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회장 “교총 노력 결실, 실질적 효과 위해 최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라 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첫 날인 6일 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원 210호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상담원이 상주해 전용 전화(02-399-9093~4)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은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가 현장조사, 피해교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공동 추진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핵심이다. 교직 특성상 학생·학부모의 일방적 교권침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센터 설치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달리 교육청 상근 변호사 외에도 학교폭력·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교육지원청 별로 한 명씩 위촉한 11명의 ‘2013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활용, 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청에 신설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을 마쳤다. 반면 시행 첫날 개소식을 치른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7일 오후 현재 8개 시·도
2013-05-08 11:16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학칙 적용 등에 따라 휴대폰을 수거·보관해야 하는 교사들이 분실 책임을 지는 등 골치를 썩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관리 하에 분실한 학생의 물품에 대해 교육청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7일 ‘교권보호종합대책’ 후속 조치인 교원예우에관한규정개정에 따라 6일 개소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휴대폰 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총에 접수된 교원들의 애환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황파악을 위해 교총이 초·중등교원 3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난달 25일~ 5월 1일) 결과, 응답 교원의 42%가 최근 1년 동안 휴대폰 수거로 인한 교내 분실사고가 발생했으며, 본인 또는 동료교사가 학생·학부모와 갈등을 겪었다(33%)다고 답했다. 특히 휴대전화 분리·수거를 부담스럽다고 답한 교원이 90%에 달해 분실·도난 시 배상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회장은 “휴대폰과의 전쟁이라 할 만큼 수업방해뿐 아니라 교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고육책으로 수거…
2013-05-08 11:11
한국교총이 제3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 존중 풍토를 마련하고 행복한 교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스승주간을 운영한다. 스승주간은 교총이 그동안 교육에 달에 운영해온 제61회 교육주간과 함께 운영된다. 이번 스승주간 및 교육주간의 주제는 ‘교실변화의 시작은 감사입니다’로 슬로건 중심이던 예년과는 달리 학교 안에서 교사·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사랑’과 ‘감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교육문화로 변화시켜나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교총이 스승주간·교육주간을 통해 교실 안 ‘사랑과 감사 나눔 운동’을 펼치는 것은 공공연하게 ‘교실붕괴’가 논의될 만큼 교육본질은 잊혀 진 채 서로 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로 황량해진 교실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는 주제해설에서 “오늘의 교실을 변화시키려면 참다운 교육적 소통과 교사·학생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겠다는 동기가 필요하다”며 “학생을 사랑하려는 의지와 실천, 스승에 감사하려는 마음과 실천 등 두 개의 힘이 순환할 때 이상적인 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감사는 교사의 사랑으로부터 생겨나면서 동시에 다시 그 작용이 교사로…
2013-05-02 17:48논란이 많았던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 중심전형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교육부가 내놓을 대입전형 간소화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3000여 가지에 이르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 중심전형에 포함시켜 ‘대입전형 간소화’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 중심전형에 통합돼 ‘전형 내 트랙’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트랙별(자기추천·리더십·성적·어학능력 우수자 등)로 뽑는 인재상은 달라도 학생부 평가를 기본적으로 반영, 학생부 비중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생부평가는 교과 성적 위주였다”며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 중심전형으로 통합되면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5-02 13:47
교육과정 목표 알면 ‘선행’ 여부 분명 대입 등 ‘심화’ 규제하겠다는 것 아냐 “교과서마다 내용의 심화정도가 달라 선행과 교과서 내 지도 및 출제, 평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서울의중학교 교사) “학생 선발 자율권침해 여부를 떠나 출제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을 분명하게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어떤 잣대로 가를 것이냐.”(상위권 대학 입학처장)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놓고 교사의 교수‧평가권 침해 또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강 의원은 ‘교과서 내’ 출제 발언처럼 ‘개념 혼돈’에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선행’과 ‘심화’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선행 여부 판단은 어렵지도 애매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과정 지침 규정이 분명하며, 특히 대학 논술고사 변별력은 ‘심화영역’으로 판단할 부분을 ‘선행학습’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하고 평가하면 그 문항은 당연히 교과서 밖의 것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적다. 예를 들어 보자. 중학교 1학년…
