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시절 이용 권장 888개교 수의계약 정작 식재료 40~200% 비싸게 공급해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운영도 질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 서울의 초·중·고·특수학교 888곳이 식재료를 공급받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과도한 특혜와 불합리한 공급 가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학교급식 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금액이 학교 직접 구매는 500만 원 이하지만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그런데 센터는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주기는커녕 오히려 40~200% 비싼 가격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서울 M초등학교의 급식 식자재 구입비를 보면 전자입찰을 통해 구매해 총 1514만 원이었지만 같은 물건을 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을 통하면 1938만원이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통보’ 공문을 통해 학교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했
2013-10-24 21:39교육부·안행부에 1만명 반대서명 전달 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회장 이병운)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립대학 자율성 침해 규탄 교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양 단체는 정부의 국립대 자율성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국립대 교원 1만여 명의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서명’도 전달했다. 교총과 국교련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해괴한 제도로 각자가 독립적인 연구영역을 가진 교수들을 획일적인 상대평가로 줄 세웠다”며 “이는 학문공동체를 함께 발전시켜야 할 교수들에게 동료의 월급 약탈 경쟁에 나서라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이 무엇인지, 교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관료들의 어설픈 실패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폐지’가 아닌 ‘개선’을 하겠다고 한다”며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립대학이 일찍이 없었던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국립대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 자율성 전면 보장 △성과급적 연봉제 즉각 폐지△총장후보자 선정권에 대한 침탈 즉각 중지 △죽어가는 국립대 발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제
2013-10-17 19:59진단도구로 위기학생 발견하고 관리카드제로 지속 관리 필요 현장교원 “전문계중 도입해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학업중단학생 보호·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업중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의 대책은 사전에 학업중단 징후나 위기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대처하기보다 학교에서 폭행, 장기결석 등 사안이 발생해야 대처하는 정책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행동으로 발견이 쉬운 위기학생과는 달리 심리·정서적 부적응이 있는 잠재적 위기학생은 학교에서도 인지하기가 어렵다”며 “학교 부적응 징후를 사전 예측·대응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매년 진단해 학교·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렇게 조사된 부적응 학생은 관리카드제 도입해 이력을 관리하고, 담임·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부적응 대응팀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 밖에도 △학업중단이 많은
2013-10-17 19:57서울시의회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학교의 반대에도 영훈국제중 방문을 강행해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학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시킨 시의회를 규탄했다. 교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응할 수 없다는 영훈국제중의 공문 통보에도 의회가 학교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일방적으로 방문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학교를 정치도구화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의회의 본분이 행정기관 감시·견제인데도 마치 행정기관인양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의회가 지난달 업무보고에 영훈학원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직접 학교를 찾았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학교 측에 필요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며 “의회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학교를 찾아가 교육활동 시간에 업무보고 받겠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몰 교육적인 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학교 관계자의 충돌 사안은 교총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교의 정치장화 및 정치도구화의 대표적 사례”라며 “교총
2013-10-17 19:55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총 62개조 117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폭력‧교감 등의 명칭 변경, 중학교 체제 다양화, 공로연수제 도입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정해 주력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평가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기존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기투표 형식의 학생 만족도조사, ‘귀동냥’ 평가로 흐르는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공정성‧신뢰성이 상실되면서 학교현장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폐지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2회 이상 수업을 참관한 경우에 참여하게 하는 등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명칭변경과 관련해 교총은 학생간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통칭, 학교를 폭력 온상으로 왜곡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폭력’으로 변경하고, 일제 잔재 용어인 교감은 ‘부교장’으로 바꿔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역시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학교 ‘지원’ 기능 강화 차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개명한 것과 같이 학교행정실도 학교행정지원실로 변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학교 체제…
2013-10-02 14:56한국교총은 1일 오후 4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은 총 62조 117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하고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근거 법령 마련 ▲학교폭력을 학생폭력, 교감을 부교장, 유치원을 유아학교, 행정실을 교육지원실로 명칭 변경 ▲중학교 체제 다양화(전문계중 도입) ▲수석교사제 운영 개선 ▲교원 성과상여금제 개선(학교성과급 폐지 등)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교원의 공로연수제 도입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요건을 ‘수업 2회 이상 참관’으로 강화하고 초등생의 학생 만족도조사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옥 회장은 본교섭 인사말에서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스스로 전문성 향상과 교육발전에 노력하는 ‘새교육 개혁운동’에 교육부가 이번 교섭을 통해 확고한 의지와 결실을 맺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행돼 왔다.
2013-10-02 11:56
교총과 교육부는 1일 열린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학교현장의 교육환경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섭을 상호 ‘대립’이 아닌 ‘협업’ 개념으로 전환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도 공감했다. 본교섭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 안의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 쟁점화시킨 정치권의 부작용을 이번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현장, 교원단체, 교육부가 합을 이루는 협력적 협업시스템으로 교섭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진정 학교 현장을 살리는 교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교원들의 꿈과 끼부터 살리고, 신바람 나는 교직에서 교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교총과의 상호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섭과제 제안설명에서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은 △교원정원 확충 및 잡무경감 △학교 교실·수업여건 개선 △교장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교원복지·처우 개선 및 교원 정년 환원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개선 및 대학 퇴직교원 훈·포장 재직년수 하향 △교원의
2013-10-02 11:55교총 “국회 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하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3억 원 밖에 늘어나지 않아 시·도 재정이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7가지 교육현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폭증해 현재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내국세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학교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교육감협의회의 건의처럼 재정적으로 파탄난 지방교육재정
2013-10-01 13:58
‘12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총 33만 7152명이 활동에 참여, 19억 1941만원의 예산 지원, 교육기부자 1300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을 학습공동체로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 상반기 동안 이뤄낸 일이다. 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그동안 협력해온 기업, 대학,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기부자 700여명을 한 자리에 모아 ‘행복교육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멘토기부단 발대식과 서울학습공동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담장을 낮춰 언제든지 시민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와 가르치며 배울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 체험․공부․봉사하며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곳, 학교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닌 모든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는 곳이 되게 하겠다”며 “서울을 ‘행복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출범을 선언했다. 그는 ‘서울 행복교육도시’의 5대 목표로 △학생이 행복한 곳(학급당 학생수 2020년까지 OECD 상위 수준 감축,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특별배려학생 종합지원 체제 구축) △스승이 존경받고 배려 받는 곳(서울시민̶
2013-09-30 09:52
엄격 잣대 적용 학부모 비리로 인한 경징계도 배제 사전예고 없어 ‘교원소청심사’도 안했다가 원로교사 교총 “합리적 기준으로 재조정하라” 교육부에 건의 “개인비리도 아닌데 교장중임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두 단계 강등, 원로교사가 된 지금 가족, 학부모, 교육계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관리 소홀이라지만 교장이 1800명 학부모, 980명 학생, 60명 교사의 일을 어떻게 속속들이 압니까.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5년 몸 바친 교직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제3자 비리로 경징계(견책)를 받아 9월1일자 교장중임심사에서 탈락한 경기도 한 초등학교 A 전 교장은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운영 4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에서 10여 개의 표창을 받는 등 자부심 넘치던 교장이 한순간에 원로교사가 된 것은 3월 축구부 학부모들이 계좌로 불법찬조금을 걷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담당교사와 교감은 경고, 교장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9월1일자 인사부터 처음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승진제한기간’(강등
2013-09-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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