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에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는 26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의 규제 위주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우선 사교육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고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교육 위기의 주요 원인이 평준화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선발, 커리큘럼 등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교육 독점'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평준화 제도가 교육의 개성.창의.다양성을 가로막고 개별 학교나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며,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도 획일적 학생 선발의 산물이라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 학교의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확대,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대학 신입생 전형이 다양해지면 고등학교 입시 교육이 특정 어느 대학의
2006-10-26 10:55경기영어마을의 교육비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5박6일 기준 교육생 1명의 교육비 원가는 37만원인데 수강료로 8만원을 받고 있고 1박2일의 주말가족반(4명)은 원가가 11만5천원인데 수강료로 3만원을 받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수강료로 매년 2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수강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영어마을은 올해 안산과 파주캠프 운영에 30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총 수입은 고작 41억원에 불과, 2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경기영어마을은 이에 따라 5박6일 수강료를 내년에 10만∼12만원, 2009년 14만∼16만원, 2010년 16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했으며 도(道)는 경우에 따라 인상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또 수강료 인상과는 별도로 원어민 교사와 시설을 활용, 수익사업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산과 파주캠프의 수용인원은 모두 4만4천400명으로 5박6일이 2만9천400명, 주말1박2일 과정이 1만2천600명이다. 도는 이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해 현재 수원에 위치, 안산과 파주캠프를 관장하는 경기영어문화원을 파주캠
2006-10-26 10:54
본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정리하는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비상구는 없다”며 “실고 내부에 해결방안과 역량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아서도 안 되고 또 외부압력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23일 직능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는 이용순 직능원 혁신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연구위원, 박동열 부연구위원과 이병욱 충남대 교수 등 필자 4인이 참석했다. 김현수 연구위원“실고 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고교사들이 실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입니다.” 이용순 혁신기획조정실장“특성화고로의 명칭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고 외 학교들의 입장 차이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박동열 부연구위원“학제 구조적 개편으로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 직업교육이 이류교육(stigma)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7차 교육과정은 실고가 ‘계속・직업교육 기능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학률과 정체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회=실업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공청회가 지난 7월 있었습니다. 명칭변경의 이유가 실업고…
2006-10-26 10:33산만하고 부산한 아이의 행동은 단지 아이의 성격인 것일까? 어느 정도까지를 문제행동으로 봐야 할까? ADHD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자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기 쉽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들의 판단과 심리검사, 지능검사, 집중력검사가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 ADHD의 실체에 대한 교사의 올바른 이해가 필수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ADHD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과 오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되새겨 보자. 첫째, ‘부산스럽고 정신없는 아이=ADHD’라는 고정관념은 옳지 않다. 과잉행동이 없이 집중력에만 문제가 있는 ‘조용한 ADHD’도 있다. 수업 중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있거나 머리는 좋은데 학업성적이 의외로 부진한 아이들이다. 특히 여아의 경우에 흔하다. 머리가 좋은 ADHD 아동은 학습부진이 저학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특히 수학성적이 나쁜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부산하고 산만한 아이 역시 모두가 ADHD는 아니다. 원인 모를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아닌지도 알아봐야 한다. 둘째, ‘성장하면서 ADHD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오해다. ADHD 아동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과잉행동이 줄어
2006-10-26 10:32아베 정권이 ‘교육 재생 회의’를 발족, 이른바 관저 주도의 ‘공교육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아베 수상은 ‘학력 저하 및 규범 의식의 결여 등의 문제는 종래의 교육 행정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판단 하에 직속 회의를 만든 것이다. 문부과학성 중심의 교육정책 입안으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제시된 아베 정권의 교육 개혁 구상에는 일부 그 실현 여부를 두고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학교 선택 자유화=“교육의 목적은 의지력 있는 국민을 길러 품격 있는 국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아베 수상은 바우처(voucher) 제도를 제시하였다. 원래 바우쳐(voucher)란 이용권, 인환권의 의미인데, 교육을 받는 쪽에 이 쿠폰을 배부하여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면 학교는 모인 바우처 수만큼 예산을 행정으로부터 받는다는 형식이다.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학교 간의 경쟁원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없는 지방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무
