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는 12월, 감사계획은 11월 이미 수립돼 郭 측근 송병춘 前감사관 결재, 감사원 보고도 마쳐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실태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전교조와 일부 혁신학교 교사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에 입성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혁신학교 정책 감사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연간감사계획’이 수립돼 감사원 보고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이 감사계획은 혁신학교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곽노현 전 교육감의 측근인 송병춘 전 감사관(현 서울시 감사관) 전결로 처리됐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 전교조 서울지부, 일부 혁신학교 교사 등은 그동안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혁신학교 감사는 문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탄압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적감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확정 발표한 ‘2013학년도 행정감사계획’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6일 수립돼 송 전 감사관의 검토를 거쳐 11월 15일에 감사원에 보고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연말쯤에 내년도 계
2013-08-08 20:25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올해 말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6일 상반기 말 현재 공무원은 99만1481명으로 국가공무원 61만2215명, 지방공무원은 35만48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공무원 정원은 교육공무원 3471명을 포함해 327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4225명 늘었다. 이는 전문직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것에 기인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일반직)과 국가직(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지난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은 일반·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원에 변화가 있는 시·도는 서울과 세종 두 곳뿐이었다. 서울은 전문직 12명이 늘었고, 세종은 전문직 12명 일반직 3명이 증원됐다. 다른 시·도는 모두 연초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6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자유학기제·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추진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업무가 강화되면서 전문직이 12명 순증돼 447명에서 459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4명, 체육건강청소년과 1명, 초
2013-08-08 10:29교육부가 31일 2015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 12개교를 발표했다. 이들 전문대학은 내년부터 간호과 신입생들을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대학 12개교는 △경인여자대학 △계명문화대학 △김해대학 △대동대학 △대원대학 △동남보건대학 △삼육보건대학 △수원여자대학 △양산대학 △전북과학대학 △제주관광대학 △진주보건대학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제50조의3)에 따라 전문대학 안에 4년제 간호과가 설치됐다. ‘수업연한 4년제학과’는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4년제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의 간호과에 3년제 전문학사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들도 본인이 신청하면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의 경우 인가 첫해인 지난해 33개 대학과 올해 지정된 7개교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6곳의 전문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아 간호과를 4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2013-07-31 11:20교육부가 현장 수요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바꾸는 등 국립대 기본경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국립대 기본경비로 올해 1381억원(부설학교 제외)보다 3% 인상한 142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3차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의에서 “국립대 기본 운영경비가 축소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나승일 교육부 차관에 건의한 바 있다. 국립대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소규모 사업비’로 구성된다.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348억원보다 2.5%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에 따라서는 평균 인상률보다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0.7%에 그쳤다. .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에서는 기본경비 확대가 쉽지 않다. 국립대 기본경비는 학생 수, 교직원 수, 시설면적 등의 단가를 기준으로 일괄 배분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포뮬러 방식으로 지원하다 보
2013-07-31 11:18사학연금 대납 대학은 지원비 10% 삭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 등에서 대신 부담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비가 10% 삭감되고, 지원금액의 50%는 자체 환수 조치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급이 유보된다. 자체 환수 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사업은 물론 내년 이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82곳을 최종 발표하면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도 함께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대학이 1860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연금 등을 대납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010~2011년 사이 적발된 5개 대학을 포함하면 금액이 2080억원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에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11개 대학은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했다고 밝혔다.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2013-07-31 11:15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는 표적감사, 혁신학교 평가는 혁신학교 탄압’. 전교조와 일부 혁신학교 교사들의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4월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를 돌연 사퇴시키라고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는가 하면, 전교조와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진보 측 인사가 참여해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두고 “혁신학교 현실을 모르는 지표”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방‧의도적 소통 없는 졸속 평가? 위원회, 개발진 협의 등만 총 32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평가안 확정에 앞서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안’ 공청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혁신학교 교사 10여명이 공청회 전부터 ‘혁신학교 탄압 중단하라’, ‘혁신학교 죽이기 졸속 평가를 철회하라’고 피켓 시위를 했고, 사회자의 말을 가로막는 등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도적이고 소통 없는 일방적 감사와 평가’라고 질타했던 그들의 주장은 ‘의도적이고 소통 없는 일방적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토론자 발표에 대해 발제자가 답을 하는 공청회의 일반적 수순보다도 플로어 종합토론만 중요하다고 주
2013-07-25 22:17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23일 발표된 정부합동 대책에는 안양옥 학폭위원(교총회장)을 비롯한 한국교총의 노력이 곳곳에 녹아있다. 특히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 2년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진보교육감 등의 반발에 졸업 즉시 삭제로 가닥을 잡았던 교육부는 발표에 앞서 지난 16일 안양옥 회장과 간담을 갖고, 졸업 후 2년간 유지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안 회장은 “일관성 없는 정책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즉시삭제 수용불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安 회장--------- “현장 혼란 없는 정책 일관성 필요” 교원 대상 복지안전망구축도 건의 ‘학교폭력→학생폭력’ 변경 요구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원의 역할과 권한 확대 방안도 간담 후 추가됐다. 따돌림 해소를 위한 교우관계회복기간 및 검찰의 소년사범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는 지난 5월 교총과 법무부의 업무협약 내용이 모티브가 됐다. 교총은 현재 재판부 판결 전 교사의견을 청취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법원과 협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바른 언어교육을 통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인 언어문화 개선방안은 2년 전부터 교총이 주도해 온 말 그대로 독점적 지위를 가
2013-07-25 17:54한국교총은 최근 입시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 등 국제중 문제에 대해 설립 취지를 벗어나 운영될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제 다양화와 학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양성, 조기유학 국내 흡수 등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학교로서 안 될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입시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는 즉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념적으로 존폐를 논의하기보다 중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교육 정상화와 학벌위주 사회 폐해극복을 위해 직업전문기술중학교 도입 등 체제 다양화와 학제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이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에서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설립목적에 벗어난 국제중은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2013-07-25 14:44서울에 이어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의 무효확인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도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지난 12일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반해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법령 위임 없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규정한 점 등이 법률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인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소지품 검사 등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점 등을 주요 위법 사항으로 지적했다.
2013-07-25 14:41돌봄지도교사 경력 교사 전환 유력 체육전담교사 7 학급이하 신규임용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면서 근무 시간이 전일제 교원보다 적거나 탄력 근무가 가능한 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시간제교사 수요를 8월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받아 볍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것. 7급 이하 경력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간제가 가능한 분야를 찾아 직제 개정 때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부 신규직제의 시간제 임용이 골자다. 안행부에서 밝힌 시간제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 등은 현재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다. 임금의 전체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전일제에 준하거나 더 높게 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일제보다 시간제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있고 또 원하는 수요도 있다”면서 “여교사가 많은 교직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휴직보다 시간제 전환을 원하는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간제교사는 돌봄 등 방과후 관리도교사, 체육전담교사, 순회교사 등이다. 초등 돌봄 관리교사의 경우 오후 8시에서 늦게는 10시 이후까지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시
2013-07-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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