 자리에는 독산동의 한울중을 이전해 시흥동에 사는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흥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매년 이 지역 중학생들이 독산동의 중학교로 배정돼 왔다. 두 학교의 통폐합은 이미 2008년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서울 학교는 과대·과밀화로 학생의 질 높은 교육이 어려운데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교 분리·분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든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도시 적정학교의 규모 기준을 한 학년에 6학급씩 총 36학급 정도로 삼는 것은
2013-01-08 14:37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 논란’으로 진로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일랜드만의 독특한 전환학년제는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1년간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하고 미래를 탐색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아일랜드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이 높은데 이런 이유로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된다는 지적이 나와 진로 적성을 찾기 위해 1974년 도입됐다. 학생들은 고교 과정 진학과 전환학년제 중 선택이 가능한데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친 후 결정한다. 참여하는 학생은 4학년이 되며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4학년을 건너뛰고 5학년으로 올라간다. 영어, 수학, 외국어 등 필수 과목은 다른 학년처럼 공부하며 주요 과목 외 선택 과목들을 일반 학생들보다 더 자유롭게 선택해 공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간표, 학습 기간, 과목을 자율로 구성하는 모듈수업과 다양한 직업체험 등의 액티비티로 구성된다.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어떤 수업,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학교 자율에 맡긴다. 처음에는 전환학년제에 참여하는 학교·학생이 드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높아지고, 학교·지역마
2013-01-03 17:26교총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의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만큼 “시험 부담은 완화하되 폐지는 안 되며, 충분한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과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교총은 “우리 교육의 방향이 학력에서 인성 중심으로, 진학에서 진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 교육감의 대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험 부담 완화 노력과 정책은 필요하지만 중1시험 폐지라는 용어가 갖는 극단성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평가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문제점으로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중학교 1학년의 시험 폐지로 인한 학력 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 고입 전형, 교육 과정 평가 방식 개선 필요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을 꼽았다. 교총은 또 “현재 시행되는 중학교 집중이수제로 인해 학교별·교과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해 학년별 교과 편성, 고입 성적 산출 등의 모형이 구완 돼야 하며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
2013-0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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