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천998명으로 전년도 6천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1%,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 순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되지만이 가운데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 몽골 21.3%, 미국 17.2%, 중국 2.8% 순이며,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
2006-04-30 08:26>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요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 사학법 협상의 막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 여부에 대한 여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 여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여야는 당장 주말 원내대표단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사학법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앞서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일단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고, 한나라당도 주말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원내 지도부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전해 듣고 "노 대통령과 여야 원
2006-04-29 22:31
29일 경기용인 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2006-04-29 12:51차등지급 폭을 두고 매년 말썽을 빚어오던 교원 성과 상여금(이하 성과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지급해야 할 지난해분 성과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여태까지의 성과금 지급방식이 ▲등급별 차액이 거의 없고 ▲성과가 아닌 연공서열에 따라 등급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난해까지의 10%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보직여부, 수업시수, 담임 여부, 포상실적, 경력 등 직무와 관련된 등급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직위해제 중인 자와 성추행, 체벌 등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를 제외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합의에서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한 만큼 교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차등 폭 확대는 반대하고 수당으로 전환 등 합리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가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현장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총의 입장을 확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성
2006-04-29 11:06충북도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6개 사립학교에 모두 872억5천5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9억1천600만원 증가한 것이며 2000년 409억5천700만원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립학교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립학교 기준재정 수요액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반면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포함), 잡수입 등 자체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수요액은 998억원으로 2004년보다 13억원 늘었으나 자체 수입은 20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단측에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꾸준하게 주문하고 있으나 워낙 열악한 법인이 많다보니 재정결함보조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04-29 07:19청와대는 28일 지난 2월 자신의 작품이 프랑스 아동청소년문학상 후보작에 선정돼 현지 작품소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던 김진경(金津經) 교육문화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비서관의 사표를 일단 반려한 뒤 장기휴가를 줬으나 본인의 사퇴 의사가 워낙 완강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비서관 후임 인선과 관련, "지방선거 이후인 6월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6-04-28 22:18교과서 내용 중 지나친 단일민족주의가 걸러지고 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 담당자, 학교에는 혼혈학생 후원교사제가 도입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 방향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반 한 뿌리 깊은 순혈주의가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교원자격 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에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이 교양과목으로 포함된다. 국내혼혈인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단위에는 교사가 혼혈학생을 1대 1로 후견하는 후견교사제, 1대 1 도우미 친구 결연 등
2006-04-28 18:37장애인들의 교․사대 입학과 교원 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 교대, 13개 사대에 불과한 장애인 특례입학을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가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대와 교육대학원 평가에 이 항목을 포함시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4월 21일 열린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에 장애학생 도우미=교육부는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올해는 8개 교대, 8개 국립사대, 18개 사립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인, 제주, 춘천 3개 교대는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교대와 전주교대가 이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입학 요강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을 도입할 교대가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시설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올 43개 대학에 768명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원 제한 없
2006-04-28 18:35고교생과 대학생의 33.9%가 우울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거주 16-60세 일반인 3356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은 17.4%(중증 8.3%)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로는 고교생 21.9%(중증 10.7%), 대학생 12%(중증 4.3%), 성인 9.6%(중증 5.3%)로 고교생의 우울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우울증은 입시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병원측은 분석했다. 특히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 가운데 30.8%는 2차 조사에서 조울증으로 판명됐으며, 고교생(33.7%)과 대학생(32.3%)의 조울증이 성인(16.4%)에 비해 높아 젊은 우울증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울증은 우울한 시기와 기분이 들뜨는 시기, 정상적인 시기가 각각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우울증과 증세가 비슷해 판별이 어렵고 조울증을 우울증으로 오인해 치료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2006-04-28 16:59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휴대전화 소지 수능 부정행위자 구제, 학교용지 등과 관련된 3개 민생법안은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걸어서 국회의 모든 일정을 스톱시키는 것은 심한 것 같다"며 "이들 3개 법안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모두 찬성하는 내용인데도 사립학교법 논란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휴대전화를 소지해 시험장 질서유지 위반을 한 38명의 수험생에 대해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고 올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법안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여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용지 관련법안도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판교지역 학교 용지 확보에만 4천500억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며 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중국,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설립이 동북아역사재단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의 운용주체 문제와 관련, "재원의…
2006-04-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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