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8명, ‘학교현실 왜곡’ 교총 “교육경시법안 즉각 폐기해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3일 학생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교원들은 ‘학교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17~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70명을 대상으로 ‘학생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6%에 해당하는 1728명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생 이름을 외우고 부르는 일이 일반적인 학교현장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학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김현숙 서울흑석초 교사는 “요새는 이름을 외워서 부르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 교사도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서 부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간혹 신체검사 등 번호 순서대로 교육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법으로 금지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반 수업을 들어가는 중·고교의 경우
2013-09-28 02:41평년 증가액 3조원의 10%도 못 미쳐 인건비 상승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무상복지 할 돈도 없다”…또 빚낼 판 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축소 불가피 교육부가 50조 8176억원 규모의 2014년도 교육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9조 7700억원에 비해 2.1% 증가에 그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7.9%, 2012년 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9.3% 증가시킨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교육예산 증가율이 이처럼 뚝 떨어진 이유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올 41조 2286억원에서 불과 2303억원 늘어난 41조 458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와 경기불황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당초 교육부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안에서 교부금 상승액을 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교부금 증액규모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라는 점이다. 여기에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따지면 마이너스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확대, 지방채 상환, 노후 시설개선, 신설학교 등에 수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만
2013-09-28 02:21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이하 혁신학교 조례)에 대해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혁신학교 조례는 11월11일부터 열리는 제249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왔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총·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논평을 내고 “혁신학교 조례안 재의 요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치적 조례만능주의에 빠진 서울시의회는 각성해야 하며 나아가 보편교육 부정, 특혜학교 양산을 하기 위한 ‘혁신학교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혁신학교 교원 238명은 혁신학교 평가에 대해 ‘평가계획 취소 소송과 취소 청구’를 행정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며 “이는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하루 속히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취하하고 평가에 성실히 임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3-09-16 11:29정부가 2017년까지 평생학습도시를 150개로 늘리고 평생학습 참여율도 OECD 평균인 40.4%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성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을 키우도록 대학을 입학과 학습이 유연한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으로 체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평생직업교육 대학을 육성하고 야간·주말·계절학기제 등 재직자 대상 전형을 확대해 성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선발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를 2017년까지 150개까지 조성해 지역기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조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현재 평생학습도시 수는 118개다. 이와 함께 학점은행제 학습비에 한해 시행중인 소득공제 범위를 평생교육기관의 성인대상 강좌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35.6%였던 우리나라 평생교육 참여율을 2017년까지 OEC
2013-09-12 22:02교원들이 꼽은 ‘심한’ 요구자료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료, 교육청에 이미 다 보고했는데 2중3중 요구하는 자료, 과거 몇 년치 자료 등을 가장 힘들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자료로 꼽았다. ◆학교운영 관련=학급 출석번호 지정 방법, 2009~2013년 연예인 학급 출석 현황 및 청소년 연기자 학습 환경, 연애인의 학교방문 현황, 6년간 상담자료, 5년간 운동부 관련 각 지원금별 사용내역, 선플 달기 봉사활동 실적, 2009~2012년 수익자부담경비(수련시설 이용현황 및 전세버스 계약현황) 현황, 3년간 수학여행(경비 내역, 참여인원수 등) 및 5년간 졸업앨범 내역, 체육관 개방율 등을 지적했다. 교원들은 “근무하지도 않은 몇 년 전 자료는 행정실도 몰라 대충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출석번호 부여와 양성평등을 연관 짓는 이유를 모르겠다” “체육관 개방율은 교육과 직접 관계도 없고 교사가 조사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비품 관련=기술실‧가사실 비품 목록, 최근 5년간 책‧걸상수, 5년 전 구입한 컴퓨터‧TV의 기종‧가격 등 현황, CCTV 수입년도‧가격‧화소수…
