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증가와 교육재정의 위기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국회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1.9조원, 2015년 △3.2조원, 2016년 △0.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감소 논의에 대응하고 향후 중장기 교육재정 정책 수립의 기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 1.교육여건의 개선 필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지방교육재정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1980년 대비 학생 수는 34% 감소한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교원 수(90%), 학급 수(34%) 및 학교 수(15%)는 증가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 수는 19% 감소한 반면, 교원 수, 학급 수 및 학교 수는 각각 27%, 13%, 15% 증가하였다. 이는 교원 당 학생 수 개선, 과밀
2014-11-01 09:00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자사고 지정 권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해석 차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교 교칙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 축소, 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감의 갈등, 전문직 임용권한에 대한 논란,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책임 논란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정책적 황금비율은? 먼저 문제의 본질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는 이면에는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황금비율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이주호 장관 시절 ‘학교자율화’ 조치를 통해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큰 정책 기획을 맡고, 교육청 및 학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이주호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부 폐지를 거론한 이력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권한이 얼마나 이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어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의 권한을 행사했고, 교육부로 명칭이 바뀐 지금에도 중앙정
2014-11-01 09:00
앤소니(32)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싸움을 일삼는 ‘문제아’였다. 동급생들의 괴롭힘과 부모님의 불화로 그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었고, 매번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그러나 그는 현재 자신의 꿈인 경찰관이 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발소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아마추어 복싱대회에 출전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이 ‘문제아’ 앤소니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시켰을까. 공교육, 교실과 세상 사이의 벽을 허물다 프리시만 박사는 “앤소니와 같은 아이들이 사회와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한다. 메트 스쿨은 이러한 믿음에서 설립된 대안적 공립 고등학교다. 비영리 교육단체인 ‘빅픽처러닝’(Big Picture Learning)과 로드아일랜드 주 교육부의 협업으로 1996년 프로비던스(Providence)에 개교했다. 첫 해 50명의 아이들로 시작한 메트 스쿨은 현재 재학생이 750여 명에 이르며, 흑인 36%, 백인 31%, 라틴계 23%, 아시아계 2%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트 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이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사회에
2014-11-01 09:00절대정신-정(正)·반(反)·합(合)의 대 통합적 철학 첫 번째 단계인 정(正:These)은 “정겸이는 존재한다”이다. 두 번째 단계인 반(反 : Anti ? These)은 “정민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즉 정겸이의 존재 이유는 정민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인 반의 단계를 통해 정겸이가 담배를 끊는 등의 커다란 결심을 함으로써 “또 다른 정겸”이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합(合 : Syn ? These)이다. 이를 헤겔은 ‘모순’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A와 A는 동질적인 것으로 변증법적 발전이 될 수 없다. A와 대립되는 B가 즉, 모순관계가 변증법적 발전을 야기한다. 이것이 ‘하나로의 통합’이다. 두 명의 ‘나’가 한 명의 ‘나’가 되는 것이다. 헤겔은 인간의 정신이 확립되는 과정을 신이 확립되는 과정이라고 봄으로써 변증법을 통해 절대정신의 합, 즉 ‘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신(神)은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합(合)의 단계인 ‘또 다른 정겸이’가 있듯이 ‘또 다른 신’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 다른 모습의 신’은 종교, 예술, 학문 등으로 나타난다.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2014-11-01 09:00요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좌불안석이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료의 2015년 중단 지원 현실화 때문이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이란 취학하기 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전제아래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획재정부(예산 지원), 안전행정부(지방정부 예산)의 장관들이 모여서 확정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계별 추진 계획인데,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시비,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되, 2015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보통교부금(교육청 예산)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 확정 당시에 매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세수 추계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데 있다. 매년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稅收)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
