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학부모·학생 규탄 잇따라 유아교육학회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철회 성명·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300여 명은 “개정안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유아 교육의 책임을 사교육 시장에 전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공교육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자본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아교육학회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OECD 주요 선진국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는 많은 반면,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면서 “학부모의 요구와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3년 2월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유치원 체제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것과도 배치되는 정책임을 꼬집었
2015-10-07 16:54
부적절 처신 잇단 질타에 “교육청 노조는 무고 집단” 발언 야당은 지적조차 안 해…서일노 “위증 반드시 책임묻겠다” 서울 A공립고 성추행 사태와 관련 ‘음주 감사’, ‘기밀 누설’, ‘직원에 폭언 및 성추행’ 등 위법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개방형 공모직)이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을 뿐 야당 의원들에게는 한 마디도 듣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왔다. 김 감사관은 21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자질 논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강은희, 박대출, 윤재옥 등 여당 의원들만 ‘집중 포화’를 퍼부었을 뿐 야당 의원은 단 한명도 이를 추궁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A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A고 성추행 사건은 올해 서울교육청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음에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고 비리에만 하나가 됐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진보성향 조희연 교육감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배재정 새정연 의원이 A고에 대해 언급했지만 학생들 간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였으며 김 감사관 자질에 대한 지적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서
2015-10-05 10:41상위법 충돌, 부장·담임 부담 우려 학교 자율권, 교장 재량권 침해도 서울교총 “폐기하고 자율로 해야”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을 제·개정해 일선학교에 강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학교규칙을 무시한 상위법 충돌 문제,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이 재연될 우려다. 최근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생활규정 제·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학생인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손질이 끝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지원청 별 학교 컨설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규정 초안을 검토한 현장교원, 서울교총 등은 제·개정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생활규정 제·개정은 학교장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데 이를 강제한다는 건 학교장 재량권을 넘어서는 월권이고 학교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안을 다시 마련하라는 것 또한 지나치게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반대했다. 이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정도의 활동에 해당되는 생활규정이 학교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학교규칙보다 상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
2015-10-05 10:35서울 지역 학교 20~30곳서 운영 농산어촌 학교는 5곳도 채 안 돼 “내실 있는 운영 위해 보완책 마련해야”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자유학기제가 또 다른 형태의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811개 중학교 가운데 시·도별로 무작위 선정한 151개 중학교의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 학기 동안 진로체험을 실시한 날이 5일 이하인 곳은 69개교(45.7%), 진로체험활동 장소가 5곳 이하인 학교는 31개교(20.5%)였다. 체험 기회와 다양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 모양새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컸다. 서울의 경우 조사 대상 학교 29곳 중 21곳이 체험 장소가 26곳 이상으로 다양하게 운영됐지만 경북은 10개교 중 9개교, 전남은 11개교 가운데 10개교가 15곳 이하에 그쳤다. 체험 장소가 5곳 이하인 학교도 전체 151개교 중 31개교나 됐다. 학교별 사례를 살펴보면 도농 간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소방서, 미술관, 박물관 등 10곳에서 현장 견학형 프로그
2015-10-02 16:59국회사무처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청년 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열린 국회 행사의 하나로 국회와 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일자리 축제다.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이날 행사는 축사, 테이프커팅, 희망나무 응원메시지 달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5-10-02 10:43
“선생님이 존경받고 아이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 최대 아동복지재단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하 초록우산)의 이제훈 회장. 이 회장은 최근 인성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국내외 빈곤 아동들의 지원에 앞장섰던 초록우산이 다소 영역이 달라 보이는 인성교육에까지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 17일 이 회장은 “초록우산을 책임지다보니 행복한 어린이를 키우는 것, 어린이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늘 고민을 하게 된다”며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행복지수가 낮고 스트레스는 많은 현실을 생각하다 그 원인을 인성문제에서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그의 문제의식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졌다. 지난 2013년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성나무 키우기’ 콘텐츠를 개발했다. 존중과 협동, 배려,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자를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인성교육의 해결책을 찾다보니 결국 그 답을 선생님한테서 찾게 됐다”고 강조했다. 핵가족, 결손가정 등 최근 가정환경의 변화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정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선 학교교육,
2015-09-30 10:43교총이 인성교육 담당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갈등을 초래하고 교원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교육감이 인성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고에 대한 보상과 동기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가산점 같은 성과위주의 인위적 방식은 교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나아가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반발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미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학폭 유공교원 가산점 제도를 들며 “학폭 예방 등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가 노력해야 할 책무인데 일부 교사만 가산점을 받다보니 다수 교사의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인성교육이야말로 ‘담당’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가 수업, 생활지도 전반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주체”라며 “이는 수업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인성교육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책 마련이 근본적 해법임을 제시했다. 교총은 “12년
2015-09-25 11:11"고3은 사실상 2학기 교육과정이 없어진 겁니다." 지난 15일 4년제 대학 대부분의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끝난 뒤 서울 일반계 A고교 고3 교실은 입시를 준비하는 긴장감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 학교 B교장은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사실상 20% 내외"라며 "일부 아이들은 무단결석까지 해 고3이라도 징계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능 이후 고3들의 학사관리가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은 때 지난 뉴스가 됐다. 최근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그 시기가 2학기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얘기다. 수시에서 3학년 2학기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기준이 있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2학기 내신에도, 수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학교 교육이 대학입학 평가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대입전형 시기나 절차 등이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에 맞춰져 정작 학교교육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전체 대입 모집인원의 67.4%(24만976명)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올해는 수시모집 인원의 85.2%를 학생부(교과·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능 점수를 중심으로 가는 정시보
2015-09-24 14:19주민 반발로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못해 타 시‧도로 등교하는 장애학생이 7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시도에서 서울로 등교하는 학생은 343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9곳(양천, 금천, 영등포, 용산, 중구, 성동, 서초, 동대문, 중랑)에 달했다. 때문에 해당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인근 지역의 특수학교들이 과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은 2002년 이후로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 강서구에 설치될 예정인 서진학교(정신지체장애)의 경우 이전을 한 학교의 빈 건물을 활용해 특수학교로 재활용할 계획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재학 사유로는 시‧도 간 인접지역에 학교가 위치하고, 분교 재학 학생이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거주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교육부 담당자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2015-09-23 21:28
21일 서울‧경기‧인천 국감에서는 강압적인 9시 등교 추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인천의 경우 올해 교장, 교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등교시간 정상화’가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 “학교장의 자율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기준에는 ‘등교시간 정상화’, ‘두발규제 완화’, ‘정규교육과정의 학습선택권 보장’이 포함돼 있다. 학교장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을 실시해야만 하는 구조인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의견수렴 없이 강행해서 현장 혼란이 심했는데 올해는 인천이 그랬다”며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지역의 9시 등교 이행 비율이 4.2%에서 98.2%로 늘었다”며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9시 등교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청연 교육감은 “등교시간 정상화는 학생 인권보호 차원이며 학생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의 한 영역일 뿐”이라며 “6개월 간 원탁토론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말해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2015-09-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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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