2013-05-02 08:15“해당 시의원들 낙선운동 펼칠 것” 서울시의회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 위원회’ 구성을 가결하자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가 “사학 죽이기 특별위원회”이라며 “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의원들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 법인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협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 서울시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몰아 일상적 관리감독 차원을 넘은 정치적 압박, 표적통제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라며 “결의안 통과의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의회의 합리적인 안건 처리를 돕는 것이지 의회 다수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법령상의 감독기관인 교육청을 제쳐놓고 스스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며 사학 통제에 나서는 것은 의회의 고유 역할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며 “교육청의 규제에 이은 이중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가 교육청의 감독기능을 불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학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혹독한 규제감독 장치가 마련돼 가동 중인 상태”라며 “비리
2013-05-01 16:06
한반도선진화재단 산하 교육연구소(소장 이명희·이하 한선교육연구소)는 한국교총·좋은학교운동연합과 함께 3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교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연구소 오픈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교육을 바로세우는 핵심은 교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국가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5·31 교육개혁 이래 정부는 일관되게 학생·학부모 입장의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봄으로써교직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사기 저하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의 조건은 교사가 바로 설 수 있는 교원정책”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편향된 교육정책 기조, 교육본질과 관계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강행되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원정책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교원정원관리권 교육부 이관 △교원복지 추진 등을 제안하고 △‘교사애환 찾기 운동’을 정부와 교원단체, 사회가 공동으로 전개해 교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희 한선교육연구소장(공주대 교수)
2013-05-01 10:05
경기도교육청이 자랑하는 교원행정업무경감 1위의 비결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교원행정업무 제로(ZERO)화 원년을 선포하고 7700명(학교당 평균 3.45명)의 행정실무사를 배치,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시행 등으로 이 분야 시도교육청 평가 만족도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업무경감을 행정실무사의 공문처리율, 자료처리 집계율을 기준으로 평가해 이를 학교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행정실무사 공문처리율이 학교별로 최저 2.4%에서 최고 92.5%로 90%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이렇게 큰 편차가 벌어질 수 있을까.한 초등교장은 “행정실무사가 최종 처리한 공문의 수가 얼마인가, 누가 공문을 발송했나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서 “겉 공문을 작성한 사람이 행정실무사이면 업무경감을 잘한 학교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제대로 업무경감이 되려면 학교교육계획서 등 각종 교육관련 자료를 생산해 내는 교사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행정실무사가 공문 겉장은 작성하고 단순 통계는 자료는 집계할 수 있어도 공문 내용에 해당하는 붙임자료
2013-04-30 19:19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외 없는 법’ 기준은 ‘예외’가 있는 것 같다. 입으로는 예외 없다고 하면서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고만 있으니 말이다. 이미 말 바꾸기 전력(?)이 있는 방 장관의 예외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을 갖고 여러 얘기를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가 4월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직에 있는 교원들의 노조인 전교조는 사회적 무게감이 있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노조가 위법한 규약에 대해 스스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두 번(시정명령을) 하긴 했는데, 계속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 통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중앙일보,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전교조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의 예외는 없다”며 규약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뿐이 아니다. 방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와 교육부 장관이 만난다니 대화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16일 김정훈 위원장과 서남수 장관과의 간담에서 서 장관은 “전교조가 현행법에 맞게 (해직
2013-04-29 18:27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권 119’ 제4기 위원 160명이 새로 위촉됐다. 교권 119위원들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교총, 시·도교총, 시·군·구교총, 교권변호인단과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며 현장에서 조직적·집중적인 초동 대응을 하게 된다. 교총은 전국의 교권 119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교총회관에서 ‘제4기 교권119 발대식 및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교권119 위원 160명을 대표해 이득세 서울영등포초 교장(교총 학교폭력예방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위촉장을 받았다. 교권119 위원들이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일선에서 바로 대응하게 되는 만큼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함께 개최됐다. 김종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5월부터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변경된다”며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이제는 학교 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과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교육청에 신설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
2013-04-29 16:5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