2006-10-26 09:38
최근 한국에서는 교원평가 실시와 관련된 교육부의 안이 발표되면서 교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학부모들과 교육부 측이 요구한 교원의 평가 기준 및 방법과 교사 및 교원단체들의 의견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교육과는 별개인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사를 평가한다면? 현재 중국에서는 이 같은 역발상을 바탕으로 한 교사평가 대회가 개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매력교사(魅力敎師) 선발대회’, 이 대회는 이름 그대로 교사들 중에서 매력이 넘치는 교사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9월초 장쑤성(江蘇省)에 위치하고 있는 쉬조우시(徐州市)에서 개최한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쉬조우(徐州) 지역의 유․초․중․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추천하거나 자기가 신청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참가신청 시 개인의 수업이론, 교육성과, 수업에 대한 생각 등 여러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 대회가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및 개인의 장기 등 종합적인 교사의…
2006-10-26 09:36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각급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의 실내 세균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 유치원과 학교 153곳을 조사한 결과 71.2%인 109곳에서 부유세균이 환경부의 유지기준인 800CFU/㎥(1㎥ 당 세균군집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특히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려 3천220CFU/㎥가 측정되기도 했다. 조사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64곳과 중학교 19곳, 고교 25곳, 유치원 42곳 등이며 2002년부터 작년까지 건립된 학교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은 습하거나 환기가 잘 안될 때 증식하며 전염성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발암성 유해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된 학교도 55.3%에 이르렀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적인 규제대상 물질로 특히 눈과 코를 심하게 자극하고 복용시 심하면 실명 및 사망에도 이른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환경부 기준치인 400㎍/㎥를 초과해 나온 학교도 48.9%인 72곳이나 됐다.
2006-10-26 09:06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갈등 등으로 은평뉴타운 지역 내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은평뉴타운 내 학교 설립계획 확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SH공사의 입주시기 수시 변경, 사업 지연 등으로 뉴타운 내 학교 신설계획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학교 신설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용 2천630억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를 사들일 때는 광역 시.도와 교육부.해당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공문은 또 '학교 설립 이전에 입주하는 주민의 자녀는 뉴타운 지역과 인접한 기존 학교에 전.입학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분양 광고시 공지하라'는 내
2006-10-26 09:05임금인상을 요구하며 6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 초등학교 교사들이 25일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리스 초등교사와 지지자 2만여명은 이날 오후 수도 아테네와 테살로니키에서 각각 주요 도로와 광장을 점거한 채 수시간동안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이날 일부 공무원 노조는 시위 참가를 위해 파업했으며 시위대가 간선 도로를 점령하면서 퇴근시간대 아테네 시내 교통이 마비됐다. 시위 참가자 가운데 일부 젊은이들은 두건을 쓰고 오토바이를 탄 채 아테네 주요 거리에서 은행과 상점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등 평화적인 시위가 폭력적 양상을 띠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살로니키에서는 2천명의 교사와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했으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스 초등교사들은 지난달 18일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파업을 시작했으며 중학교 교사들도 이달 들어 일부 동조파업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초임 수준을 현재 900유로에서 1천400유로로 인상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고교생들은 정부가 국립대
2006-10-26 09:04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6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 초등학교 교사들이 정부와의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콘스탄틴 카라만리스 그리스 총리는 24일 교원 노조 지도자들과 협상을 벌인 뒤 "임금을 45% 인상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협상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렸다. 카라만리스 총리는 교사들의 월급을 인상함으로써 그리스 정부가 이룩해온 경제적 성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디미트리스 브라티스 초등교사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조원 회의를 통해 학교로 복귀할 지, 파업을 계속할 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교사들의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난 9월 중순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학교 교사들과 공무원 노조까지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돼 왔다. 그리스 교사들은 초임 평균 연봉이 1만2천555유로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6-10-25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