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1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우수 교원의 유치, 대학의 선진적 보수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과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누적성과가산금 격차 문제, 전문성이 다른 전공 간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논문 중심의 업적 관리로 인한 교육과 학생지도 책무의 소홀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때문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사회의 혼란과 분열, 교육과 중장기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4년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를 약속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시늉만 한 채 아직껏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로섬 게임같은 성과급연봉제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대논리학(Wissenschaft der Logik)에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현행 성과급적 연봉
2018-09-03 09:0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발전 거듭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과 함께 급조돼 대두됐다. 거칠게 표현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 속에 시행되었다. 즉 입시 중심 교육에서 소홀해진 ‘창의성 교육’과 ‘전인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예술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이다.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 합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이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학교문화 예술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0년 도입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해당 분야(국악, 연극,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등 총 8개 분야)의 강사를 신청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학교에 강사를 보내주는 사업이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에 목말라 하던 일선 학교에 가뭄에 단비 오듯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도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은 2008년 시작되었고
2018-08-01 09:00201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시행 이후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교육부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에서는 예술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이후 ‘예술강사지원사업’이 학교예술교육 지원 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학생오케스트라, 연극동아리, 학생 뮤지컬, 예술중점학교, 지역 연계 예산 지원 등 학 교 안과 밖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예술과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예술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국악·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무용·사진·디자인·공예 외 예술 장르(미디어·융합예술 등) 발생에 따른 새로운 예술교육 요구, 예술 장르 간 융합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며 양적 성장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학교예술교육 지원 방향을 고민하고 수행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정부의
2018-08-01 09:00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새 질문 등장해 2000년 밀레니엄 이후 인공지능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류는 새 시대의 질문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현재 우리는 ‘인류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제 새 시대의 질문은 교육과 예술이 왜 만나야 하는지로 이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과거 시스템에 의존한 학교 교육의 기능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학교 교육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다. 지식과 정보 축적 중심의 근대 교육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친구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지식 교육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 교육은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술교육을 이야기할 때 먼저 ‘교육’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교육은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나 예술 교과 수업 등 강습식 교육이 떠오른다. 이는 교육을 근대식 교육의 틀 안에서 지식 혹은 정보 전달 위주 교육으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을 근대적 교육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면 달라진다.
2018-08-01 09:00광도초등학교(교장 엄태철)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하고 있다. 농어촌 환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놀이 공간이 없다. 학생 수는 200여 명 남짓으로 문화적으로 다소 소외돼 있다. 그러나 한층 높아진 톤의 아이들의 2부 합창 소리와 바이올린, 첼로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듯이 들려오는 금관악기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콘크리트 교실 벽 사이를 부드럽게 휘감는다. 이는 광도초등학교에 문 화예술교육 새싹이 움트고 있기 때문이다. 제1막. 출발의 서곡(Overture)은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구축부터! 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물리적 인프라가 조화롭고 종합적인 클러스터로 조성이 되야 한다. 도시마다 유명한 문화예술 관련 인물이나 단체가 있다. 광도초등학교는 세계적인 음악 거장 ‘윤이상’ 선생과 미술 거장 ‘전혁림’과 같은 문화 예술인들의 예술혼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예향의 도시 통영에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인적 인프라를 쉽게 구축했다. 그 출발은 통영시의 ‘벅수골’ 극단과 MOU를 맺고 음악협회, 연극협회 등의 예술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자문위원들과 사회에서 학교 안으로의 지원 방안, 단위 학교 특성에 맞는 문화 예술교육 진흥 방안에…
2018-08-01 09:00
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한국교총 1층 사료실 한 편에는 새교육 창간호가 놓여 있다. 겉은 바래고 먼지가 수북하지만 오래된 활자가 내뿜는 안광 (眼光)은 고희(古稀)가 되도록 여전히 형형하다. 그로부터 70년, 격동의 시대를 목도해온 그곳에는 한국교육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난 1948 년 5만 교사들의 결집체인 조선교육연합회(한국교 총의 전신) 주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교육은 ‘교육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강렬한 열망을 담아 쉼 없이 달려왔다. 대한민국 교사들의 열정과 희망, 보람과 희생으로 키워낸 거목은 이제 우리 교육에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지나온 70년과 다가올 100 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새교육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우리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6월 7일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아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 안병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중원대 교수), 양영유 중앙 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새교육은 우리 교육 표상 … 기개 넘친 창간 정신 살려야 하윤수 새교육은 지난 1948년 최규동 교총 초대 회장이…
2018-07-02 09:00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육발전에도 불구하고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왔다. 대입제도만 보더라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경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뀔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가 교육정책에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정책은 개인의 적성, 능력,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아실현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본연의 논리 실현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파당적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 시행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교육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성장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핵심 공교육 단계인 유초중등교육에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을 확고히 보장, 교육 본연의 논리를 교육현장에 올바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교육자치제도의 실행이 그것이다. 교육자치는 중앙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지방교육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가로서 정치적…
2018-07-02 09:00교육재정의 규모는 적정한가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6%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분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시·도세의 3.6~1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도는 제외) 등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33조 1,435억 원에서 2016 년 66조 979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6.3%로 가장 규모가 크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8.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입 규모는 매우 미
2018-07-02 09:00교원정책의 범위 교원은 교사와 교장(감)을 포함하는 용어다. 교원정책에서 교원은 좁은 의미로는 현직 교원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비교원까지 포함한다. 예비교원이란 교사가 되기 전 예비교사와 교장(감)이 되기 전 예비교장(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요청 취지에 맞추어 교장(감)을 제외한 교사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교원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책은 제도 운용 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시행하는 기본방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책이 법제화되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정책을 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교원정책을 예비교원정책과 현직교원정책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비교원정책은 양성정책과 신규임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양성정책은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누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교사양성 체제, 예비교사 확보(신입생 선발), 양성 교육과정과 교수자, 실습을 포함한 교수방 법, 이 모두를 아우르는 교사자격제도 등으로 나뉜다. 신규임용정책에는 신규교사 임용제도(자격 기준 포함), 신규교사 임용시험, 교사 수급 정책 등이 포함된다. 현직교원정책은 정책 목적에 따라 교사 질 제고 정
2018-07-02 09:00
인간의 나이 70세를 고희(古稀)라고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예로부터 드물다’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가 “사람이 70까지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은 데서 유래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 로부터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이가 70이었다. 70년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정기간행물도 그렇다. 해방 직후 이 땅에 다양한 정기간행물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몇 개 신문 이외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48년 7월 탄생, 지난 70년 세월을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함께 해온 새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70년을 대표하는 상징물임에 틀림없다. 새교육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는 새교육 70년의 경험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두가 이야기 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인 지금, 새교육 70년의 성과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임에 틀림 없다. 새교육 70년은 우리 교육이 걸어온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과 앞으로 걸어갈 제4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먼저 새교육에…
2018-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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