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23일 학교 급식사고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뒷북 처방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법령의 개정, 획기적인 예산 투입 및 전국 단위의 급식네트워크 형성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종류별 안전기준과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식중독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하고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당국은 급식시설 투자와 지도, 식재료의 전문적인 검수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급식사고를 낸 CJ푸드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는 교육 및 보건 당국이 허술한 행정을 펼쳤다는 반증"이라며 "급식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급식 운영의 형태를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06-06-23 17:07사상 최대의 집단 식중독으로 단체급식 중단조치가 내려진 다음날인 23일 해당 학교들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당분간 도시락을 싸서 보내 주고 여름철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다. 많은 학교가 오전 수업 등 단축 수업을 실시한 22일과는 달리 23일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하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일부 학생들도 건강이 회복되는 등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식중독으로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조퇴를 하는 등 식중독 충격 여파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40곳 중 대부분인 33곳의 학생들이 이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으며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학생은 매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했다. 또한 미처 도시락을 싸 보내지 못한 부모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와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풍경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2006-06-23 17:06매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는 철저 조사와 엄벌을 강조하곤 하지만 정작 처벌은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비해 형사 처벌이 너무 약해 급식사고가 되풀이되고 대형사고를 키우는 것으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많은 업주나 업체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대형사고가 터져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2003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제공된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인 켐피로박터균이 발견돼 21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수련원 운영자 이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이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만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부산의 S여자고교에서도 조리식품인 오이무침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식물에서 발생된 균을 수거해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는 심지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2006-06-23 17:05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단 급식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형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 = 23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매 급식때마다 교육감은 연 2회이상 위생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모두 50개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04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불량식품 남품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남품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2개 교육청에 2천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이 점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장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
2006-06-23 15:19최근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지역의 모든 고교가 서울시 교육청의 지난해 하반기 위생안전 점검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집단 급식사고 학교 모두 위생상태 '우수'(?) =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중 서울시내 인문ㆍ실업계 고교, 특수학교 등 283곳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에 대한 점검을 벌였는 데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고교 8곳이 85점에서 92.8점의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한 환자 302명이 발생한 숭의여고의 경우 92.8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세종고(90.6점), 서문여고(89.6점), 중앙여고(87.2점), 염광고(85.4점), 염광정보교육고(85.4점), 경복여고(85점), 경복여정산고(85점) 등 집단 급식사고가 일어난 고교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위생점검 평점이 90점이상일 경우에는 식재오염 및 세균증식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80점이상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위생안전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관리 책임에 대
2006-06-23 15:19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ㆍ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 결산서 제출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2006-06-23 15:18정부는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와 관련,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책임소재가 나오면 영업폐쇄(영합허가취소)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시.도 합동 TF를 발족해 내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급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89개교(급식소 기준 73개소, 학생수 기준 약 8만명) 뿐 아니라 급식소 기준 병원 77곳, 기업체 구내식당 386곳 전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전면적인 급식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CJ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2006-06-23 15:17경기도내 각급 학교가운데 14%가 외부업체에 학생들의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911개 초.중.고교 가운데 1천909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실시 학교중 86.0%인 1천642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4.0%인 267개 학교는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체 급식학교 가운데 외부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는 비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0.3%, 중학교가 14.5%, 고등학교가 53.5% 등 이다. 도내 전체 학생 185만100여명가운데 외부업체로부터 학교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 2천200여명, 중학생 6만3천500여명, 고등학생 23만900여명 등 모두 29만6천600여명으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이 대부분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이뤄지는데다 외부업체의 위탁급식이 고등학교부터 허용됐기 때문에 위탁급식 비율이 초.중학교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다.
2006-06-23 15:17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초대형 급식사고와 관련해 다원화된 집단급식 관리감독 체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러 군데로 분산된 관리감독권이 이번 사태 발생에 한몫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교육청과 시.도 등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학교급식소 중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과 같이 외부 급식업체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소의 경우는 시.도에서, 도시락제조업소나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1일 급식 300∼400인 이상)는 식약청에서, 1일 급식 300∼400명 이하의 기업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은 시.군.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물론 교육당국과 식품당국, 보건당국, 지자체 등은 민간과 함께 식중독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집단급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단체급식업체에…
2006-06-23 13:07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에서 단체급식으로 발생한 환자 수가 25개교에 1천7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단체 급식을 받은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25개교(급식소 기준 19곳)이고 환자 수는 1천70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이 숭의여중ㆍ고 등 14개교(중6, 고8) 431명, 인천이 가좌여중 등 8개교(중5, 고3) 1천154명, 경기가 용인 홍천고 등 3개 고교 124명 등이다. 교육부는 문제의 급식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68개교 7만1천명의 학생에 대해 잠정적인 급식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CJ푸드시스템측은 전국 73개 급식소 89개교(8만여명)에 대해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일단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외부 운반급식을 실시하거나 역학조사관과 협의해 다른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 급식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급식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 및 수원물류센터에
2006-06-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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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