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아닌 교육청 회계연도 맞춰 1월부터 미지급…“이미 지방직 아닌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서둘러야 “충북은 1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안됐데요.” “국립중학교는 지난 2학기부터 예산책정을 안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대학에까지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초·중등교원은 국가공무원인가, 지방 공무원인가. 최근 교직사회의 핫이슈인 수당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두 가지 사례는 법은 어찌됐던 교원은 이미 지방직이라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온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격차에 따른 보수·복무 등의 차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교육감 소속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의 경우도 관련법에 ‘보수·처우·복무·임용 등은 기존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까지 붙은 이유이기도 하다. DJ정부 시절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기 시작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이제 대부분 교육감에게 넘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릴 때면 언제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더 많은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고 권한은 모두 교육감이 누리겠다는 격이다. 이러니 국가정책
2013-03-20 11:52평가별 해당 지표 활용… 부담·중복평가 등 해결 신뢰도·업무경감 위해 정보공시 연계 법제화 필요 감시·제재 수단 → 개선·방향 제시로 인식 전환을 정량으론 학교 30%도 못 봐…정성평가 보완해야 그동안 학교·교원 업무 가중, 평가 내용 중복, 제재 중심의 평가 활용 등의 문제가 지적돼온 학교 관련 평가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장경영능력평가, 성과상여금평가, 학교평가를 일원화하고, 당해 연도 평가로 바꿔 매년 실시하기로 했고,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교원 관련 평가의 일원화를 내놓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의 문제점과 학교와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에는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장(사회),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기관평가연구실장, 오시형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김남순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 이형수 경기 산의초 교장이 참석했다. 서혜정=학교평가, 학교성과급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평가, 성과상여금평가 등 학교 관련 평가가 참 많다. 중심이 학교평
2013-03-19 10:14출연硏 23개 기관장 중 18명이 ‘코드‧보은’ 인사 “차라리 경사연 없애고 임명제 부활하라” 목소리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력과 관련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연임이었다. 개원 이래 12명의 원장이 거쳐 갔지만 연임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 4대강 사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KDI 원장을 지내면서 부른 ‘용비어천가’가 전례 없던 연임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요지였다. 최근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물갈이 발언과 함께 ‘무늬만 공모제’인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코드‧보은 인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물갈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모제는 DJ정부 시절인 1999년 도입됐다.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발한다는 것이었지만 ‘낙하산’ 시비는 오히려 더 늘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면서 공모제 형식만 취했기 때문이다. 공모 과정에서의 잡음은 참여정부를 지나 MB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2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
2013-03-18 16:45정부조직법 개편안여-야합의 20일 국회, 21일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인사이르면21일 단행 산학협력 관련 기능은 교육부에 남게 될 전망이다. 17일 발표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산학협력 기능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되기 5년 전으로 되돌려 분리시킨다는 것. 5년 전 과기부가 담당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70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일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기고, 이와 연관이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도 교육부가 관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업무 대부분이 대학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에 남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서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고 등 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의 산학협력도 교육부가 관할하게 될 것”이라며 “6월 이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NC 사업은 예산이 연 2000억 원에 이르는 산학협력 분야의 핵심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예정대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1일
2013-03-18 10:29‘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하면, 강제전학(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 불응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즉시 격리’되며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협력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12일 서울시교육청이 확정 발표했다.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강제전학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전학: 거주지 내 일반학교로 전학 배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표 참조 전학 갈 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결정하며, 고교생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된다. 강제전학이 결정된 학생은 조치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5월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 안에는 강제전학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는 학교유형이 다양한 고교의 경우 강제 전학조치로 인해 학교 유형을 바꿔 공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율형공·사립고, 특수목적고(과학고·국제
