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부진아 책임지도’ 노력한 게 잘못인가 우유급식업체 선정 의혹 누명까지 씌워 감사 1교1고문변호사, 교총 지원으로 행정 소송 감봉→견책→승소 징계취소까지 1년6개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열심히 해보려다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1년 6개월을 외롭게 싸워오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죠.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징계가 취소됐지만 교육자로서 실추된 제 명예와 그동안 받은 고통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눈치만 보며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건가요?” 억울한 민원제기로 인해 받은 감사와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1년6개월 동안 싸워왔다는 오병출 경기 오산 금암초 교장은 “적합한 이유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이렇게 호소했다. 오 교장이 누명을 쓰게 된 사연은 교직생활동안 바라던 교장 승진 후 2011년 처음 부임한 시흥 검바위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의 발단은 6월28일 K지방지에 실린 하나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초교까지 ‘0교시’ 파행교육 심각” 제하 기사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 경기지부가 공개한 파행 교육과정 운영학교로 지목된 것. 이니셜로 보도됐지만
2013-03-04 17:26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기 중에 실시해 학교현장의 불만을 샀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올해 교감 자격 연수 계획이 확정돼 이미 공지됐지만, 학교업무와 연수를 병행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큰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교총은 그동안 연수 개선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 방위로 활동해왔다.(2월 25일자 참조) 서울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학기 중 오후 3시~6시 40분까지 교감 연수를 실시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왔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대부분이 보직 또는 담임을 맡아 학교에서의 업무가 많은데도 동시에 연수까지 받아야 해 시간에 쫓기고 수업·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미 결정된 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행정보다 연수 수요자와 학교의 어려움을 더 우선에 두고 결정을 내려줬다”며 “학교현장이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2013-02-27 21:24학교교권보호위 심의 후 교장 결정 정당한 지도 불응하면 교실서 격리 3월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은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즉각 격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제 학교는 수업 중 교권침해를 한 학생을 4단계에 거쳐 조치하게 된다. 1단계는 교권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격리된다. 격리된 학생이 학교별로 지정되는 ‘교권보호책임관’이 맡게 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을 교내 성찰교실이나 전문상담사 등의 면담을 통해 지도한다. 3단계는 선도위원회 개최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외부), 퇴학 등 징계조치가 결정된다. 4단계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심각한 교권침해’ 시에도 학교장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전·편입학 규정을 바꿨다. 학교별로 교권
2013-02-27 20:31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교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장경영능력평가, 학교성과상여금평가, 학교평가 등 3가지 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단순화하고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학교평가 기본계획’을27일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학교 대상 평가가 복잡한데다 유사평가로 인한 업무과중 스트레스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계획에 따르면 2010년 도입,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점 사업들을 지표로 반영해 실시했으나 학교평가와 비슷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폐지된다.학교성과상여금평가는 학교평가에서 필요한 지표를 활용하고, 시교육청의 연수실적 등 각종 자료를 추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3가지 평가를 학교평가로 단순화하면서 평가주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에서 당해 연도 평가로 바뀌었으며 정량지표도 65%에서 70%로 늘렸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련 평가통합으로 업무가 경감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은 학교평가 통합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
2013-02-27 18:21
초등보전수당폐지 등 최악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교총 반대로 무산 MB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22일, 교과부와 행안부는 교원수당체제개편안 상정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던 연구비 등 보전수당을 일부 시도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거진 소위 ‘3월 수당 대란’을 막고, 담임수당 인상 등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작년 11월부터 행안부와 기재부 등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온 교과부는 지난 1월말 행안부에 ‘초등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일부를 폐지하고, 담임수당(11→20만원) 및 보직수당(7→13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일률적 임금보전이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의견을 수용, 담임․보직교사 등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수당 협상이 이나마 진행된 것도 교총이 지난 1~2월에 걸쳐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안부․국회를 방문하는 등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교총 일지 참조 협상은 재개됐으나 행안부R
2013-02-27 14:17
