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폭근절 보완대책’ 교육부에 제안 √ ‘교대생 RNTC’ 부활 √ 수업시수 10시간 감축 √ 학폭 전담부서 분리‧운영 √ 성과급지급 시 배점 확대 교총이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현장 의견을 수렴,27일 교육부에 보완 대책을 제안했다. 과중한 업무와 책임으로 인한 생활지도부장 기피 현상이 올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 대책이 학교폭력 최전선에서 뛰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업무경감과 유인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교문위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생활지도부장 948명 중 올 상반기에 생활지도부장을 새로 맡은 비율이 43.8%(4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규보직자는 32.3%(306명), 전근과 동시에 맡은 경우는 11.5%(109명)이었다. 사안처리와 학생지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지도부장을 신규부장과 전입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기피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다. 먼저 교총은 근본 대책부터 주문했다. 여초(女超)현상이 심각한 교단에서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대응 강화를 위해 남교사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한…
2013-08-29 13:47
“이념적 지향성을 잣대로 제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민했습니다.”(8월2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학입시간소화 및 발전방안 브리핑을 이렇게 시작했다. 예정보다 발표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교육부 기자실을 찾았을 때 언급했던 “정부 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 청와대 비서실, 정부 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8월23일)와는 사뭇 다른 설명이었다. 현장과 공교육정상화만을 고민했다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행간(行間)에 숨은 뜻이 읽혔다. 원인은 당초 1안으로 검토한 2017수능 ‘문·이과 융합안’에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연구위원회를 조직, 수차례 토의와 전문가 및 대학·고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안은 3가지. 현행 틀 유지가 1안, 2안은 절충안, 3안이 융합안이다. 즉 3안은 고교 문·이과 폐지, 수능도 국영수사과를 모두 치르는 것이다. 사회는 내년 도입되는 공통사회, 과학은 올해 도입된 융합과학이 기초수준이면서 해당교과를 모두 담고 있어 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과정
2013-08-29 13:23교육부, 4대 비위 등 법대로 엄격히 적용 학생부기재 거부한 전북 7명'전직 보류' 교육부가 9월1일자 교장 임용에서 승진 및 중임발령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20여명이 넘는 교장이 임용제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1일자 교장 임용이 평소보다 1주일 정도 늦어진 이유다. 교육부는26일 임용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용제청을 거쳐 총 1241명을 최종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교육부는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16조)을 엄격히 적용, 초임 또는당해 직위 등에서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 징계의결요구 또는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제외했다. 경기도 등 시‧도교육청은 인사기준을 6월초 각 지원청 별로 공지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초임 교장 2명이 임용제청을 받지 못했다. 4대 비위와 승진제한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당해 직위’ 즉, 교감 시절 징계로 인해 교장이 되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 1명 중등 2명
2013-08-28 19:38서울시의회가 그동안 교총 및 교육계에서 반대해온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을 27일 상정, 통과시켰다. 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 제소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재적인원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혁신학교 조례를 가결시켰다. 조례가 논란이 된지 10개월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보완한 위원회 안이다. 시교육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이 이송돼 오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정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과 지방교육자치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학교 지도·감독권 등을 침해해 제정·집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개월 동안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조례 폐기 운동을 벌여온 교
2013-08-27 17:20“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잔 등을 6차례나 던져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사례도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09∼’12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서 직접 밝힌 사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2010년 40건, 2011년 47건, 2012년 128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직접적 사례도 많지만, 학교와 교사에 대한 무고성 또는 무분별한 민원으로 조사를 받는 등 드러나지 않는 침해로 가슴앓이를 하는 교원들도 많다. 특히 학년‧학기 초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총은 교육부 교섭을 통해 민원제기절차 및 방법을 모색하고 민원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총 하석진 교권강화국장은 “학부모 민원제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절차와 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원이나 감사 실시의 경우 고압적 자세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교육전문직이 동행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에 무차별적
2013-08-23 10:57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화여대학교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첫 대책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조기경보제 등 예방대책 강화, 부처 간 연계 등이 중점 논의 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부처별 학업중단학생 지원 업무분담 및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그래픽 참조 윤 선임연구원은 교육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인원부족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200여명 담당해 한계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청소년 참여가 미흡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취업사관학교’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제 도입 및 전
2013-08-22 23:00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점프 업(Jump up) 추진 계획’이 베일을 벗었다. 핵심은 일반고 학생들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해 진로·수준별 다양한 교육수요를 ‘거점학교’를 통해 해소하고 일반고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고 교원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다. 대다수 학생이 아닌 소수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데다 언제 끝날지 모를 또 하나의 실험 정책이라는 평이다. A고 교장은 “일반고에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거점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일부 학생만 구제하는 차별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B고 교사는 “열린학교, 혁신학교 같은 또 하나의 실험정책인가”라며 “교과교실제도 아직 정착이 안됐는데 소속교와 거점교를 오고가는 수업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며 고개를 저었다. 당장 학생을 모집, 내달부터 시행해야 하는 거점학교 역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1(소속교 1일)+4(거점교 4일), 2+3, 3+2, 4+1, 오후형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해 거점학교 지원 학생의 소속교와 거점교 간 교육과정 연계와 시간표 조정이 필수적인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다. 일부 거점학교는 운영유형을 아직도 고민 중이며, 반 구성이나 성적처리
2013-08-22 21:32충북에서 가장 먼저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지급됐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일선학교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보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7월 11일)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하면 연말에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공립학교 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만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지급이 빨랐다.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사학기관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을 내렸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이미 1·2월분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집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개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통보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지급하면 추후 정리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충북 청주 일신여중(사립‧권선엽 교장)에서 지급을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지급 예정인 학교들이 많아 9월 중에는 더
2013-08-22 16:54불용율 3~4%돼야 재정 '건전' 인천‧경기 1~2%까지 떨어져 실제 ‘남은’ 돈 없고 빚낼 판 환경개선비 ’09년 대비 1조↓ 교육부 무상교육 국고 5000억 요구에 기재부 “한 푼도 못줘“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극심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예산 문제를 짚은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학교들은 2166억원(명시이월 1798억원, 사고이월 359억원)을 올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의회가 사전 동의한 ‘명시이월’이나 계약자 부도․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915억원(2.4%)에 달했다는 것. 남는 돈 두고 ‘예산부족’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이라고 예산전문가들은 말한다. ‘불용’예산은 돌려쓰면 삭감 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 예산에 포함한다.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에 쓸
2013-08-21 21:42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이수 단위가 86단위로 축소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4년간 평균 5000만원씩 교육과정개선지원비가 지원된다.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으로 특성화고 전입학의 길도 열린다. 전국 고교의 6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일반고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반면 자율고는 대폭 수정된다. 평준화지역 전국 3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는 지정기간이 지나면 폐지된다. ▨ 일반고 환영…교육여건 개선 기대=시안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고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건호 서울 문정고 교장은 “특색을 살린 교육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 뒷받침이나 교육과정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며 “기회를 준만큼 책무성을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인섭 국공립고교장회장(서울국제고 교장)은 “일반고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이라면서 “자율권과 예산을
2013-08-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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