2013-09-12 21:50국감 업무 안 줄어 78% 수년치 자료 요구 과다 교원들은 교육당국의 업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國監 자료 요청 및 업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상급 교육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학교에 내려오고, 당일 회신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감 자료요구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88.9%가 ‘당일 회신 또는 익일 회신’ 등 급박하게 요구하는 국감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국감 20여 일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교원이 ‘긴급’ 국감자료를 작성하는 형편으로 보인다. 국감자료 요청 중 ‘교육행정기관에 요구해도 되는 자료를 학교에 요청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8.3%(매우 그렇다 44.0%, 다소 그렇다 44.3%)에 달했다. 교육당국의 업무경감 대책이 ‘립 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일단 학교로 내려 보내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교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그간 교육계와 학교는 지속적으로 국감 요구자료 경감을 요구해 왔지만 정작 교원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근무 지역
2013-09-12 21:48국정감사 시즌이 임박하면서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가 자료 제출에 수업결손까지 겪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책 감시와 학교교육 개선·지원에 있는데도 되레 학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모순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가장 애로를 겪는 문제로 1~2일 또는 몇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긴급’ 요구 공문을 꼽았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은 “학교 여건·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긴급’을 요하는 자료제출은 국감 기간 동안이 가장 심하다”며 “오전 10시에 공문을 보내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추광재 강원 남원주초 교사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일 12시, 4시 제출 등 구체적인 시간까지 명시하는 경우”라며 “교무행정사가 있지만 담당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이런 경우 수업을 뒤로하고 공문을 작성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의 업무가 바뀌고 전근 등으로 담당자까지 바뀌는 상황에서 5~10년 등 수합이 어려운 누적자료나 10년 이상 돼 파악조차 힘든 자료요구는 처리시간이 늘어나 역시 수업결
2013-09-12 21:37
진로수행평가·기말고사 학생 부담 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이하 집중학년제)’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의 발전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9~12일까지 서울시내 4개 권역별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너무 빠른 정책 추진과 평가부담, 진로체험 인프라 부족 등을 집중 지적했다. 10일 서울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권역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태행 방배중 교감은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감은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모두 필수적으로 직업체험을 해야 하지만 연구학교 수요도 직업체험 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면 실시 시점을 조절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학년제 정책연구를 진행해온 어윤경 공주교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 학생․학부모․교사 요구조사 문항별 분석 결과 및 기타 의견에서도 ‘직업체험 장소 확보 및 발굴’, ‘연구학교 운영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 필요’ 등의 교사 의견이 제시됐다. 중간고사 대신 받는 진로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부담에 대한 걱정도 잇따랐다. 이민주 강일중 학생도 “집중학년제를 통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외교
2013-09-12 21:30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3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공립 초‧중‧일반(계)고 학생만도 300만 명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교원들은 “개별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요원한 형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의 201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31명 이상 과밀학급 수가 초등교 1만7064개, 중학교 4만4730개, 일반(계)고 3만2907개 등 9만4701개에 이른다. 학급당 인원을 33명으로만 잡아도 312만 5133명의 학생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셈이다. 특히, 중‧일반(계)고는 31명 이상 학급이 전체 9만8452학급 중 7만7637개로 무려 80%나 된다. 또한 교육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공립 중‧고교의 경우,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전체 학급의 30% 수준이다. 공립 중등 학급이 7만6637개라는 점에서 2만2991개 학급이 해당되고, 학급당 평균 인원을 37명만 잡아도 85만 명의 중‧고생이 ‘콩나물교실’을 감내하는 형편이다. 사물함이 들어와 더 좁아진 교실에 덩치 큰 학생들이 몰려있다보
2013-09-12 20:42국정감사를 20여일 앞둔 시점이지만 벌써 일선 학교는 ‘긴급’ 감사자료를 작성하느라 수업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등 몸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교총이 9~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72명으로 실시한 ‘국감자료 요구 실태 설문조사’ 결과, ‘올해 국감 자료 요청으로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시킨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37.6%의 교사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사가 4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교 교사 34.4%, 중학 교사 30.7% 순이었다. 자율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감자료 회신 기일이 너무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감자료의 평균 회신 요구기간에 대해 거의 절반 가까운 48.9%의 교원이 ‘당일 또는 익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2~3일’이라는 응답이 46.2%로 나타났고 ‘4~5일’은 4.1%에 불과해 학교가 충분히 준비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20여일 앞둔 시점의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감이 임박하거나 국감이 진행될 때는 수업결손이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A초등교의 교감은 “본 게임은 국감 직전과 국감이 진행될 때”라며 “
2013-09-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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