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반영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이 대폭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50개 부처 예산은 총 364조7000억 원. 올해 본예산(342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 교육예산은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관련 복지예산을 국고 보조로 높인 교육부와 교부금율을 높여 안정성을 담보하라는 시‧도교육청 간의 예산 줄다리기 과정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봤다. 누리과정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 국고보조로… 3% 성장도 불투명 ▨ 올해보다 8.5조 증액 요구=총 예산은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8조5000억원) 증가했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5조원을 늘려 잡았다. 국정과제에 따른 국고지출도 늘었다. ▲3~4세 누리과정 확대(1조6000억) ▲고교 무상교육 실시(5000억) ▲초등 돌봄교
2013-07-16 16:44
경북 이산초 ‘ISAN 솔씨 프로젝트’ ‘소나무 골든벨’이라는 학교특색사업에 참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면 전 학년이 같거나, 학년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북 이산초는 학급별로 모두 다르다. 6학년은 창체, 5학년은 선비정신 프로젝트기반학습(사회+국어+창체), 4학년 과학, 3학년 식물탐구 프로젝트기반 학습(과학+미술+창체) 등으로 학년별로 다르고, 학급 마다도 달라진다. 이렇게 하나의 특색 사업을 반별로 각각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산초 담임교사들이 학급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9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사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탐색 세미나’에서 주목받은 이산초 사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이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기 위해 교사가 갖춰야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전문성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발표된 이산초 사례는 국가나 학교 뿐 아니라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전문역량은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정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산초
2013-07-12 14:25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가정교과를 중심축으로 자유학기제 ‘교과통합 진로교육 모델’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경 경북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13일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신효식)가 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하는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가정과 교육에의 적용’ 하계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가정교과를 중심에 둔 자유학기제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기술· 가정 교과는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에 이미 진로교육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가정교과는 ‘생애 관점’의 진로교육을 담고 있어 자유학기제 교과통합 진로교육과정 모델의 중심 교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학기제 전반부에는 가정교사 및 진로교사가 학생들에게 생애주기별 진로를 탐색,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고 자율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한 후 이를 구현할 현실적 방안을 교과중심의 진로탐색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아리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학기 초에는 교과의 틀로 묶지 않고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관심분야 동아리를 만들어 ‘교과통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가정과
2013-07-11 17:352년여 간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서울처럼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1일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절차대로 공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조례를 이송 받으면 교육청은 20일 내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 강요 금지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일률적으로 규정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할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여부,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획일적으로 규율 △학생인권옹호관 등 법적 근거 없는 기관 설치 등에서 상위법과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1일 “교육부의 재의요청에도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공포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의 의사대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2013-07-11 17:33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육을 재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박 대통령은 10일 “역사 과목은 (학력) 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과목이 평가 기준에서 빠지면 현실적으로 공부하기 힘들다”며 “꼭 소중한 과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인식은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총과 정치권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한국사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7일 내놓은 교육부를 더욱 옹색하게 만든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한국사 1시간 확대 방안조차 교총이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교섭·협의 과제로 요구하는 등 한국사 교육 강화 여론이 확산되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너무 흔들어 놓아 더 이상 교육과정의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교육부의 깊은 고민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6단위로 늘리면 한 학기에 한국사교육을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자연스럽게 두 학기 동안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수능 필수는 고사하고 역사교육 강화라는 부분만 놓고 봐도
2013-07-11 07:31고소‧고발만하면 시국선언도 무방? “징계해야 할 사안입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한 신문이 10일 “교육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에게 ‘합법’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것의 연장선상이므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합법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것과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그는 “시국선언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 입장발표 기자회견’ 타이틀을 걸었다는 것이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적힌 기자회견 진행에 분명히 시국선언문 낭독이라고 적혀 있으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2인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음에도 말이다. 법률자문은 받은 것인 지를 확인하자, 이 관계자는 “이게 징계해야 할 사안입니까”라며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고소‧
2013-07-10 15:55교총 “폐지하려면 공로연수 도입해야” 일반직 ’06년부터 공로연수 6월 적용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가 또 도마에 올랐다. 안전행정부가 1일 모성보호시간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알리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지난해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7월 현재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유효하다. 안행부 공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개정에 따라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관련 내용은 삭제된다고 했지만 교육공무원은 같은 법령 제24조의2에 의해 특례규정을 적용 받는다. 즉,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부장관에게 조정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도 “법체계상 ‘존속’이 논리에 맞다”고 인정했다. 2012년 1월 교육부가 주5일수업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당시 교육부는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
2013-07-10 12:56
2차 정성평가 후 최종 80개교 선정 예정 그룹별 2개교 중 1개교 선정 ‘경쟁 치열’ 희비가 엇갈렸다. 경성대, 상명대 등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출했던 7개 대학이 1년 만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총장직선제를 유지해 지난해 사업에서 탈락했던 경북대, 전남대 등도 1년 만에 다시 선정됐다. 11개 모두 이름을 올렸던 교원양성대의 경우 올해는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 7개교만 선정되는 등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20%에 가까운 대학들이 물갈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1단계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모두 90개 대학이 1단계 정량평가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상위 72개 대학은 1단계 평가 결과만으로 지원이 확정된다. 9개 유형별로 하위 2개교에 해당하는 나머지 18개 대학은 2단계 정성평가를 실시해 7월말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한다. 1단계 평가로 사업 선정이 확정된 72곳을 포함해 80곳 안팎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하면서 평가방법이 바뀌었다. 1단계에서 정량평가만으로 선정대학(80곳 안팎)의 약 1.2배(96곳 안팎)를 고른 뒤 하
2013-07-09 14:15“취업 등 침체된 사범대 활력…기대 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경북·제주·한국교원대를 올해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Global Teachers' University)’으로 선정, 대학별로 1억9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GTU 사업은 교‧사대의 학부·대학원이 글로벌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거나 예비교원이 국내외 학위와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화·다문화 된 사회적 요구 반영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교원의 글로벌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해외 한국교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북대의 경우 미국 University of Northern Iowa와 영국 Northumbria University 등과 수학․과학․체육 교과의 복수학위 운영 및 해외교원 자격증 취득을 추진한다. 황의욱 글로벌교원양성추진단장(생물교육과 교수)은 “학부중심으로 운영해 대학원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사범대학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침체된 사범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
2013-07-09 11:54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 8월을 선고, 엄벌한 경남 창원 A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이 최고 금액인 5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 제304회 이사회 의결로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개정, 소송비 보조금을 심급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총 3심까지 1500만 원 이하, 교원소청심사청구 보조는 200만 원 이하)으로 상향조정한 후 최고 금액은 첫 지원 사례다. 교총은 3일 제83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 건 등 접수된 21건의 안건을 심의, 이 중 창원 A고 교사 건을 포함한 19건(조건부 지원 3건)에 대해 총 51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A고 외에도 △‘우리 애가 왜 반장이 못됐느냐’ 등 학급 회장선거, 수련활동, 교내 발표대회 등에서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을 폭행한 강원 원주 B초의 학부모 부당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건(200만원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부모들이 수업·휴식 시간에 학생들의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대전 C중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2013-07-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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