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교원수당 추경 안 해…예비비 등 활용할 듯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4337억원 규모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학교평가, 영재교육담당교원직무연수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5일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 71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부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핵심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접수해 변호사, 담당 장학사 등이 현장조사, 피해교원 상담, 법률지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유관 기관을 통한 보상 등을 담당, 실질적인 교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 삭감된 예산은 변호사와 상근 계약직 채용 인건비,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권보호위원회 운영비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하는 만큼 센터 운영에 중요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5월6일 센터를 개소하고 40여 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등 현장에 정착돼가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학교평가 2억3200만원, 영재교육담당교원직무연수 3000만원 등 전교조와 진보 측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책
2013-07-08 18:18한국교총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국시·도교육청노조), 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전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과 3, 4일 간담회를 갖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학교교육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교총과 노조 측은 간담회 직후 “교총과 양 노조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현안을 풀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행정직과 교원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대정부·대사회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2013-07-04 20:21관례 따라 처리, 애매모호 명칭 변경 등 명확화 필요 “행정실에 행정실무사 1명, 교무실에 교무행정지원사가 2명이나 있지만 업무가 많다며 교실을 비롯한 60개실에 정·부가 표기된 방화관리자를 교사로 명시, 코팅해 붙이고 있어요. 홈페이지관리, 방송기자재 설치 등 교육 외적 업무들로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업무가 학교마다 다르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경기 남양주 초등교사)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감을 부교장으로 명칭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무엇보다 이번 기회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교무·일반 행정의 관계가 정리되고 역할이 보다 명확해지길 바랐다. 교원업무경감이 논의될 때마다 실질적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교무-일반 행정을 확실히 나눠 제도를 정비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주된 갈등 부분은 안전공제회 업무, 학생 전·출입, 소방교육 및 민방위, 인사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교과서 배분, 위생 점검, 행정실무사 관리, 급식실 업무 등이다. 공문처리 시에도 공문에 ‘교육’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두고 심한 경우 갑론을박이 오가기
2013-07-04 20:19교육부 입맛 맞추랴 경사연 기관평가 신경 쓰랴 두 ‘시어머니’ 모시느라…390억 공중분해 될 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대한 감사권한은 어디에 있을까. ‘교육부’라는 대답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실시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하 NEAT)에 응시한 1116명 중 최대 225명에게 전산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NEAT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다. ‘감사’가 아닌 ‘실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가원이 교육부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고시와 교육과정, 교과서 검정‧심의를 담당하는 평가원이나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연구를 도맡아 하고 있는 교육개발원 등이 총리실 산하독립법인체인 경사연 아래 23개 연구기관들 중 하나라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사실상 직속기관으로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기관평가는 경사연이, 국정감사는 교육문화관광체육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받는다. 국감 단골 메뉴가 낙
2013-07-03 17:41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한국사 수능 필수 등 109개 과제 제안 “유아학교(유치원), 교육청장(교육감), 부교장(교감) 명칭을 공식화하고 한국사를 수능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3일 한국교총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2013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1일 공식요청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잘못된 교육용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교육감’은 ‘교육청장’, ‘교감’은 ‘부교장’, ‘행정실’은 ‘행정지원실’로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1996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교감의 역할과 지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장-부교장 체제를 만들어 질서를 잡고 학교 '행정실'도 '행정지원실'로 변경해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교육복지정책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본지 7월1일자 참조). 안 회장은 “교육
2013-07-03 11:32
■자율권 침해·상위법 위반 독소 조항 √ 재정 지원 시 현금 외 현물 교부 가능 √ 사배자 포함 자사고 결함금 원천 배제 √ 단순권고 불이행 학생수용계획과 연동 √ 사립학교법 위반, 지원금 결정에 반영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사학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한국교총과 사립학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이하 법인협의회)와 한국교총·서울교총,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하 사학조례) 제정조례 통과 저지는 물론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남훈 법인협의회 회장은 “사학조례는 법에 근거한 감독·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립학교 지원이 아닌 간섭·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전혀 별개 사안인 학생수용계획에 반영 등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윤 회장은 사학조례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 시 현물 교부 가능(제2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2013-07-03 10:08한국교총이 교무·행정 환경 개선을 위해 교감을 부교장으로, 행정실을 행정지원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노총·교육청노조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교무행정 환경 개선에 대한 교총 입장이 나가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28일 교총을 방문하고, 행정실의 행정지원실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에 대해 “행정지원실 변경은 행정실의 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상호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06-28 14:40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학교폭력에 대한 무거운 책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의 담임교사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점이 내년부터 상향조정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예고를 해온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점은 월 0.005점에서 0.006점으로(1개월 미만 일 0.0002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과의 합산 상한점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담임 가산점 상한점 도달도 빨라져 현재 16년 정도에서 13.8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향조정 되면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근무 경력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하도록 해 중복 경력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1.00)과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2.0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평정도 현행 월0.005점에서 0.006점으로 올랐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유공교원 가산점은 월 0.01점(1개월 미만 일 0.00033점)으로 평정하되, 1.25점을 초
2013-06-27 18:11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평가원 신규 설립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6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원, IT종합학교 등 특수목적기관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가칭)’ 설립을, 부산‧전북 등 지역에 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이밖에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 지원책 강구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대학평가 시스템 개선 △강사제도 관련 대체 입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폐지 등도 건의했다. 특히 대교협은 “대학평가는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도록 대학평가협의체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을 반대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사립대학총장
2013-06-27 18:00
전문직 관내 공모 허용… 교육감 사람 심기? 교총 “노출된 담합의혹 등 교육부 감사해야” 교육부가 9월1일자 공모교장에 1인 단독지원과 복수지원(시·도 자율)을 허용한 가운데,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 공모담합 사례와 로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과열 경쟁 양상을 벌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정년퇴임 등 교장 결원 예정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폐해를 알리는 제보 전화가 속출하고 있다. 94개 결원 예정교 중 31개교(33%)에서 공모제를 실시키로 한 경기도는 복수지원은 불허하고 1인 단독지원만 허용했다. 여기에 지난 3월 47.9%였던 공모비율까지 낮추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공모 예정 학교를 점찍어 다른 지원자들이 원서도 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교장·학교운영위원장을 찾아가 청탁하는 등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8개 초등교에 공석이 나오는 안양시. 이 지역 교감들 사이에 8개교 중 최대 3개교까지 공모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파다해 눈치작전이 극심하다. A교감은 안양 지역 교감들에게 ‘선배학교인 B초를 찜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다른 교감들은 내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C초는 D교감이 학교구성
2013-06-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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