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내방·간담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교육현안 논의와 업무협약(MOU)을 위해 교총을 내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이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앞서 열린 간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교총과의 협력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의사를 밝혔다. 황 장관은 또 법무부가 학교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전국 확대 ▲1000여개 학교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 등을 소개하고 보급 확대를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총과 법무부 간 협
2013-05-29 18:38올 9월 전국 4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자유학기제 시범사업 운영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국 3200여개 중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꼭 반년 만이다. 교문이 아닌 교실 문까지 열게 될 자유학기제. 현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①3-2학기 운영 가능…교총 의견 반영 대상 학년과 학기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당초 교육부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시행을 고려했으나 학습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3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등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에도 “자유학기제가 학업의 흐름을 끊지 않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1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올해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중에서, 내년에는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시범 운영한 후 2016년 최종 결정하게 된다. ② 오전 국·영·수
2013-05-29 15:18교총이 지난해 11월부터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중학교 교원연구비 등 수당이 이르면 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중단됐던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교육부훈령, 시‧도 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해 임시 보전하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부령을 통해 보전하고, 연말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유‧초등교원 등 엉킨 실타래는 천천히 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 시‧도 합의가 무난히 이뤄지면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당 규정을 고쳐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안행부는 “교육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지속해 왔다. 교총은 “스승의날을 넘긴 것은 아쉽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소급 지급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안행부를 설득해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직책수당 지급은 연말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2013-05-23 21:24노동부 NCS개발 주도, 교육부 교육과정 연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21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산업부문별로 표준화한 것으로 현 정부가 “학벌·스펙이 아닌 실제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범 직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이날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개최, NCS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노동부 주도로 산업체 전 직무분야의 NCS 개발을 완료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전체 833개 직무분야 중 NCS가 개발된 분야는 331개에 불과한데다 (지금까지 개발된 NCS도) 교육훈련·자격제도·현장 활용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점 보완을 위해 NCS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교육훈련이나 자격제도 전문가를 개발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NCS 개발은 노동부가 주도하지만, 학교교육에 적용시키는 일은 교육부가 맡는다. 운영위는 NCS 개발과 동시에 학습모듈과 훈련기준 등도 만들기로 했다. 학습모듈은 NCS
2013-05-23 18:03대교협 정책포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을 통해 교육부는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발표문에서 '지방대학 육성법(가칭)'에 담길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언급됐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들어간다. 대학 입학에서도 지역할당제가 포함됐다. 모집단위별 지역인재 전형 선발의 근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의전, 치의전 등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엔 의무적으로 할당 선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한다고 발표문에 나와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방대 할당제 도입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2013-05-23 18:00
교대 임용시험합격률, 국립대 기성회계 건전성 추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지난해에 비해 선정 대학 수가 줄어들고,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방침에 따라 지역대학 지원 예산은 200억 원 늘었다. 전체 선정대학 수는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80곳으로 줄이는 대신 대학별 지원금은 확대한다. 교육부는 22일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10억원 늘어난 2620억원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투입하며 이 가운데 600억 원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에 지원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약 200억 원(15.8%) 증가했고,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10억 원 가량 늘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선정대학 수는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80곳으로 줄어든다. 2011년의 80곳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대학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원 대학 수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별 평균 지원금은 지난해 19억 원에서 올해 2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가 상위 30%에 드는 24개 대학에는 총 60억…
2013-05-22 20:43“…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평가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스승의날 모범교원 초청 오찬과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원평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교육부는 21일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관계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혹자는 성과급, 혹자는 근평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성과급과 근평 등에서 젊고 우수한 교사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면서도 “제도보다 운영과 인식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교원성과급은 ▲담임 여부 ▲수업시수 및 공개 ▲다학년 지도 ▲상담실적 ▲연수 이수시간 등이 50~70%까지 지표로 반영되고 있으며, 26호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연공서열이 높은 고경력자들의 불만이 오히려 많은 실정이다. 근평 역시2007년에 경력 2
2013-05-22 15:55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교육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시교육청 장학에 한계가 있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를, 부산시교육청이 유아특수복지과를 만들었지만 단독으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정책국 내에 신설되는 유아교육과는 교육전문직이 과장을 맡게 되며, 전문직 및 일반직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정책국 미래인재교육과 내 유아교육팀 전문직 4명이 맡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이 과장을 맡게 되면서 시교육청 본청 전문직 숫자는 현재 130명에서 최소 1~2명 늘어날 전망이다. 유아교육과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교육현장 지도 △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아교육과 신설은 빨라도 9월께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교육전문직이 포함되는 과 신설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3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승인이 나도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2013-05-22 07:59교원들의 교권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되며, 교원의 신분보장뿐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포함한 법률이 되는 것이다.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센터가 도입되며, 교권침해 학생은 보호자 참여하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교육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에서 제시했던 특별교육 미 참여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치 처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부모 가중처벌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삭제됐다. 존속범죄에 준하는 가중처벌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교원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학부모의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아 안심하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2013-05-14 10:48교육부 “훈령 등 편법은 문제만키워” 교총,신학용-김무성 의원등 만나조속 해결 요구 중학교 교원 9만8000여명은 15일 스승의 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연구비 등 각종 수당 지급의 키를 쥐고 있던 안전행정부가 입장을 급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안행부에서 열린 교총, 교육부 등 관련단체 협의회에서 안행부 관계자는 ▲15일까지 해결해야 하며 ▲교육부훈령 개정으로 先지급하고 ▲연말 수당개정을 검토‧추진하자면서 공을 교육부로 넘겼다. 그런데 교육부는 스승의 날 면피용으로 안행부가 던진 잘못된 공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당규정 개정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 입장에서 보면 과세대상도 아닌 연구비를 훈령으로 받든 규정으로 받든 달라질 것은 없다.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수당규정 개정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안행부가 ‘훈령’으로 돌아선 데는 ‘함정’이 있다는 것. 이미 수당규정으로 받고 있는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도 ‘훈령’으로 법적 지위를 낮추고 종국에 가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2013-05-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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