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등교원임용시험 출제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이로써 임용시험을 둘러싼 2년여 가까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평가원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3일 올해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은 종전대로 한국교원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오후 서남수 장관과 성태제 원장이 만나 올해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출제는 평가원이 주관·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평가원 관계자도 “지난 3월 교육감협의회의 건의도 있었고 중등 선발교과 및 인원 예고 기한은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지만 출제기관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올해에 한해 임용시험 출제 및 관리를 맡기로 한 것”이라며 “서술형 등 출제방식 변화로 늘어난 채점 부담은 시도 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중재로 평가원이 시·도교육청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시적이다. 올해만 해도 채점을 떠안은 시‧도에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 채점을 할 수 있을 지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한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 인프라로는 채점을 하는 것도 벅차다”면서 “능력도 되지 않는 시‧도에 무조건 이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2013-04-03 21:27학교‧교원 관련 평가 9개나 되는데 부서 다르고, 교육청 소관이라서… “평가 전체 놓고 지표개선‧통합해야” “비슷비슷한 통계인데도, 양식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 해야죠. 정보공시에 다 나와 있는 통계인데도 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말로만 업무경감 아닙니까. 교원관련 평가시기 일원화를 통해 업무경감을 한다는데, 글쎄요….” 지난 4일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에는 어김없이 교원 관련 단골메뉴인 업무경감이 포함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30년 넘게 업무경감을 외쳤지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이해가 안 되는 정책 탓이다. 정보공시에도 있는 것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교원‧학교‧교육청평가 등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해내라고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등 세 가지의 시기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업무경감 효과도 얻으려면, 학교와 교원관련 평가 전체를 놓고 지표를 개선‧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와 교원 대상 평가는 9가지에 이르는 데, 교원평가만 건드려서는 ‘장님
2013-04-03 15:54
새 정부 출범과 신학기. 전국의 학교는 또 다시 조례제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떠들썩하다. ‘조례만능주의’, ‘조례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17개 시·도에서 교육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권리를 담은 조례들이 남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광주시의회는 학교자치조례를, 경기도의회는 사학조례를 통과시켰으며21일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 외에도27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특히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혁신학교조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가 제정 또는 추진으로 논란 중이다. 2010년 10월,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고, 교권조례도 4개 시·도가 제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서울 외에는 이미 시행 중인 상태다. 혁신학교조례는 광주가 지난해 3월, 전북이 6월에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조례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는 모두 올 3월에 제정됐다. 현재 각하·부결·보류된 조례들도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어 찬반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표 참조)
2013-03-28 21:58자유학기제는 중학교 2학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개발원에서 수행해온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소개했다. 이해당사자 총 32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담회를 통해 조사됐다.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64.5%가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해 인성․사회성․사고력․자기주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광의의 진로교육)이 적합하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응답자의 8.1%만이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협의의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학기제 실시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실행할 경우는 ‘2학년 1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협의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실행할 경우 ‘2학년 2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20.0%였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중학생 스스로 1학년
2013-03-28 21:43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 교육, 학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이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28일 새 진용을 갖춘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꿈과 끼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자유학기제 등의 실현을 위해 지필평가 폐지 등 평가체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교육부는 이미 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 2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2014∼2015년까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 뒤 2016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27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포럼에 현장 교원들이 많이 참석한 것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사진) 특히 필기시험 폐지 등 평가체제 전환은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등 모든 초중고교육 평가체제 변화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인성교육을 위한 평가체제 변화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봤다. 朴 “꿈과 끼를 키우고 능력 중심 사회로… 교육 방향 맞춰 평가체제 바꿔야” 교총 “진
2013-03-28 21:42
교총 “사기진작·교권보호 빠져 실망” 새 진용을 갖춘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에서 밝힌 정책에 대해 교육계는 기대보다 우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원정책에 대해 현장은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교원 증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제시돼 있음에도 예산확보 방안은 찾아 볼 수 없고, ‘행복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는 ‘교권보호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복교육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교원임에도 40만 유·초·중등 교원들의 간절한 바램인 ‘교권보호’에 대한 정책 또는 법제정 추진 의지가 빠져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을 강조하면서도 ‘교권보호법’을 누락시켰다”면서 “자긍심과 열정 고취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교총은 “예산확보 방안이 빠진 교원 증원이나 학생 수 감축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 교원 증원과 업무경감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교원에 대한 정원 및 재정권의 교육부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증원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
2013-03-28 21:28
전 교원 토론, 해결책 찾고 학생 지도 아이디어도 공유 학부모상담…주관적 설명 배제 어느 편도 서지 않고 공정하게 학교폭력, 문제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의 민원…. 새 학기에도 학교·교원들의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다. 경기 안산해양중(교장 최복난)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의 고민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확한 지시 전달과 확인하는 법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해양중은 지난해 학폭위를 12번 연 데다 교육열이 높아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던 차에 정선미 안산선부중 교사가 구안한 연수프로그램을 알게 돼 실시하게 된 것. 정 교사는 학급·학년에서 일어난 문제 처리를 위해 교사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생활지도부장이 아니면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각자 다르게 적용하는 기준으로 인해 오는 불필요한 갈등, 감정싸움이 많다는 것에 착안, 마련했다. 연수는 학교폭력·생활지도·학교규칙·학부모상담 등을 사례별로 보고 학교의 전 교사가 토론을 통해 학교·학년·학급 단위의 동일한 대응법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학교·학급운영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해도 되는…
2013-03-25 17:32
교육부 조직개편: 변화와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 지휘 아래 새 진용을 갖췄다. 조직과 정원은 축소됐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 거론됐던 대학 업무와 산학협력 업무가 교육부에 남는 것으로 정리가 됨에 따라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본다면, 크게 손해 본 것은 없는 편이다. 23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25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한 서 장관은“내부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가 많다”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먼저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서 장관은 “진정한 식견과 안목을 가진 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않는다”며 “찾아가 의견을 듣고 행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장관은 “인사에는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다”며서 발령받은 부서와의 인연을 소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새 직제에 따른 첫 인사에 대해 교육계는 일단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 정부 때 '잘 나갔던' 직원들과 대학, 시·도교육청 등 외곽을 '맴돌았던' 직원들 간 요직을 적절히 안배했다는 것이다. 서 장관 “현장에…
2013-03-25 14:04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거부한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21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정치적 당론에만 치우쳐 학교현장·교육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못 박기’식 조례 제정으로 서울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위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학교의 교육의 기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야기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야기되는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및 효력정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옹호관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1월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8일…
2013-03-21 21:46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높아진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이하 NCiC·www.ncic.re.kr)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NCiC는 교육계에서 국내외 국가교육과정의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이를 총람할 곳이 없다는 점에 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1년부터 운영해온 국내외 교육과정 정보공유시스템이다. NCiC에서는 16개 시·도 및 학교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뿐 아니라 미국·일본·핀란드·호주 등 17개국의 국가 정보, 유·초·중·고·특수 교육과정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교육과정 자료실에는 세계 교육과정 원문, 교육과정 관련 연구, 법령, 교육과정 정책자료, 우수학교 사례, 연수·워크숍 자료 등을 담아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에 관련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NCiC는 시공을 넘어 우리나라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유·초·중등 각 급 학교별 교육과정과 자료, 세계 17개 국가의 교육과정 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 교육과정의 디지털 아카이브”라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원하는 교원들뿐 아니라 교육과정 연
2013-03-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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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