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승진 및 중임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원들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교총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2주 간 교장 임용제청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업무수행 중 과실,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고 승진제한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교장임용(초·중임) 제청에서 배제된 경우 소송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학생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인한 임용제청 배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총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인단 적합유무를 판단, 5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일자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부터 기존의 ‘승진제한기간’을 넘어선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새 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들이 30년 가까이 준비해온 기대이익을 저버리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관련 법령 개정 없이 교육부가 지침만으로 과도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2014-04-10 19:48교원들은 날로 가중되는 감정근로 스트레스로 정신적 질병, 장애, 자살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상 질병‧재해 등을 보상하는 연금법에는 감정근로 스트레스가 질병 범주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교원들이 대다수고 실제로 신청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에 이제는 교원의 감정근로를 공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적극적인 치료·보상과 스트레스 예방·관리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밝힌 ‘정신적 질병에 의한 휴‧면직 교사현황’에 따르면 2009년 61명이던 관련 사례는 2010년, 2011년 각 69명, 2012년 112명, 2013년 8월말 현재 8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1~9일 본지가 교원 1674명에게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서는 78.1%의 교원이 심각한 감정근로 스트레스(우울, 분노, 자존감 상실)에 시달리고 있고, 25.8%는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응답했다. 서울 A중학교의 P전문상담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직접 소개도 해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4-04-03 19:31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부의 ‘방학분산제’ 추진과 교육부의 봄방학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2일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도입 여부 및 방안에 대해 현장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월에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원은 물론 학생·학부모의 관심사이자 삶의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방학분산제 및 봄방학 폐지 등 학사일정 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방학제도는 1961년 2학기제(3월) 도입 이후, 반세기를 거치면서 정례화 돼 왔다”며 “방학분산제는 학기제 개편의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가정-학교-사회 운영의 제반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토 없이 경기 및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학기제와 맞물려 있는 방학은 학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폐지’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단위 학교는 각자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봄방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봄방학
2014-04-03 15:49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성명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도입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비교사 뿐 아니라 교원단체, 학부모, 전국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의 반대해왔다”면서 “5000명이 넘는 예비교사들의 도입 철회 서명, 기자회견, 의견전달에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 추진인가”라고 반대했다. 교대련은 “어느 누구보다 한국 교육의 질을 생각해야 할 교육부가 그저 정부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아무런 교육철학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시간제 신규채용은 추후 여론수렴을 통해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나온 제도임을 생각하면 신규 채용은 시간 문제”라며 “직접 당사자인 예비교사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대련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면서 “교육부는 이런 기형적인 교원제도가 아닌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OECD 상위 수준으로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전일제 정규교원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
2014-04-03 15:41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강등처분을 받았던 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본지 3월 31일자 보도)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감사자의 자의적인 감사나 과도한 처분에 의해 피해 받는 교원이 없도록 감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직취소 처분’을 받은 김영생 부당초 교장은 장애학생들을 위해 혁신적인 한글학습법을 지도하다 이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거부한 학부모들의 님비(NIMBY)성 민원에 의해 감사를 받고 직위해제-강등 처분을 받았었다. 소청심사를 통해 교장으로 복귀했으나 이 과정에서 남았던 ‘정직 처분’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학부모 민원에 의한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 김 교장에게 변호사와 소송비 등을 지원해왔다. 전북교총은 김 교장의 승소를 환영하면서 “도교육청이 민원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보다 학부모들의 의견만 중시하고 과도하게 처분하는 관례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장처럼 열정적인 교원이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과당징계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4-03 15:38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행·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교총은 “극한 대립의 피해자는 학교 현장”이라며 “가격 적정화를 위한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더 이상의 갈등보다는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정 교과서 값 산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이어 발표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교과서 품질경쟁에 따른 가격 급상승에 있다”면서 “양질의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학생, 학부모의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원가보전도 못하는 교과서 발행시스템이 이어질 경우 출판사의 교과서 출판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과서 구입예산 추가 확보 및 교과서 가격에 대하여 원가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총은 “차제에 교과서 가격 적정
2014-03-28 11:56시작부터 ‘막막’한 현장 연구 일회성 직무연수로는 어려워 교육청 별 인력풀 구성 통해 연구경험, 노하우 공유해야 한국교총의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는 3년 째 인기리에 열리는 특강이 있다. 제55회 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정상채 경기 운양고 교사의 ‘현장교육연구 바로 알기’ 특강이 바로 그것. 연구대회 참가자 뿐 아니라 참관 교원, 인근 지역 교원들까지 청강하는 정 교사 특강의 인기 비결은 ‘이론’만 늘어놓는 강의가 아니라 10년 넘게 각종 시행착오를 거치며 연구해온 그의 생생한 연구대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하기 때문이다. 내달 5일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이번 특강에서는 기존에 인기를 모았던 연구대회 준비 비법 외에도 56회 대회 때부터 도입된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법, 일관성 있게 연구요약서 만드는 법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정 교사는 “100페이지에서 줄었어도 70페이지가 넘는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도전해보지도 않고 유독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어려워 한다”면서 “하지만 실제 수업을 한 실천 자료들이 상당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
2014-03-28 11:52
‘한글학습법’ 창안, 장애 학생 교육하다 ‘통합교육’ 반대 학부모 민원에 직위해제 소청, 행정소송 등 거쳐'정직처분 취소' 전북교총·교총 변호사·소송비전폭 지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재판부에 저는 잘못이 없다고 수십 차례 항변해도 들어주지 않았죠. 아무 희망이 없었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 곳이 교총이었습니다. 중대한 교권침해로 보고 도와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죠. 이제 대법원 판결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저를 이렇게 만든 학부모들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해 혁신적인 한글학습법을 지도하던 한 교장이 장애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싫다는 학부모의 님비(NIMBY)성 민원으로 직위해제-강등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았다.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게 된 ‘정직처분’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중징계가 소문나면서 전북교육계와 제자들에게까지 ‘비위’ 교장으로 낙인찍힌 것은 교육자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길고 긴 소송 끝에 2월17일 대법원에서 ‘정직처분 취소’ 처분을 받아든 김영생 전북 부당초 교장은 “교원소청심사부터 항소, 행정소송 등 2년 3개월간 11
2014-03-28 11:51교육공무원임용령 상 명시적 규정 없는 ‘징계기록 말소일’ 적용은 과도한 배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하 협의회)가 교장 승진 및 초·중임 심사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규정도 없는 ‘징계기록 말소일’ 적용은 과도하다며 법 개정 후 적용하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0일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교장 임용(초·중임) 제청 배제 기준 변경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임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수행 중 과실, 관리자로서 확인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등 징계를 받은 모든 자에게 ‘징계 말소일’까지 승진 임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배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징계사유에 있어 4대 비위 등 교장임용 대상자로서 현격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임용 제청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설학교 시설 교부 기준 상향조정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교육과정 변화로 유치원 종일반 교실, 방과후 돌봄 교실 등 다양한 학습 지원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
2014-03-21 10:51한국교총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입을 철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장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직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매몰돼 도입되는 만큼 교육현장에 미칠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 홍문종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간제교사 철회를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간제 교사의 경우 일부 편익에 비해 학교 교육력 약화와 교원 간 위화감 조성, 협업시스템 붕괴 등 현장이 감수해야 할 혼란이 너무 크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시간제교사의 문제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청와대비서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에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18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하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2014-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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