2014-10-31 12:46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이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온 세상을 알록달록 물들였다. 늘 그래왔듯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풍이 추풍낙엽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산행을 하거나 사진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덩달아 바쁘다. 10월 27일, 사진동호회 ‘4인 사색’ 회원들이 문광저수지와 백봉초등학교에 다녀왔다. 문광저수지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에 위치하여 양곡저수지로도 불리는데 주변에 숲이 우거지고 고목이 많아 사철 전경이 아름답다. 또한 가을철 은행나무 100여 그루가 붉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만든 산책길과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아름다워 전국의 사진 동호회에서 즐겨 찾는 곳이다. 새벽 5시경 회원들을 태우고 청주를 출발한 자가용이 6시경 문광저수지에 도착했다. 찬바람에 은행잎이 나풀나풀 떨어지고 물가의 왕버들이 좌우로 목운동을 한다. 어느 곳에서나 세상인심은 후하다. 이른 시간부터 사진협회 괴산군지부 회원들이 은행나무길 입구에서 커피와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며 찬 몸을 녹여준다. 겉보기에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도 누구나 삶에 목적이 있다. 가끔 삶을 뒤돌아보며 희망을 찾는 것도 좋다. 짧은 시간이지만 황금빛 꿈을 안겨주는 은행나무
2014-10-31 12:45한국인은 세계에서도 자식교육에 일등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자녀 교육에 집중 투자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국에서 키운 엄마가 있다. 그녀는 오로지 아들 교육만을 위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아들에게만 집중했는데 그 덕에 아들은 세계적인 명문대에 합격했다. 아들이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자 비로소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자랑스럽던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엄마는 결혼 상대도 엄마가 골라주면 아들이 만족해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의 성에 차지 않는 여자랑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속이 상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들 말이 이러했다고 한다. “엄마, 이제 엄마도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유산 필요 없으니까 엄마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가고 싶은 데 다 다니시고요. 저를 위해 희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대신 제 일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차마 충격을 받은 그 엄마에게 “아들을 잘 키우셨네요”라고 칭찬하기가 어려웠다. 부모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사랑과 독립을 택하는 젊은이라면 이제부터는 아들 걱정하지 않고 맘 놓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
2014-10-31 12:45내년 100개교 확대, 교당 6500만원 지원 회계부정 학교도 자체평가만으로 재지정 교육감 임의 지정 방침 포함해 확대 강행 교총 “귀족학교 확대중단, 일반고 살려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까지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확대하기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거액의 예산 지원, 편법 재공모와 공모하지 않은 학교의 임의지정 방침 등이 담겨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7일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를 골자로 하는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로 지정되는 학교를 포함하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100개교가 된다. 문제는 현재 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거부한 상태에서 혁신학교 확대에는 수십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교당 평균 지원 예산은 6500만 원(재지정교 4500만 원)이다. 학교운영비가 삭감된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자사고보다 혁신학교가 특권학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학교가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공고, 자사고가 아니라는 이유
2014-10-30 21:57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체험활동 관련 안전지침이 강화되면서 그 강도가 필요이상으로 과도해져 되레 의미 없는 활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의성이 보장돼야 할 체험활동이 단순히 인근에서 시간 때우기로 전락해 오히려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주장하는 ‘공통 불만사항’이다. 특히 활동 진행은 물론 책임을 다 떠맡게 된 교원의 경우 그 고단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체험활동이 사실상 폐지된 경기도의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활동이라곤 당일치기로 근처 공원이나 고궁을 대중교통으로 다녀올 수밖에 없는데, 장소의 한계로 인해 ‘그저 하루 때우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의 한 고교 담임교사는 최근 반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인사동을 다녀왔다. 이 장소를 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서울 출신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 교사는 "1학기 때 수원성을 다녀온 관계로 2학기에는 지역을 벗어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내가 체험활동에 관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아이디어 내는데 한계가 있어 그냥 내가 경험해
2014-10-30 19:40서울·광주시 추진에 "사학을 철회하라" 반발 법률전문가 "위임 근거 없어 위법·위헌 명백" 서울·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사학과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운영조례안(서울 사학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울사립중고교장회 등 교육단체는 공청회 30분 전부터 시의회 별관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사학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조례의 위헌·위법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법상 그 근거가 명시된 보조금 지급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
2014-10-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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