9~38회까지 세대 넘은 제자들이 마련 불량학생 감싸 안아온 40년 평교사 삶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평교사로 40년 교직생활을 마감한 노(老) 교사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전국 각지의 제자 50여 명이 ‘선생님을 떠나보내기 서운하다’며 뜻을 모아 정년퇴임식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에서 제자들에게 감사패를 받은 전심희(62) 경북 금오공고 교사는 큰절을 올리는 제자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일일이 일으키며 손을 맞잡았다. 전 교사는 “잘 자라준 것만도 좋은데, 나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제자들이 고맙다”며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금오공고에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그는 모든 졸업생들이 아는 ‘금오공고’의 스승이었다. 이날 정년퇴임식에도 9회 졸업생부터 올해 졸업한 38회까지 세대를 넘어선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윤용일(18) 군은 “취업에 실패했을 때 선생님이 괜찮다며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해주셨다”며 “아쉬운 마음에 교단을 떠나시는 선생님을 뵈러 퇴임식에 왔다”고 말했다. 이상은 변호사(9회 졸업생)도 “부모와 떨어져 전원이 기숙사 생활했던 금오
2013-02-26 19:29일부 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조직법 개편은 3월을 넘길 태세다. 그러나 교육과 과학으로 쪼개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RD는 물론 산학협력까지 모두 이관될 위기에 처했던 교과부는 산학협력은 물론 RD사업까지 대부분 되찾아올 것으로 보여 ‘선방’ 그 이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이나 RD사업이 부처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초중등 진로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역대학 육성 및 전문대 특화 등이 엮여 있어 교육부 고유 업무가 맞다”고 강조했다. ◇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으로=교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 기능은 대부분 교육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당초 산학협력 업무를 통째로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총을 비롯한 대학처장협의회, 특성화고교장협의회 등 교육계는 물론 민주당도 산학협력 기능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2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이른바 링크(LINC)는 교육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산학협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
2013-02-26 17:35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면서 위법 상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80여개의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은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행 법령 위반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이 밝혔다. 파면·해직 교사도 ‘근로자’ 조합원? ◇ 현행법 해당 규약 가진 단체 ‘법률상 노조 아니다’ 판단=이날 범국민운동 법률고문인 고영주 변호사가 설명한 ‘전교조가 법외 노조인 이유’는 이렇다. 전교조는 ‘파면 해직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노조 규약(9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2조 3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조에는 합법노조가 이러한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즉 법외노조임을 통보해
2013-02-21 23:1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 ‘학습맥락상 타당’ 등 모호한 기준 해석‧판단 심의위원 몫 누군가 해프닝이라고 했다. 작년 7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작가로서 쓴 작품에 정치적 해석을 달아 삭제하니 마니 하는 논란이 일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논란이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흐지부지 정말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려니 했는데, 지난 5일 공청회가 열렸다. 그리고 2주일 남짓 지난 19일 교과부가 ‘기준’을 발표했다. ‘도종환’으로 시작돼 ‘안철수’까지 넘어갔던 해프닝은 ‘정치인의 작품은 되고 정치인은 안 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런데 영 석연치가 않다.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붙여야만 할 것처럼 뒤통수가 찜찜하다. ‘검정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12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시작해 1월까지 2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쏟아진 의견은 여전히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함’이었다. 하지만 발표된 기준은 공청회안과 같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공청회는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형식적 공청회도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에 있다.
2013-02-21 19:37
[News View] 교육부가 ‘4등급’ 부처인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미래부에 이어 3위로 밀려난 교육부. 교육과 과학으로 동강 나고, 산학협력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교육부 공무원들은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자 부처 위상이 높아졌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내부 관료출신 장관 내정은 교육부에 있어 ‘파격’ 인사임에 틀림없다. 정부수립이래 65년만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침울했던 공무원들의 사기가 일시에 올라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정가(政家)의 부처 순위에 있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부 권력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를 ‘1등급 부처’로 공무원들이 분류하는 데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장·차관’을 배출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 해당 부처는 기본이고, 타 부처의 장·차관까지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헌재, 진념,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강만수, 윤증현 등이 내부 출신 장관이며, 김진표 전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교과부는 어떨까. 장·차관급을 모두 외부에서 수혈 받는 ‘4등급 부처’에 해당된다고 한다
2013-02-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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