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관할 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82개(올해 38개) 시·군·구로 늘어나 ‘교육 황폐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20일 안행부·교육부·국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자체 수입총액이 그대로임에도 안행부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이 공교육 시설·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임을 감안해 지역 간 격차를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자체가 2배로 늘어난 것은 안행부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종전에 세외 수입에 포함됐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5개 항목을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세외 수입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수입 축소는 바로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
2013-12-19 20:50진보교육감 지역의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 예산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혁신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의 방만한 사용과 평가의 무풍지대에 있는 점, 혁신학교 재지정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는 특혜를 준 점 등의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강원 혁신학교 모델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19억 원의 예산에서 교육위 심의에서 3억 원이 삭감돼 12일 최종 확정됐다. 삭감 이유는 방만한 예산 사용 때문이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예산의 25%를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학교도 있는 등 학생 교육이 아닌 불필요한 곳에 쓴 예산 내역이 많아 삭감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광주는 ‘혁신학교 평가’가 예산으로 인한 시의회와 시교육청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다. 시의회 교육위가 25억원이던 혁신학교 예산에서 예비혁신학교를 거치지 않는 등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며 신규 지정 예산 4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평가조차 받지 않는 혁신학교에 무작정 예산만 지원할 수 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위는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위한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해 갈등 끝에 예산에…
2013-12-13 10:54
40→96억 원으로 증액해 원상복구…필수 교육예산 삭감 장애특수학교 설계비 전액, 사립학교 시설비 70억원 감축 교총․서울교총 “교육본질 외면한 정치적 폭력” 강력 반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 예산 증액에만 ‘올 인’하고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균형을 잃은 편향된 시각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6일 40억 원이었던 혁신학교 예산을 96억 원으로, 10억 원이었던 혁신교육지구(구로·금천) 예산을 30억 원으로 증액해 원상복구 시켰다. 당초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 50억 원이었던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이로 인해 총 12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시교육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제127조 3항)도 무시됐다. 혁신학교를 챙기는 대신, 필수적인…
2013-12-13 10:29교원의 교권침해를 지원하는 한국교총의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관련 문제제기로 인한 소송 등 학교와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2건이던 학폭 관련 교권침해가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무려 15배나 급증했다는 한국교총의 교권상담처리 실적과도 맥락을 같이 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9일 제8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 등 접수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이 중 서울 A중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장 외 담임교사 2명 민사소송 피소건 등 8건에 대해 23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부 기재’를 꺼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소송 ‘기각’ 결정이 나도 다시 항소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주요 사건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서울 A중 따돌림으로 교장·담임교사 등 민사 소송 피소=따돌림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학부모가 교육감·교장·담임교사 2명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2013-12-13 08:09
전북교총(회장 이승우)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일 도교육청에서 ‘2013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사진)을 갖고 교원의 처우·근무여건·복지 개선, 교권보호 등을 담은 총 47개항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섭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사항을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 중 교권침해 관련 사안은 확정 판결 후 피해교원의 뜻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연수원의 60시간 이상 연수 시 교권보호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외에도 △학습연구년제에 비교과 교사가 참여 △중·고 및 전문계 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순회·수석·사서·전문상담교사 근무조건 개선 △성과상여금 자율지표 항목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의 조항도 담았다. 전북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위원회(TF)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의 여건개선사항과 고충사항을 파악해 8월27일 교섭협의안을 제출, 도교육청과 2차례의 실무협의와 과별 교섭 4회를 거쳐 이날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북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이
2013-12-13 07:44
