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한국사 수능 필수 등 109개 과제 제안 “유아학교(유치원), 교육청장(교육감), 부교장(교감) 명칭을 공식화하고 한국사를 수능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3일 한국교총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2013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1일 공식요청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잘못된 교육용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교육감’은 ‘교육청장’, ‘교감’은 ‘부교장’, ‘행정실’은 ‘행정지원실’로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1996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교감의 역할과 지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장-부교장 체제를 만들어 질서를 잡고 학교 '행정실'도 '행정지원실'로 변경해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교육복지정책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본지 7월1일자 참조). 안 회장은 “교육
2013-07-03 11:32
■자율권 침해·상위법 위반 독소 조항 √ 재정 지원 시 현금 외 현물 교부 가능 √ 사배자 포함 자사고 결함금 원천 배제 √ 단순권고 불이행 학생수용계획과 연동 √ 사립학교법 위반, 지원금 결정에 반영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사학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한국교총과 사립학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이하 법인협의회)와 한국교총·서울교총,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하 사학조례) 제정조례 통과 저지는 물론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남훈 법인협의회 회장은 “사학조례는 법에 근거한 감독·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립학교 지원이 아닌 간섭·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전혀 별개 사안인 학생수용계획에 반영 등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윤 회장은 사학조례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 시 현물 교부 가능(제2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2013-07-03 10:08한국교총이 교무·행정 환경 개선을 위해 교감을 부교장으로, 행정실을 행정지원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노총·교육청노조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교무행정 환경 개선에 대한 교총 입장이 나가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28일 교총을 방문하고, 행정실의 행정지원실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에 대해 “행정지원실 변경은 행정실의 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상호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06-28 14:40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학교폭력에 대한 무거운 책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의 담임교사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점이 내년부터 상향조정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예고를 해온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점은 월 0.005점에서 0.006점으로(1개월 미만 일 0.0002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과의 합산 상한점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담임 가산점 상한점 도달도 빨라져 현재 16년 정도에서 13.8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향조정 되면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근무 경력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하도록 해 중복 경력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1.00)과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2.0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평정도 현행 월0.005점에서 0.006점으로 올랐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유공교원 가산점은 월 0.01점(1개월 미만 일 0.00033점)으로 평정하되, 1.25점을 초
2013-06-27 18:11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평가원 신규 설립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6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원, IT종합학교 등 특수목적기관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가칭)’ 설립을, 부산‧전북 등 지역에 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이밖에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 지원책 강구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대학평가 시스템 개선 △강사제도 관련 대체 입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폐지 등도 건의했다. 특히 대교협은 “대학평가는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도록 대학평가협의체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을 반대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사립대학총장
2013-06-27 18:00
전문직 관내 공모 허용… 교육감 사람 심기? 교총 “노출된 담합의혹 등 교육부 감사해야” 교육부가 9월1일자 공모교장에 1인 단독지원과 복수지원(시·도 자율)을 허용한 가운데,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 공모담합 사례와 로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과열 경쟁 양상을 벌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정년퇴임 등 교장 결원 예정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폐해를 알리는 제보 전화가 속출하고 있다. 94개 결원 예정교 중 31개교(33%)에서 공모제를 실시키로 한 경기도는 복수지원은 불허하고 1인 단독지원만 허용했다. 여기에 지난 3월 47.9%였던 공모비율까지 낮추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공모 예정 학교를 점찍어 다른 지원자들이 원서도 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교장·학교운영위원장을 찾아가 청탁하는 등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8개 초등교에 공석이 나오는 안양시. 이 지역 교감들 사이에 8개교 중 최대 3개교까지 공모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파다해 눈치작전이 극심하다. A교감은 안양 지역 교감들에게 ‘선배학교인 B초를 찜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다른 교감들은 내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C초는 D교감이 학교구성
2013-06-26 20:59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행정직의 초·중·고 행정실 발령 시 최고직급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보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교무-행정 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실은 ‘행정지원실’로, 교감은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5대 회장단 출범 후 첫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 이 같은 교무환경 개선, 교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 질서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이 ‘행정실장 보임’을 계기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현장에 상존해온 갈등을 허물고,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교무행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것처럼 행정실도 ‘행정지원실’로 변경해 지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감의 역할 소외도 문제”라며 “학교 책임경영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식 표현인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의 교무·행정을 총괄하는 제2의 책임자다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감의 사기진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안 회장은…
2013-06-26 18:28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전략에는 혁신학교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조직화 되고 있다. 학교가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게 될 경우 그 파괴력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클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형 혁신학교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우려가 이미 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원 35%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정치홍보의 장으로 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 일부 시장들도 학교 정치장화에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시작은 김윤식 시흥 시장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11년 2월 23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흥시는 23개교를 혁신교육지구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48억의 예산을 5년간 혁신교육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투입하는 12억의 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업 부담비율은 8:2였다. 시흥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원어민 지원사업비 4억 원과 교육복지투자사업비 2억 원을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돌렸다. 다른 시범학교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학교 확산에 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자 민주당 소속 김 시장이 교
2013-06-25 21:27충남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규칙개정에 들어갔다. 충남과 경북교육청은 각각 20, 21일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마련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미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충남과 경북의 경우처럼 관련 예산을 확보해 규칙개정만으로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 시도교육청은 11개. 그러나 두 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25일 현재 개정안을 예고하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두 교육청의 경우 7월 10일까지)을 고려하면, 7월 중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4일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김재춘 교육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후속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도 있는데규칙개정 등 절차를 미뤄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안 회장은 “서울 등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6개 시·도교육청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근거는 확실히 마련해 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총은 중학교 교원연구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연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위한 안행부‧기
2013-06-25 12:21
안양옥 회장 취임식 참석자 가운데 의외(?)의 축하객이 있어 자리가 더욱 빛났다. 진보 성향의 장만채(55·사진) 전남도교육감이 그 주인공이다. 장 교육감의 이번 교총 방문은 단순히 취임식 축하만의 의미는 아니다. 그가 보수-진보로 양분된 벽을 허물고 ‘교육 본질’의 큰 틀 안에서 교총과 다방면으로 정책적 동반자가 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보수, 진보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 본질은 다를 수 없습니다. 굳이 편 가르기를 하자면 스스로 평가하기에 저는 ‘실용’입니다. 제 판단 기준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 희망찬 내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춰 좋은 정책은 전남 교육에 접목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비판하고 폐기할 것입니다. 교총의 좋은 정책은 언제든지 연대하고 공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 기관의 정책연대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면서 지난 4월 전남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연 것이 계기가 됐다. 장 교육감은 “목표가 같은 기관이 소통· 연대를 통해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특히 ▲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권 확립 ▲교육여건 개선 등 많은 정책 의제에서 교육청과 교총이 맞닿아
2013-06-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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