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26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의 시행사인 지투지개발주식회사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35층과 36층으로 계획된 2개동 모두 20층을 초과해 지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가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서쪽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운동장에도 하루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성장기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및 놀이활동 등을 통해 올바르게 신체적ㆍ인격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희생될 수 없는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인근 건물에 의한 학교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통상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은 나왔지만 신축 중인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아파트는 이미 90%이상 분양이 끝난 상태며 골조공사도 3층이상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설업체측과 계약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우려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004년 9월 사업승인을 받은 35층과 36층짜리 2개동
2006-05-26 19:42미국 뉴욕시에서 시장과 주민들간의 휴대폰 전쟁이 격화되고있다고 BBC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갈수록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학생들이 공립학교에 휴대폰을 갖고오지 못하도록 한 시당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의 공립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 조치는 휴대폰이 나오기 이전부터 시행돼 18년이나 지속돼왔다. 학교 내에 모든 전자 통신기기를 갖고오지 못하도록 한 이 조치는 호출기(삐삐)가 첨단 개인 연락 장비로 사용되던 시절에 도입돼 오늘날의 휴대폰에도 적용되고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과 학생,교사들은 그 때와는 세상이 달라졌고 이제 휴대폰은 도시 가정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품목이 됐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미국 내 최대인 110만명의 공립학교 재학생을 두고있는 뉴욕시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휴대폰 금지조치를 고수하고있다. 불룸버그 시장의 이런 자세에 대해 학부모들과 일부 교육위원및 학생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있다. 시장이 그 옛날 반바지를 입고 가까운 동네 학교에 다니던 시절과 통학 거리가멀어지고 테러와 범죄 위험이 많아져 유해한 환경에 둘러쌓인 요즘을 같은 기준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대립은 그러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2006-05-26 19:42인천시교육청은 교육재정 효율화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가 평가하는 교육재정 효율화 으뜸 학교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으뜸 학교제는 학부모를 평가단으로 구성,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재정 공개 및 참여 실태 등의 평가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평가 기간은 오는 6월13일∼15일이며, 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소속 초.중학교를 각각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 2곳, 특수학교 1곳, 각 지역교육청별 초.중학교 각 1∼2곳 등 총 19곳을 뽑아 포상을 실시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제도는 학교 재정운영 분야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5-26 19:41인천시내 중학교에서 제자들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S(23.여)씨가 K(15)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K군은 같은 반 여학생 머리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던 S교사에게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다 이를 저지하는 S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S교사의 발을 두 차례 걷어 차 10일간의 상처를 입혔다. K군과 부모는 S교사와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한 데 이어 대안학교로 전학조치됐다. 이에 앞선 지난 8일에도 부평구 B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C양이 기간제 여교사 D씨를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혔다. 지난 6일 1개월짜리 단기 기간제 교사로 들어온 D씨는 사건 당일 어수선한 수업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C양을 체벌하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와 오히려 나무란다"며 C씨와 실랑이 끝에 손으로 D씨의 얼굴을 때렸다. D씨는 "1교시 수업시간이 바뀐줄 모르고 20분가량 교실에 늦게 들어갔으나, 소란스러운 수업 분위기를 잡기 위해 소란을 피우던 C양을 체벌하던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D씨는 사건 다음날 지난
2006-05-26 19:40청와대는 공석중인 교육문화비서관에 최경희(崔京姬.44) 이화여대 학생처장을 내정했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발표했다. 이화여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한 뒤 미국 탬플대에서 과학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최 내정자는 창덕여중과 용강중 교사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교수이자 학생처장을 맡고 있다. 정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과학교육과 관련한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으며, 교육방식에 있어 과학기술사회(STS)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2006-05-26 19:39일본 정부가 유치원에서 초.중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실무팀은 26일 작년 중간보고에서 도입키로 '교사 면허 갱신제'를 현직 교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갱신제 적용 대상은 110만여명인 전국 초.중.고교 교사 전원이다. 지금은 우리의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다. 하지만 갱신제가 도입되면 10년 마다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면허 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최저 30 시간 정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작년 12월 중간보고서는 실효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면허를 취득한 현직 교사에게도 갱신제를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무팀은 "어린이의 학습의욕저하와 구직의사가 없는 니트현상에 대한 대처 등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은 면허취득후에도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중추인 현직 교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확립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현직교사에게 면허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
2006-05-26 19:38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6일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다투고 있지만, 입법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기보다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입법적 규율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시험에서 여성 합격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7급과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2006-05-26 19:35미국에서 운행중인 수만대의 스쿨버스가 오염 물질을 과다하게 뿌려대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천식과 각종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25일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 전역 스쿨버스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의식있는 과학자연맹'은 이날 보고서에서 "스쿨버스가 학생들에게 오염물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건강보호라는 측면에서 볼때 스쿨버스의 오염 배기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수준이하 "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가 50개 주 전체와 워싱턴 D.C.에서 각각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 공개한 이날 보고서는 "전국 스쿨버스의 95% 가량이 디젤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차량을 친환경 연료 차량이나 오염방지 특수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량 수명이 12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오염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인 새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독가스 배출량 저하 노력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주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델라웨어와 펜실베이니아, 뉴욕, 워싱턴 D.C 등 총 16곳이 B등급을 받았다. 특히 메릴랜드주는 B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지만
2006-05-26 06:56일본 사이타마(埼玉)현에 있는 45개 공립 초등학교가 '애국심'을 성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 교육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성적표에서는 6학년 사회과목에 대한 4개 항목의 평가 중 하나를 '애국심' 관련으로 설정, A, B, C 3등급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항목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 및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공부, 자국을 사랑하고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자각을 갖도록 한다" 는 글귀로 돼 있다. 교육국 관계자는 "문제의 평가항목은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일본 문부과학성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6학년생 사회과의 학습목표에 "국가를 사랑하는 심정을 기르도록 한다"고 명기해 두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애국심'을 명기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양심적 시민.교육단체들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반발하고 있다.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24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초등학생
2006-05-25 17:50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들이 특별법에 의해 대거 구제된 가운데 현직 초등교사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5일 현직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박모(42)씨와 최모(39)씨 등 2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0년 2월 강원대 미술교육과를 졸업 후 중등교원 자격증을 받고 임용을 기다리던 박씨 등은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 졸업생의 우선채용이 위헌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졸업 후 중등교원 임용을 믿고 국립사대에 입학한 이들로서는 군복무 중 임용제도가 바뀐 탓에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상실된 셈이었다. 이후 교사의 꿈을 차마 접을 수 없었던 이들은 각각 교과목 전담 교사와 초등교원 임용고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십 수년 만에 각각 초등교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와중에 지난 해 6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병역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구제 차원에서 제정된 특별법에서도 이들은 현직 초등교사라는 이유로 중등교사 임용에서 배제
2006-05-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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