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100개교 지정, 2017년 취업률 80%로 이르면 2015년부터 현재 2∼3년제로 제한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4년으로 다양화 되고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문대학 수업 연한 규제를 고도화된 산업 구조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수업 연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여건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교육부 장관의 사전 인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4년제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입자원이 감소하는 마당에 우수 전문대까지 4년제로 전환하면 학생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학 구조조정’을 내세워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풀어주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전문대학 육성방안 공청회’에서도 수업 연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전현중 동서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업 연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4년제 대학 동일 전공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노동시
2013-06-11 20:52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 가운데 2명을 임용을 유지하고 1명은 취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교총이 “공정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의 이번 판단은 교과부의 임용취소 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뒤엎은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용하기로 한 조 모 교사의 경우 시교육청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라고 명시하면서도 ‘사학비리 신고자의 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교육청 스스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다른 이유로 면책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특별채용대상자 임용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복직요구를 위한 집회 등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로 비춰지게 돼 더욱 안타깝다”며 “공정한 인사원칙을 유지하고 전임교육감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들의 임용 유지, 취소 결정권은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며 “서남수 장관이 이번 기회를 바로잡음으로
2013-06-10 10:18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속옷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된 한 여성(47)의 직업이 ‘교사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음주운전 단속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음주 女교사, 단속 걸리자 대변 묻은 팬티로 난동’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전면 보도됐기 때문이다. 인천서부경찰서가 해당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교사’라고 진술했다고 밝힌 반면, 교원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 보고 즉시 사태 파악에 나선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해당 여성은 인천시 교사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확인한 결과 인천 관내 학교 재직 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릇된 언론보도로 인해 인천시교육청 및 교원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서부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도 즉각 반발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사인지 아닌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교직사회는 물론 전체 교육자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해당 경찰서는 하루 빨리 명확하게 피의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2013-06-05 20:49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다가 교사가 분실했을 경우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 시행은 “학생 휴대전화 수거·분실 책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며 교총이 지난달 7일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교사는 수거·보관하던 휴대전화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는 자체 조사, 경찰서 신고 등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찾지 못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안건 접수 후 일주일 이내) 보상 신청 여부 및 금액을 정한 후 시교육청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상금 지원은 2014년 말까지 발생한 분실사고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사안조사 결과 절도범을 찾은 경우,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한 경우, 분실한 휴대전화 잔여할부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총은 “이번 정책은 시교육청이 학
2013-06-05 19:56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달라졌다? 지난 달 28일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기자 브리핑을 기점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유학기제는 서 장관의 첫 브리핑이기도 했다.(국정과제 브리핑은 나승일 차관이 진행) 오전 백브리핑에서 우려 섞인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서 장관은 이날도 ‘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뒀다.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진행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 축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기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공을 들인 것은 물론 “항구적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17개 시‧도교육감, 국회 교문위 위원장과 교원단체장, 42개 연구학교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까지 모두 초청해 공개적으로 ‘계속될 정책’이라고 홍보한 사실을 뒤집어 보면, 씁쓸한 교육계 정서가 숨어 있다. ‘정권과 함께 사라진’ 수많은 정책들을 겪어 온 교사, 학생, 학부모를 안심시킴과 동시에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정부는 MB 정책을 단절시키거나 크게 바꾸지 않고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기 시작된 성취평가제가 인문계 고
2013-06-05 19:13
시‧도별 종전 수준으로 소급 적용 45차례 방문·건의활동, 2차례 집회·기자회견, 교원 17만5000명 서명동참…. 6개월 넘게 끌어 온 중학교 교원연구비 관련 교총의 대장정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일지 참조) 교육부가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구비를 조속히 지급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려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교원에 한해 임시로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 연구비를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4일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중학교 교원들은 지난 3월(일부 시‧도는 1월)부터 중단됐던 교원연구비를 종전 수준으로 소급해 받게 된다. 다만, 예산 편성여부에 따라 시‧도별 지급 시기는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경기를 비롯한 예산이 확정된 시‧도는 교육규칙을 개정, 집행하면 되지만 서울‧인천‧충북‧세종 등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는 규칙 개정과 함께 추경 절차(시‧도의회 합의)를 밟아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3-06-05 14:10단위학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교권침해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현재 아직 구성 중인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개편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서울·부산·경기·충북이 100%, 충남·전북 98% 등 대부분 시·도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학교장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개편이 빨랐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에서 분쟁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 전학(강제전학)이 가능한 서울·부산의 경우 벌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로 전학이 결정된 사례도 나와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 부산이 2건씩 학교에서 강제전학이 결정됐다. 서울의 경우 금천구 A중학교와 송파구 B고교이며 각각 수업방해와 여교사 폭행 및 폭언 때문이었다. 부산은 고교만 2건의 강제전학이 교육청에 접수됐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그동안 교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학교·교원이 사실상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는데…
2013-05-30 21:44학교별 운영계획, 교육부 추진안과 간극 커 평가 대부분 혼란…학부모 항의할까 걱정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이 발표된28일. 상당수 연구학교는 방향을 잡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다수 연구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모델로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연구학교 관계자들은 “학교가 마련한 운영계획과 교육부 계획에 차이가 커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3월부터 ‘적성 데이터’ 근거로 준비=1학년 2학기에 적용하는 부산 중앙중(교장 석미령)은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적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맞춤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는 것. 이미 학기 초에 진로탐색검사, 성격검사, 학습유형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고 동아리, 창체, 학습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유형에 맞는 직업군을 직접 찾아다니며 멘토 형태의 팀을 모집해 실질적인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교육과정 틀 속에 가두지 않고 동아리, 학급에 따라 전일
2013-05-30 18:03
2016년 모든 학교 적용… 20% 이상 줄어들어 교총 “교육실험 안 돼,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맞춰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28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사진)이 기자브리핑에서 특히 강조한 말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따른 학력저하와 교과수업소홀 문제 등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던 탓이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과정은 충실히 운영하는 쪽으로 안을 짰다. 주지교과 시간을 20시간 내외로 배정,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교육부는 주요 7개 교과의 ‘핵심성취기준’ 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 맞춰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 가르칠 핵심성취기준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2013-05-30 09:38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계획을 둘러싸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교육부가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전북도교육청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교원평가는 국가사무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의 계획이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의 2011년 교원평가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도교육청은 이를 준수해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교원평가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기본계획과는 달리 교육청 자체계획 대로 교원평가를 실시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을 학교자율로 맡겼으며,…
2013-05-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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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