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교육계 신년교례회 성황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교육변화의 시작을 ‘교실’이라고 강조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교사들에게 ‘경쟁’보다 ‘사는 법’을 가르치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현직 대통령 참석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열린 신년교례회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가 후원한 교육계 최대 행사로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주고 올바른 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교육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 한해 청마(靑馬)의 힘찬 기운이 함께 해 밝고 활기찬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세계와국가 경제가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그 기본 전제로 교실이 행복 공간이 돼야 한다”고 교육
2014-01-08 17:27헌재 판결로 권한 정리 됐지만 중간에 낀 현장만 ‘상처 투성이’ 결국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옳았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2년여에 걸친 학생부 진흙탕 싸움에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헌재는 기재 지시를 거부한 교원 등에 대해 교육부가 진보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경기·전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요구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대상은 교육장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의 장학관으로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교육부)가 교육감 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 중학
2013-12-27 13:31
‘늘 좋은 인상’ 의무감에 학부모 폭언·교권침해 인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우울 수준’, ‘비관적 사고’ 높아 “당신이 우리 아이 책임질 거야?” 평소 교사들은 자존감도, 자긍심도 무너뜨린 한마디에 상처입고 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 속에 교권침해를 참아내야 하는 교원들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높은 ‘우울 수준’과 ‘비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느끼는 무력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리치유 전문기업 마인드프리즘(대표 정혜신·정신과 전문의)은26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50명을 초청해 개최했던 ‘2013 직장인 마음건강 캠페인-교사편’ 공개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 상담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생·학부모의 폭언, 교권 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고, 학부모 민원 때문에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며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 자신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로 몰아가는 학교 측의 반응에 더욱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 ‘스승’이라는 역할 때문에 어떤 부당한 상황도 일단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심리적 성향으로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2013-12-27 13:28어렵고 양 많은 교과내용 유치원·초등 연계 미흡해 집중이수제는 폐기해야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 고시한 가운데 교총이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 혼란과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실수업 당사자인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해 학년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뒤죽박죽 돼 있는 교과내용의 난이도·학습량의 문제를 근본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17일 논평을 내고 “교육과정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돼 학교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며 “교육과정이 교육의 핵심이자 학교 수업과 운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의 초등 반복, 교과 간·교과 내 연계성 부족, 집중이수제로 인한 수박겉핥기식 수업 등의 문제점이 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내용의 어려운 난이도와 과도한 학습량 등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3-12-19 20:52안전행정부의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관할 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82개(올해 38개) 시·군·구로 늘어나 ‘교육 황폐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20일 안행부·교육부·국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자체 수입총액이 그대로임에도 안행부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이 공교육 시설·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임을 감안해 지역 간 격차를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자체가 2배로 늘어난 것은 안행부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종전에 세외 수입에 포함됐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5개 항목을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세외 수입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수입 축소는 바로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
2013-12-19 20:50진보교육감 지역의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 예산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혁신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의 방만한 사용과 평가의 무풍지대에 있는 점, 혁신학교 재지정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는 특혜를 준 점 등의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강원 혁신학교 모델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19억 원의 예산에서 교육위 심의에서 3억 원이 삭감돼 12일 최종 확정됐다. 삭감 이유는 방만한 예산 사용 때문이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예산의 25%를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학교도 있는 등 학생 교육이 아닌 불필요한 곳에 쓴 예산 내역이 많아 삭감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광주는 ‘혁신학교 평가’가 예산으로 인한 시의회와 시교육청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다. 시의회 교육위가 25억원이던 혁신학교 예산에서 예비혁신학교를 거치지 않는 등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며 신규 지정 예산 4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평가조차 받지 않는 혁신학교에 무작정 예산만 지원할 수 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위는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위한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해 갈등 끝에 예산에…
2013-12-13 10:54
40→96억 원으로 증액해 원상복구…필수 교육예산 삭감 장애특수학교 설계비 전액, 사립학교 시설비 70억원 감축 교총․서울교총 “교육본질 외면한 정치적 폭력” 강력 반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 예산 증액에만 ‘올 인’하고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균형을 잃은 편향된 시각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6일 40억 원이었던 혁신학교 예산을 96억 원으로, 10억 원이었던 혁신교육지구(구로·금천) 예산을 30억 원으로 증액해 원상복구 시켰다. 당초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 50억 원이었던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이로 인해 총 12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시교육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제127조 3항)도 무시됐다. 혁신학교를 챙기는 대신, 필수적인…
2013-12-13 10:29교원의 교권침해를 지원하는 한국교총의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관련 문제제기로 인한 소송 등 학교와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2건이던 학폭 관련 교권침해가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무려 15배나 급증했다는 한국교총의 교권상담처리 실적과도 맥락을 같이 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9일 제8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 등 접수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이 중 서울 A중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장 외 담임교사 2명 민사소송 피소건 등 8건에 대해 23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부 기재’를 꺼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소송 ‘기각’ 결정이 나도 다시 항소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주요 사건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서울 A중 따돌림으로 교장·담임교사 등 민사 소송 피소=따돌림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학부모가 교육감·교장·담임교사 2명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2013-12-13 08:09
전북교총(회장 이승우)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일 도교육청에서 ‘2013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사진)을 갖고 교원의 처우·근무여건·복지 개선, 교권보호 등을 담은 총 47개항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섭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사항을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 중 교권침해 관련 사안은 확정 판결 후 피해교원의 뜻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연수원의 60시간 이상 연수 시 교권보호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외에도 △학습연구년제에 비교과 교사가 참여 △중·고 및 전문계 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순회·수석·사서·전문상담교사 근무조건 개선 △성과상여금 자율지표 항목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의 조항도 담았다. 전북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위원회(TF)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의 여건개선사항과 고충사항을 파악해 8월27일 교섭협의안을 제출, 도교육청과 2차례의 실무협의와 과별 교섭 4회를 거쳐 이날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북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이
2013-12-13 07:44
4일 오전에는 ‘따듯한 마음을 지닌 아이가 미래의 리더로 자란다’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이 열렸다. 강의를 맡은 권희정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수석강사는 참석자들에게 “부모로서 성적만큼 배려, 나눔과 같은 인성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는지 돌아보자”면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이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도 ‘공부해라’인 것을 보면 부모와 자녀사이에 소통이 얼마나 부재한지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경희대와 중앙일보가 공동 진행한 ‘대한민국 중학생 리포트’에 따르면 인성이 괜찮은 학생은 21.3%, 미흡한 학생은 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강사는 “응답자의 자기 답변을 토대로 한 평가인 만큼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극복 방안을 감정조절능력을 기르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OECD와 GE가 설정한 미래인재 핵심역량이 ‘이질적인 집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크게 생각하는 사람’,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인 것을 예로 들며 “어릴 때부터 공감과 소통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강사는 “많은 아이들이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습관처럼 ‘모른다’고 대답한
2013-12-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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