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과 이준순 서울교총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외에도 학기 중 교감 자격연수, 담임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등 서울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총의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시행하고, 이수시간을 확대해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교감 자격연수를 학기 중으로 변경, 현장의 원성을 들어왔다.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가 대부분 교무부장, 연수부장 등 보직 또는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을 오가며 오후 3시부터 6시 40분까지 연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수업은 수업대로, 행정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업·행정 공백은 물론이고 추후 이를 보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랐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대부분 시·도가 방학에 연수를 하는데 유독 서울만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임‧보직교사 하기’ 운동 전개=교총
2013-02-21 12:41
학부모·교직원만 참여, 교육선거 별도 실시 안양옥 교총회장이 인사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교육감직선제 개혁을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직선교육감들의 인사 특혜가 드러나고,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전문성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함몰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꾸고 △정치 선거와 분리해 별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안 회장은 “2014 동시선거 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회장직을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은 교육경력 5년과 정당가입 제한 조건이 있어 정치인이 직접 후보로 나설 수 없지만, 내년엔 교육경력, 정당 가입제한 조건이 삭제돼 정치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교육감 선거제 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 회장은 “어떤 교
2013-02-20 20:1010년 동결 담임‧보직수당 인상 담임 18만5천, 보직 13만원으로 ‘3월 수당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와 행안부가 18일 초․중등교원 수당개편안에 극적 합의, 2월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에서 3월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긴급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난 11월부터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현재 행안부 협의를 마치고 기재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2월 중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해 수당 미지급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지급이 아닌 담임․보직교사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업무 특성을 고려해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교육이 예고된 고교에도 내년이면 닥칠 문제”라면서 “이번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등으로 지급되던 유초중등교원의 수당체제를 현실적으로…
2013-02-19 18:02▨ 교육계 수장 등 인사 섭섭한 현장 “장관도 수석도 현장 모르는데… 실장‧정책관 등 전문직 임명해야” 정부조직법안의 국회통과는 늦어지고 있으나, 교육부 직제는 교육정책실 부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이 빠지면서 정원도 744명에서 509명으로 줄었다. 19일 교과부와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와 최종 조율 중인 안에 유초중등교육 담당 교육정책실이 포함됐다는 것. 기획조정실, 대학지원실과 함께 교육정책실의 3실과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 등 3국,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10관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정책실의 부활이다. MB정부 출범 당시 폐지된 학교정책실이 되살아난 것이다. 교총 등 초중등교육계의 건의로 2009년 7월 1급(실장)상당 전문직인 학교지원본부장제가 도입됐으나 직제라인에 없는 한시적 계약직으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5일 계약이 만료되는 김종관 학교지원본부장은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제는 늘 관료 위주”라며 “박근혜 정부 정책은 진로교
2013-02-19 14:52업무 전문성이 부처 위상 기준 돼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미래부에 이어 3위로 밀려난 교육부. 그러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번 서남수 장관 내정자 발표로 부처 위상이 높아졌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내부 관료출신의 장관 내정이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정가(政家)의 부처 순위에 있었다. 법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부 권력의 핵심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1등급 부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가 1등급 부처로 공무원들이 분류하는 데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장·차관’의 배출 능력이라는 것이다. 해당 부처는 기본, 타 부처의 장·차관까지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역대 장·차관은 내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헌재, 진념,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강만수, 윤증현 등이 내부 출신 장관이다. 김진표 전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수장이 ‘공무원 조직 생리와 부처내부 역학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고등교육 전문가라면, 차관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유초중등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잘 알고, 교과교육과정에 능통한 전문
2013-02-14 10:36여전히 ‘애매모호’… 정교화 필요 ○○ 출판사에서 내놓은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윤리적인 경영인 사례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거론하면서 '신뢰받는 리더'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안 전 후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16종. 이르면 내년부터 교과서에서 안 후보의 이름과 사진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시 ‘종례시간’ 등은 계속 교과서에 실릴 전망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은 수록해도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덕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검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과서에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을 수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쓴 작품은 교과서에 실을 수 있지만 제3자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쓴 글은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법률 전문가와 언론인 등으로 검정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 검토ㆍ자문할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학계(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내용에 정치적 신념,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 심의위
2013-02-06 22:06교총이 올해 교권 관련 핵심 사업으로 ‘교원 애환 해소’를 추진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6일 “하루가 멀다고 추진되는 각종 교육정책, 갈수록 나빠지는 학생지도 여건, 교권침해로 인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훼손 등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잃어가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 한 해는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과 씨름하는 교원들의 애환을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 교권 보호와 교육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교원 애환 해소’ 사업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듣고,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포함한 교육현장 개선과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공모하며(2월15일까지) 정책본부는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된 ‘정책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교권본부 현장지원국과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원 대상 의견수렴과 설문조사에 나선다. 사례 수집과 분석이 끝나면 교총은 정부와 사회 각계에 교원들의 고충과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국민고충 해소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문을 두드려 교원과 관련된 고충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이 더 이상 좌시할 수…
2013-02-06 21:02
교총도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펼쳤으며 실질적인 학교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1교 1변호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공동 세미나도 열었다. 교총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안양옥 회장이 직접 나서 서울지방경찰청(2월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월일), 경찰청장(2월22일)을 항의방문 했으며,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소송이 늘어나면서 국공립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립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도 이슈화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의 공조도 눈에 띄는
2013-02-06 20:31
‘학생부 기재’ 가장 효과적 정책… 교원 63% ‘찬성’ 학폭법 보완·가이드라인 마련·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6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한 한해를 보낸 학교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들과 전문가들은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소한 장난도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1년 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을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정착됐으며 경찰청·법원 등 전 사회가 동참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을 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전 사회가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 놀라더라”며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 센터나 학교 기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1년 만에 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
2013-02-06 20:26교과위도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 한 새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는 미래부가 맡게 된다. 현행 교과부 2차관 관할 부서와 인력이 거의 넘어가는 셈이다. 이밖에도 교과부에서 관장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부로 소속이 이관된다. 부서서열도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에 이어 미래부, 교육부 순으로 정해져 3위로 밀려났다. 현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관련 정부부처 서열이 2위에서 밀린 것은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 당시 교육부에서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2위가 된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며
2013-0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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