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 이하 삼락회)는 13일 교장공모제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제도가 꼭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자격증을 비롯한 각급 교원자격증제도는 국가사회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삼락회는 또 “교원승진제도 개선논의는 자격증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현재의 교장승진제도나 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삼락회는 “교육부가 시범운영하려는 교장공모제운영 시범학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초빙 또는 공모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 등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삼락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운영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선거판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중요 교육정
2006-06-15 14:22최근 교육부가 1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교원에게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전체 교원들이 촌지나 받는 ‘선생 김봉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학부모가 공모전을 통해 자기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고마움을 전한 글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아들이 천안 성환초 6학년에 재학중인 오모씨. 오씨는 지난달 농심 계열사이며 전국 12개, 중국에 3개의 매장을 가진 대형 할인마트 업체인 (주)메가마트(사장 권국주)가 스승의 날을 맞아 개최한 ‘우리 선생님을 추천해 주세요’ 주제의 수기공모전에 참가했다. 그는 아들의 담임교사인 오상순 교사의 자상함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출품했고 이 글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오씨는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 때문에 6학년인 아들의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해 포기하고 있었다. 이때 담임인 오 교사로부터 “초등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인데, 꼭 같이 같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오씨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며 어렵게 대답했다. 그러나 오 교사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오 교사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신 납부해 드릴 테니 형편이 되시는 대로 아니 힘드시
2006-06-15 14:20서울대는 15일 현재 고2 학생부터 적용되는 2 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의 2차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예시문항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 5개씩 총 10개이며, 문항별로는 제시문과 도표 및 그림과 함께 세부 논제가 1~3개씩 출제됐다.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교과뿐 아니라 역사, 예술, 문학 등 모든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사고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인문계 예시문항 1번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부 측 조사결과와 찬반논쟁, 초기개발 비용의 보전 문제를 겪는 회사와 정부 등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환경 보전과 투자의 효율 등에 관해 수험생의 입장 등을 물었다. 문항2번은 권헌의 '묵매기(墨梅記)'와 이익의 '논화형사(論畵形似)'란 지문을 제시한 뒤 조선시대 문인들이 그림을 창작하고 감상하는데 중요시했던 요소를 비교한 뒤 이를 토대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교 감상토록 요구했다. 문항3번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일제 시대 철도부설과 관련된 지문 등을 토대로 철도가 경부선과 남한강 인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상상력을 발휘하게 했다. 4번은 황현의 '절명시', 김승옥의 '무진기행', 프로스트의 '가지…
2006-06-15 13:32인천시가 도심 녹지공간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원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을 들여 103개 초.중.고등학교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87개교가 마무리됐다. 시는 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녹화추진단을 구성, 학교 여건과 특색에 맞는 녹지를 만들고 있다. 이달 초 사업을 마친 소래초등학교는 생태연못, 물레방아, 아치형 나무다리 등을 설치하고 연못 주변에 20여종의 꽃과 나무를 심어 어린이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수 교장은 "교내에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생태체험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월초등학교는 지난달 운동장 한쪽에 3천여본의 꽃과 나무를 심고 연못과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해 학생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몄다. 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60개 학교에 공원을 추가로 조성, 5년간 모두 340개 학교에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에 별도의 녹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2006-06-15 11:51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5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촌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부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그러나 2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상장을 여러 차례받았고 비리 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179만2천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을 준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육청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유예 판결은 교사임용때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임용 이후 교사직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박 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최모 씨로부터 2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학부모에게 은근히 금품을 요구
2006-06-15 11:49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 새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수가 신중국 건국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에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 새로 유학 온 외국인은 전년대비 27.28% 증가한 14만1천명으로, 그 중 61%에 달하는 8만6천679명이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에 유학한 외국인 모두 88만4천315명에 이르렀다. 중국 유학기금관리위원회의 장슈친(張秀琴) 비서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 국제영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비서장은 "중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외국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생활환경과 교육 및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학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위옌(北京語言)대에서 어학연수 중인 한 한국학생이 "한국기업들이 중국어 회화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어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비서장은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업종과 하루 근무가능 시간…
2006-06-15 09:48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국회의 재개정 논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심리가 진행되려면 재판관 9명이 참석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가 열려야 하는데 헌재는 개정 사학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 아직 평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재판관들이 참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심판 기간을 정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논의가 원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매듭지으면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위기여서 위헌 여부 결정은 8, 9월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바뀐 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은 올 3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가급적 임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사학법 헌
2006-06-15 09:14올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 명단을 교육부가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9월까지 모두 150개 시범학교를 선정해, 4년간 운영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5일자 보도) 교총은 “51개 시범학교도 많다”며 “150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범학교 유형=선정된 시범학교는 ▲초등 16개, 중학 18개, 고교 17개 등 모두 51개 학교로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학교 13곳 등이다. 이중 농어촌 1군1우수고교 등 47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특성화고교 4곳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단위는 전국이며 교장중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곧 교장 공모=학교운영위원회가 제1차 심사를 한 후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 임용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 요청 한다. 선정된 교장은 임용 전후 약 10주간 연수를 받으며, 2년 주기로
2006-06-15 02:41교육부가 14일 발표한 교장초빙공모학교 일문일답. 9월부터 51개 학교가 시범실시된다. ▲현 교장초빙제와 다른 점=초빙교장제를 근간으로 하되 공모제 성격을 강화했다. 임용 절차에서 1차 학교 심사, 2차 교육청 심사로 강화했고, 교장임용 후 2년 주기로 경영실적 평가해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큰 차이. ▲교장 지원 자격=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 중·고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일정=시도교육청별로 곧 교장공모에 들어가야 한다. 7월까지는 임용을 마쳐야 방학 중 교장연수를 거쳐 8월말 학교 배치된다. ▲2년 주기 평가는=당해 학교 1차 심사 및 시도교육청 2차 심사가 행해진다.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상의 이행여부 등이 주요 평가내용이며 평가 결과는 학교 운영지원, 임기 중 교장의 인사조치 자료로 활용된다. ▲혁신위 공모제안과 다름 점=혁신위 안은 근평제와 승진제 폐지 등 현 승진제와 단절된 제도지만 초빙공모제는 현 승진제를 근간으로 했다. 혁신위 안이 학교 및 지역단위로 응모하고, 학운위가 2인을 선정 추천해 교육감이 임용하는 방식
2006-06-15 02:40고교 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는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관건 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연대는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은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또 "교육감의 검찰 기소는 강원교육계의 큰 부끄러움임에도 교육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불거졌던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소상히 드러내라"고 촉구했다. 한 교육감은 지난 2월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부인 H(62)씨와 함께 춘천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2006-06-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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