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정책평가를 다룬 연구가 처음 나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국현(60) 이사가 최근 계명대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학점은행제도의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는 김 이사가 90년대 중반 교육부의 평생교육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도입했던 해당 제도에 대한 연구다. 김 이사는 학점은행제로 진입하는 학습자의 수(2005년 기준 전체의 7.2%) 뿐만 아니라 학위취득자 수(같은 기준 2.8%)가 정규대학의 그것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들어 학점은행제가 고등교육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논문에 따르면 98년 첫 도입 후 8년이 지난 2006년 2월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전문학사 1만9천805명, 학사 1만9천973명 등 모두 3만9천778명에 이른다. 김 이사는 학점은행제 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문헌조사 외에도 학습자 및 이수자 600명에 대한
2006-08-18 10:38위탁급식을 해오던 서울지역 5개 중학교가 2학기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 18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8월말부터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는 성재중학, 문창중학, 장승중학, 중계중학, 금옥중학교이다. 금옥중학을 제외한 4개 학교의 경우에는 CJ푸드시스템이 위탁급식을 했던 곳으로 급식중단 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이들 5개 학교가 직영급식 체제로 바꿈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직영급식을 하는 시 교육청 관내 학교는 모두 24곳으로 늘어나고 위탁급식 학교는 337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고교의 경우에는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16곳, 위탁급식 학교는 272곳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직영급식으로 전환키로 한 이들 5개 학교에 1곳당 연간 영양사 1명 인건비로 1천7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을 대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직영급식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양사 1명의 인건비와 1억원 이내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
2006-08-18 08:44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지각생에 대한 과잉체벌로 물의를 빚은 대구 O고등학교 박모(35) 교사를 파면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지각생을 과도하게 체벌해 입원까지 하게 한 박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측에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날 해당 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장 및 다른 체벌 관련자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문책키로 했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 교사는 전날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6-08-17 20:34Q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불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 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공무원 자신의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휴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 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 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의 기여 가능성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자가 휴직 시 A대학에서 B에 관한 학위취득을 위해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대학으로 옮기거나 휴직신청 당시의 전공과는 다른…
2006-08-17 17:03전남 장애인교육권연대준비위원회 소속 80여명은 17일 오전 광주 북구 매곡동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전남도 교육청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장애인 교육 예산이 가장 낮다(전국 평균 2.73％, 전남2.19％)"며 "장애인 교육예산을 6％대로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수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특수학교 교육 무료화, 직업 교육 교사 확대 배치를 비롯한 26개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장관호(40) 정책위원장은 "현재 고교를 졸업한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대학진학이나 취직 등 이후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남도 교육청과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장애인 교육정책 관련 협의회를 참관하기 위해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려던 집회 참가자와 경찰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모(36.여)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고 대기 중이던 전경 1명도 무더위에 지쳐 쓰러졌다.
2006-08-17 15:09서울 강남지역의 한 어학 학원이 월수강료로 600만원을 받으며 영업을 하다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강남과 송파, 목동, 중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244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매월 1인당 60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은 강남지역 P어학학원 등 모두 18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P어학학원은 1인당 월수강료 기준액이 45만620원인데도 실제로는 무려 600만원을 수강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의 경우에는 고교생 5명으로 1개반을 구성,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교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AT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미국의 표준화된 시험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입학 사정에 반영된다. 시 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교습 정지처분과 함께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P어학학원 외에 강남 Y보습학원은 기준액(102만9천128원)을 크게 초과한 156만5천원을 월수강료로 받았고, 강남 S외고반어학학원은 매월 65만원의 수강료를 받다 적발됐다. 강동의 Y어학학원도 월수강료로 57만원을, 중부 B보습 논술학원도 50만원을 받았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및 기타가 122곳으
2006-08-17 15:08EBS ‘로봇파워’는 로봇파워 꿈나무를 선발, 로봇 강국인 일본의 로봇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3명의 꿈나무들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일본의 로봇 생산업체와 캐릭터기업을 방문하고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를 직접 만나는 한편 일본에서 열리는 휴머노이드 대회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특전을 얻게 된다. 로봇에 관심 있는 초4~중3 학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8일까지 EBS ‘로봇파워’ 방송 감상문과 로봇관련 자유 창작물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02)526-2765
2006-08-17 15:03국립극장은 우리 소리와 춤 등에 관심 있는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2006 하반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안숙선, 조흥동 등 최고의 강사진이 판소리, 민요, 승무, 살풀이, 한량무, 태평무, 삼고무, 창작무, 가야금병창, 해금, 얼후, 장고, 사물놀이 등을 가르친다. 기초부터 시작해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창극반 등 각 교육대상에 맞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강료는 20만원이며 8월 28일 개강해서 11월까지 교육이 실시된다. 11월 말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는 각 반별로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수료공연도 열린다. 문의=02)2277-3431
2006-08-17 15:02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지난 7개월간 준비해온 교원양성-연수-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11일 최종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혁신위는 16일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무기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원정책 개선안이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총리 임명 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청와대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위 안에 대한 교육부와의 조율이 충분치 못했고,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가 보고 지연 이유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결정한 교원정책 개선안과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혁신위:15년 이상 교육경력자 교장 공모=혁신위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며,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 시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신청토록 했다. 공모교장은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
2006-08-17 13:22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험 과목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서도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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