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강등처분을 받았던 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본지 3월 31일자 보도)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감사자의 자의적인 감사나 과도한 처분에 의해 피해 받는 교원이 없도록 감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직취소 처분’을 받은 김영생 부당초 교장은 장애학생들을 위해 혁신적인 한글학습법을 지도하다 이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거부한 학부모들의 님비(NIMBY)성 민원에 의해 감사를 받고 직위해제-강등 처분을 받았었다. 소청심사를 통해 교장으로 복귀했으나 이 과정에서 남았던 ‘정직 처분’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학부모 민원에 의한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 김 교장에게 변호사와 소송비 등을 지원해왔다. 전북교총은 김 교장의 승소를 환영하면서 “도교육청이 민원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보다 학부모들의 의견만 중시하고 과도하게 처분하는 관례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장처럼 열정적인 교원이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과당징계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4-03 15:38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행·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교총은 “극한 대립의 피해자는 학교 현장”이라며 “가격 적정화를 위한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더 이상의 갈등보다는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정 교과서 값 산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이어 발표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교과서 품질경쟁에 따른 가격 급상승에 있다”면서 “양질의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학생, 학부모의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원가보전도 못하는 교과서 발행시스템이 이어질 경우 출판사의 교과서 출판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과서 구입예산 추가 확보 및 교과서 가격에 대하여 원가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총은 “차제에 교과서 가격 적정
2014-03-28 11:56시작부터 ‘막막’한 현장 연구 일회성 직무연수로는 어려워 교육청 별 인력풀 구성 통해 연구경험, 노하우 공유해야 한국교총의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는 3년 째 인기리에 열리는 특강이 있다. 제55회 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정상채 경기 운양고 교사의 ‘현장교육연구 바로 알기’ 특강이 바로 그것. 연구대회 참가자 뿐 아니라 참관 교원, 인근 지역 교원들까지 청강하는 정 교사 특강의 인기 비결은 ‘이론’만 늘어놓는 강의가 아니라 10년 넘게 각종 시행착오를 거치며 연구해온 그의 생생한 연구대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하기 때문이다. 내달 5일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이번 특강에서는 기존에 인기를 모았던 연구대회 준비 비법 외에도 56회 대회 때부터 도입된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법, 일관성 있게 연구요약서 만드는 법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정 교사는 “100페이지에서 줄었어도 70페이지가 넘는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도전해보지도 않고 유독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어려워 한다”면서 “하지만 실제 수업을 한 실천 자료들이 상당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
2014-03-28 11:52
‘한글학습법’ 창안, 장애 학생 교육하다 ‘통합교육’ 반대 학부모 민원에 직위해제 소청, 행정소송 등 거쳐'정직처분 취소' 전북교총·교총 변호사·소송비전폭 지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재판부에 저는 잘못이 없다고 수십 차례 항변해도 들어주지 않았죠. 아무 희망이 없었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 곳이 교총이었습니다. 중대한 교권침해로 보고 도와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죠. 이제 대법원 판결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저를 이렇게 만든 학부모들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해 혁신적인 한글학습법을 지도하던 한 교장이 장애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싫다는 학부모의 님비(NIMBY)성 민원으로 직위해제-강등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았다.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게 된 ‘정직처분’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중징계가 소문나면서 전북교육계와 제자들에게까지 ‘비위’ 교장으로 낙인찍힌 것은 교육자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길고 긴 소송 끝에 2월17일 대법원에서 ‘정직처분 취소’ 처분을 받아든 김영생 전북 부당초 교장은 “교원소청심사부터 항소, 행정소송 등 2년 3개월간 11
2014-03-28 11:51교육공무원임용령 상 명시적 규정 없는 ‘징계기록 말소일’ 적용은 과도한 배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하 협의회)가 교장 승진 및 초·중임 심사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규정도 없는 ‘징계기록 말소일’ 적용은 과도하다며 법 개정 후 적용하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0일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교장 임용(초·중임) 제청 배제 기준 변경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임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수행 중 과실, 관리자로서 확인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등 징계를 받은 모든 자에게 ‘징계 말소일’까지 승진 임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배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징계사유에 있어 4대 비위 등 교장임용 대상자로서 현격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임용 제청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설학교 시설 교부 기준 상향조정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교육과정 변화로 유치원 종일반 교실, 방과후 돌봄 교실 등 다양한 학습 지원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
2014-03-21 10:51한국교총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입을 철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장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직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매몰돼 도입되는 만큼 교육현장에 미칠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 홍문종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간제교사 철회를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간제 교사의 경우 일부 편익에 비해 학교 교육력 약화와 교원 간 위화감 조성, 협업시스템 붕괴 등 현장이 감수해야 할 혼란이 너무 크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시간제교사의 문제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청와대비서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에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18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하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2014-03-21 09:39
분기별 정례협의회·상시 협의기구 운영 공동 토론회 등 정책 공조 채널도 구축 한국교총은 1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15개 교육계 단체 대표자들과 시간선택제 교사, 교장공모제,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현안에 대해 간담회(사진)를 갖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교총과 교장회 등 15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분기별로 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하고, 중요 현안 발생 시 대표자들과 교총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 협의기구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계 대표자들이 협력체제를 갖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시간선택제 교사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허순만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총과의 정례 협의 체제를 구축해 앞으로도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 회장도 “교총과 교육계 대표자들이 소통채널을 통해 협치적 관점에서 상호 협력해야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화답했다. 교총과 교육계 대표자들은깊이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학교현장정책관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세미나도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교총은정
2014-03-20 16:26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이 충북도교육청과 정부에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한국교총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394건으로 2012년 335건에 비해 17.6% 늘어난 수치로 2009년(237건)에 비해 5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며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이를 참아내야 하는 교원들의 감정억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현장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늘면서 즐거워야할 학교가 겁나고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교원 감정 근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치료대책 마련 △심각한 교권 추락으로 무기력해진 교원들의 사기 진작책 시행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도 불복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지도·통제할 대책 수립 △학교 현장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2014-03-20 11:44‘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학교현장, 예비교사는 물론 정치권까지 거세다. 교육부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총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 개최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긴급 자문회의’도 거센 현장의 반대 정서가 재확인 됐다. 자문회의 참석 한 교사는 “현재 예산 문제로 명예퇴직이 어렵워 선순환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를 반영한 것도 아닌 이벤트성 고용율 확대 정책”이라며 “현직교원, 예비교사, 명퇴희망자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교원도 “수업,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할 것”이라며 “극소수 혜택 교원들 때문에 대다수 교원의 열정을 꺽고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도 우려를 표하며 당국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 최고위원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들을 비롯한 예비교사들까지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교직특수성
2014-03-14 15:11수업 외 담임, 상담·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사실상 불가능 기존 정규교사 업무만 가중 육아정책으로서 효과 미미 여유있는 일부 교사만 혜택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타 공공부문 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육 본연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국정과제 추진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한국교총이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12일 개최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긴급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원들은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직에는 ‘시간제 정규직’ 도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A교사는 “정책 자체가 학교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보다 신분보장이나 고용확대로 접근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을 생각한다면 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교사도 “현재 예산 문제로 명예퇴직이 어렵고 신규발령도 직격타를 맞아 선순환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를 반영한 것도 아닌 이벤트성 고용율 확대 정책”이라며 “현직교원, 예비교사, 명퇴희망자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시간선택제 교
2014-03-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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