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섭 교수 “자발적 상향 운동, 협치적 거버넌스가 개혁방향 돼야” 문민정부 시절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지난달 3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미래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7차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5·31 교육개혁은 드물게 성공한 정책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상대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혁 △교육개혁 당사자인 교사·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시간에 쫓겨 졸속·시행착오 야기 △120개 개혁 과제로 정책화 하면서 수정·왜곡된 관료적 정책과정의 한계 △환류(feedback) 결여 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혁의 형식화, 획일화, 표피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교육개혁 내용이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의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풀뿌리의 자발적 상향운동, 협치적 거버넌스, 사회적·전략적 제휴 등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정
2015-01-30 14:45
교육부 평가 통해 2017학년도부터 감축 교총 사범대 중심 양성체체 구축 사대에 없는 분야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을 교육부가 공급과다인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임용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대 1에 이르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자가 2만 3240명에 달했지만 4631명만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2011년 6269명, 2012년 1666명, 2013년 1220명, 2014년 2만 9429명 등 총 3만 8584명을 감축해왔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8월까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해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교사 배출과 19.9%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 등 교원수급 불균형
2015-01-29 20:31
安 회장 “학생-선생님-학부모 일체감 회복이 관건 학교 차원의 ‘학사모일체 운동’ 추진하자” 교원 스스로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 사회공헌 참여로 ‘존경하는 스승상’ 정립해야 정의화 국회의장·황우여 사회부총리 “人性 살아나는 학교 함께 만들어가자” 한국교총이 올해 교육계 화두로 ‘국가차원의 인성교육실천 원년 및 범국민실천운동’과 ‘교원의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총협의회(회장 장병문)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답은 인성교육 강화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2015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계 및 사회 각계에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성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사회 차원에서 2015년을 인성교육 원년으로 삼고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전개-학교 차원의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운동’과 국가·사회 차원의 ‘군사모일체(君師母一體)운동’ ▲교육계 스스로 ‘교원의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 등을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160여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을 결성, 법 제정
2015-01-09 12:35
# 경기도 A교사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조기복직하고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에서 반려됐다. 교육부 육아휴직처리지침과 도교육청 업무매뉴얼 상의 조기복직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산·양육 위한 모성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 암 진단을 받은 서울 B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소진했는데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은 다음연도 연가의 1/2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총 교직상담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원은 일부 경조사에만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하고 요양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과 달라 교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복무규정들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다르
2015-01-07 15:33대학진학률 70%로 늘어 고등교육 일반화에 기여 ‘경쟁기반’ 시장논리 강화 돼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등 부작용 드러나 개선 목소리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확대해야 5․31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획일적인 대학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 수준을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현방안으로는 대학모형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 하며, 대학설립기준도 준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평가를 강화해 행․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의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입 및 확장으로 이어졌다. 5․31교육개혁을 시작한 문민정부에 이어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를 이어받아 국립대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법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참여정부는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기치로 2003년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입시를 포함한 학사 ▲정원 ▲대학교원 인사 ▲사학법인 운영 등 이른바 4대
2015-01-07 10:26교사·네티즌 “학생도 학칙 안 지켜도 되나?” “현실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돼” 부글부글 ‘(수석교사제도를)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 ‘교장·교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석교사 자리를 준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 ‘제도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석교사에 대해 쏟아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들과 네티즌들은 “교육의 장인 교육감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gyusu***는 “교장·교감 수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니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부*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벌을 받는다”면서 “교육의 장이 정해진 법을 뜯어 고친다니, 학생들도 규칙 어기고 고치고 맘대로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A교사는 “교장이 필요 없다
2015-01-05 16:23
2014년의 교육계는 세월호를 시작으로 충격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교육에 열정을 바쳐온 교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17개 시·도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교육자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재정 파탄은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했고 잇단 출제 오류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도 본격화 됐다. 10대 뉴스를 통해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4년을 돌아본다. 1. 슬픔과 절망의 세월호 참사… 안전 불감증 화두 온 국민이 울었다. 세월호 참사는 올 한해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화두에 올린 초대형 사고였다.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4월15일 인천 연안터미널을 출발했지만 16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295명이 숨지고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마지막까지 제자를 구했던 단원고 교사들의 희생은 특히 교육계에 큰 슬
2014-12-26 17:09
교사들 ‘잡무’와 ‘수업’ 비슷한 비중으로 인식 국가 차원의 교원 시간 활용 연구 정례화 절실 교사들이 업무 중 ‘수업준비 및 평가’를 위한 시간보다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KEDIㆍ원장 백순근)이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성열)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8차 KEDI 교육정책포럼’(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발전 방향)에서 발표됐다. 정바울·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조사 결과 교사들은 업무시간 중 25.6%(2.59시간)를 행정업무(학교 및 학급 행정업무)에 투자한다”면서 “특히 중학교 행정업무 시간(3.29시간)이 초등학교(2.26 시간)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 비중 27.8%와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수업준비 및 평가’에 투자하는 시간 14.6%(1.42시간) 비중 보다 훨씬 컸다. 영국 초·중·고 교사들이 업무시간의…
2014-12-19 12:06
대규모 명퇴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원들의 감정소진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원치유지원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구‧전남교육청과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각 시‧도의 성과보고서를 분석하고 희망 교육청 3곳(경기, 광주, 충북)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험중심 교원 치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교육청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교육부 예산은 기존 4개 교육청에 3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개 교육청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교육청 당 7500만원에서 3400만원 꼴로 축소됐다. 그나마 내년 2월 이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뿐더러 재정악화에 따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치유 지원 사업은 당장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매번 다른 급한 사업에 밀리는 것 같다”
2014-12-18 18:32한국교총이 2015년 핵심사업인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현장의견 수렴은 선언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직 생애 동안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긍정적(Positive) 대책 △교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교원사기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선언적인 방안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제안하면 된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시·도별 구체적인 사례 등도 가능하다. 교총 관계자는 “선생님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장교원들의 요구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들이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견 제출은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의견은 사기진작 정책뿐 아니라 교총과 교육부의 2014년 정기교섭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은 교총 홈페이지(w
2014-12-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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