4일 오전에는 ‘따듯한 마음을 지닌 아이가 미래의 리더로 자란다’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이 열렸다. 강의를 맡은 권희정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수석강사는 참석자들에게 “부모로서 성적만큼 배려, 나눔과 같은 인성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는지 돌아보자”면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이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도 ‘공부해라’인 것을 보면 부모와 자녀사이에 소통이 얼마나 부재한지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경희대와 중앙일보가 공동 진행한 ‘대한민국 중학생 리포트’에 따르면 인성이 괜찮은 학생은 21.3%, 미흡한 학생은 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강사는 “응답자의 자기 답변을 토대로 한 평가인 만큼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극복 방안을 감정조절능력을 기르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OECD와 GE가 설정한 미래인재 핵심역량이 ‘이질적인 집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크게 생각하는 사람’,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인 것을 예로 들며 “어릴 때부터 공감과 소통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강사는 “많은 아이들이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습관처럼 ‘모른다’고 대답한
2013-12-09 11:08국내 연구 이론적 뒷받침 없어 공감대 형성 위해 명확히 해야 수업시수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등으로 최근 인성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체육활동에서의 인성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은 미흡해 이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그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총과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 주최로 4일 박람회에서 열린 ‘학생 체육활동 증진과 인성함양’ 학교체육진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섭 충남대 체육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이뤄졌던 체육학 분야의 연구는 ‘인성’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인성을 기른다’고 할 때는 적어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지 막연하게 ‘체육이 인성함양에 좋다’라는 공념(空念)이 아닌, 체육교사와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활동이 학생들의 사회, 심리, 인지의 어떤 측면에 어떻게 좋다’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성을 개념화 해주는 하위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사회성, 대인관계성향, 연결성, 리더십, 협동심, 자기희생) △심리적 요인(자신감, 자아존중감, 배려심, 자기통제감, 긍정적 정체성, 자율성) △도덕적 요인(공정성, 정
2013-12-06 23:16사립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마이스터고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비 삭감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40억으로 삭감했던 혁신학교 예산을 97억으로 다시 복구하고, 대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예방지원, 학력평가 관리,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등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뜨겁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 예산심의를 통해 257억 원이 계수 조정됐다. 이 중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혁신학교 예산 증액이다. ‘혁신학교운영’은 56억 증액해 다시 교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교육지구운영’(전 혁신지구-구로, 금천) 20억 원, 학교혁신장학협의체 운영 8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혁신학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 원상 복구했다. 이에 반해 학교교육 운영에서 중요한 항목들의 예산은 삭감됐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25개교 33건의 사립학교지원 예산에서 69억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수당 및 운영비에서 11억 원 △수도전기공고, 미림정과고의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에서 87억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에서 11.5억…
2013-12-06 22:59
딱딱한 수학 용어 인지적 삶의 언어로 바꿔 ‘흥미’ 이끌어 내고 기출문제로 학력도 ‘UP’ 10년 전 “수학을 배워서 대체 어디에 써먹느냐?”는 학생의 도발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힌 한 수학교사가 있다. 허(虛)를 찔린 교사는 답을 찾고 싶었다. 수학으로 세상읽기를 5년, 또 다시 연구를 5년 거듭해 이제는 수학을 언어로 풀어내 인성교육까지 가능하도록 한 스토리텔링의 달인이 됐다. 박성은 경기 고양외고 수석교사(교총 새교육개혁포럼 연구교사·사진)는 5일 박람회에서 ‘수학은 어렵다’는 상식을 깨고 딱딱한 수학용어들을 학생들의 삶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특별한 ‘스토리텔링 특강’을 펼쳐 주목받았다. “수학이 재미없다며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없게 하고 싶었다”는 그는 “스토리텔링 수학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한다. 박 수석교사의 수업에서 수학은 세상과 만나고 아이들과 소통한다. ‘y=ax+b에서 y값은 x에 따라 달라진다’는 함수를 배웠다면(인지적 언어), 함수는 바로 ‘선생님은 자신이 y라고 할 때 누구(x)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왜일까?’하는 실생활 언어로 질문되고, ‘그러면 나의 x는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하는
2013-12-06 14:34
유아에서 학부모, 정부·기업체까지 ○…꼬마 유치원생이 공손히 찻주전자를 손에 들었다. ‘연차’ 맛을 보며 떠드는 아이 한 명 없이 다도(茶道)에 대한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다. 한국유아다례연구소의 ‘다례체험하기’ 프로그램이다. 한쪽에서는 한국가정상담아카데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자녀 대화법’ 상담이 이어졌다. 박람회는 이처럼 유아 대상부터 초·중·고 교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부와 기업체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법무부는 인실련 인증 인성교육프로그램인 ‘행복나무 프로그램’을 전시했다. 또 ‘법사랑 사이버랜드’(cyberland.lownorder.go.kr)에 탑재된 학교폭력 예방 게임코너를 마련하고 미션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인형을 증정했다. 8차시로 구성된 법사랑 사이버랜드 활용 초등 수업지도안도 방문 교사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삼성생명은 ‘세로토닌 드럼클럽’을 선보였다. 북치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청소년 정서관리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세로토닌은 활력과 편안함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을 뜻한다. 부스에 비치된 드럼을 체험해본 한재혁(6학년·서울양재초) 군은 “북의 진동과 큰 소리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2013-1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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