2013-03-14 20:58“매년 담임을 맡으면서 내가 맡는 동안에는 큰 문제없이 넘어가기를 바라죠. 우리 반 아이들 중에 그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 해도 제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충남의 한 고교 교사)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또 한 학생이 목숨을 버렸다.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경북 경산에서 날아든 비보에 교육계가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현장에서는 나부터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교원들에게 학생지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활지도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 상담연수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실천할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현장에 보급하고,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텀업(buttom-up) 방식으로 교총만의 학교폭력근절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교총은 14일에도 교과부에 긴급 교섭을 제안해 생활지도 여건 개선, 학교폭력 현장 점검을 위한 공동 기구 구성, 가·피해 학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인성존중
2013-03-14 18:06정부조직법 표류에 따라 업무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춘천교대의 총장 부재 상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춘천교대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춘천교대 신임 총장 임명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 앞서 교과부는 춘천교대가 1순위 총장 후보로 추천한 이면우 과학교육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난달 28일 김선배 전 총장 퇴임 후 춘천교대는 배성제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인교대와 부산교대의 경우 차기 총장의 임기 역시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후보자의 임명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춘천교대는 이미 인사검증이 끝나 안건 상정만 되면 되지만 양 교대의 경우해당부처 인사가 오늘 난 상태라검증을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3건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임명이 늦어지면 임기 시작일도 늦어지게 되므로, 총장 전체 임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첫 공모제로 뽑힌 이정선 광주교대 총장의 경우 임기 시작일인 10월 23일 오전 국무총리
2013-03-12 10:54서울시의회가 올해 처음 임시회를 열면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시의회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와 문 교육감의 만남은 순탄치 않았고, 간극만 더 확인됐다. 다른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로 시작해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로 끝났기 때문이다. 문 교육감과 시의회 의원들 간의 갈등은 지난해 첫 상견례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혁신학교 확대’와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보’ 등에서 서로의 온도차를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설전까지 벌이면서 신경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도 마찬가지다. 포문은 본회의 시작과 함께 김명수 시의회 의장(민주통합당)이 열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 교육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기에 앞서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의 근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당면 현안인 혁신학교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한 것. 윤명화 의원(민주통합당)도 가세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은 행복교육을 하겠다면서 혁신학교를 거부하고 흠집내고 있다”며 “곽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많은…
2013-03-11 10:29교총 등서명 돌입, 한국노총도 지지성명 安 회장 “말로만 우대 말고 특단 조치하라” 한 달째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권의 정부조직법개편을 둘러싼 공방에 1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중학교 교원들의 연구비 등 수당이 날아갔다. 교원뿐만이 아니라 학교행정직 등 17개 시‧도 모든 중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직책‧관리수당 등 3월 보수가 ‘삭감’되는 것이다. 본지가단독 보도한 교과부와 행안‧기재부 간의 ‘교원수당체제개편’ 협상결렬 이후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국무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싸움에 서남수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음에도 임명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불러 낼 국무위원이 없기 때문이었다.11일 청와대가 밝힌대로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을 임명하더라도설상가상 협상의 당사자인 교과부와 행안부는 ‘명패’를 갈아달아야 할 부처여서 임명장을 받지 못한다. 임명, 재임명(교과부장관→교육부장관)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결국 월급날인 15일 이전 국무회의가 열리더라도 중학교 교직원의 3월 수당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5일 교과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예산을 반
2013-03-07 12:35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반대해온 ‘서울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혁신학교조례)이 서울시의회 처리가 무산됐다. 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서울혁신학교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위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4월16일부터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4, 5일 양일간 시의회 별관 앞에서 2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등 저지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폐기’가 아닌 ‘연기’여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서울혁신학교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4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행·재정지원 의무화 심의기구 신설…학교 현장 점검권까지 부여 “자사고, 일반고 조례는 안 나오나”비판도 ◇형평성 논란에도 특정학교만 지원= 진보성향의 김형태 교육위원이 지난해 11월23일 발의한 서울혁신학교조례는 ‘학생인권’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혁신학교’라는 특정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정·운영과 행·재정 지원을 강제해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생·학부모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 교육계로부터 ‘조례 천국
2013-03-0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