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성과없이 활동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영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1월말까지였던 정개특위가 그동안 논의했던 정단공천 폐지와 시·도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만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고, 교육감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만 벌였을 뿐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선거공영제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활동 기간만 연장됐을 뿐인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핵심 사항의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국회 정개특위가 시한에 쫓겨 활동 기간을 연장한 만큼 교육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시·도 교육의원 일몰
2014-01-28 18:27교육부는 급감이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키로 했다. 또 절대평가 방식의 새 평가체제를 마련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은 2022년까지 3주기고 나눠 모든 대학을 평가한 후 최우수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등급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 평가(2015~2017학년도)로 4만명, 2주기 평가(2018~2020학년도)로 5만명, 3주기 평가(2021~2023학년도)로 7만명을 감축한다. 다만 대학과 전문대의 정원 감축 규모는 정원 비율(현재 63대 37)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1주기의 경우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 1만4700명이다.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성지표를 도입해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은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2014-01-28 16:54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29일 "종전처럼 3~5시간 내에서 자율운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교육부에 긴급 교섭을재차 요구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유아연령과 유치원의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5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병설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킴은 물론 위생․안전 등 돌봄 역할까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누리과정의 총체적 부실위기를 지적해왔다. 이에양 단체는 누리 과정을 현행3~5시간범위 내에서 유치원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교섭과제로요구하고▲유아학교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확대 ▲병설유치원 전담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등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2014-01-28 16:09업무부담·수업전문성 훼손으로 교육력 약화 우려 중앙정부 차원 재정지원 확대·인력 확충 방안 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7일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등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자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돌봄교실 참여 인원은 지난해 15만 9000여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45만 4000여명(오후돌봄 33만 1000여명, 저녁돌봄 12만 3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6160억 원인데 반해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08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해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별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100% 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
2014-01-28 11:04앞으로 대학은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없다. 또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절차 마련,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계획이 발표되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협의체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바꾸도록 했다. 변경 사유는 대학이 구조개혁으로 학과개편이나 정원조정을 할 때, 대학전형기본사항이 변경된 때, 교육부로부터 관계 법령 또는 명령, 학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 개정안은 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을 확대해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 중 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이 급증하
2014-01-23 10:31
“타 학교의 경우 ‘현 재직교원 불가’가 일반적” 지적 교육청 “대상 확대해 누구나 기회 주자는 취지” 해명 대안교육 취지에 맞지 않은 학교 운영으로 감사 후 교장과 전·현직 교감이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립 대안 인천해밀학교가 이번에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인천해밀학교 교장을 개방형 공모하면서 ‘교원(교장, 교감, 교사)은 해밀학교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조항을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개방형 교장공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학교 재직교원의 공모 지원을 금지하는 것과 반대로, 이 조항으로 사실상 재직교원도 공모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일 신청 접수 결과 5명이 공모했으며 이 가운데 현직교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개방형 교장공모가 진행 중인 전북 동화중은 ‘공모교장 지원자의 현재직교 지원불가’, 국립구미전자공고도 ‘우수한 외부 인력 유치 및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현 재직교원은 지원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울산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당해 학교 전출 후, 2년 이상 경
2014-01-17 13:55추진 기구 발족 등 세부 논의 “교권 확립에도 힘 보태겠다” 17개 시·도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6·4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원로들의 모임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이하 학바연)이 16일 교총 다산홀에서 제4차 시·도대표자회의(사진)를 열고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바연은 이날 시·도별로 난립하고 있는 출마 예상 교육감 후보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학바연이 구심점 역할을 해 ‘교육계 중심’의 후보 단일화를 주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17개 시·도 중 이미 부산교육바로세우기연합(1월7일)과 전북교육바로세우기연합(1월8일)이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감만들기 부산시민모임’과 ‘전북교육감 단일화 추대기구 발족’을 발표한 바 있다. 조금세 회장은 “6·4 동시지방선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학바연이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바연은 2012년 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단일화 사례
2014-01-17 13:52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도내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보조원 부족인원을 ‘증원’이 아닌 6개월의 단기채용만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입장을 내고 “한시채용이 아닌 자격을 갖춘 보조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도교육청이 지난 연말 총액인건비를 이유로 기존 보조원의 결원 발생 시 인력을 충원하지 말라고 통보함으로써,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부실이 가중되고 정규교사 업무가 폭증하게 되는 등 경기 지역 내 누리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이 총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문제제기 후 도교육청이 뒤늦게 발표한 부족인원 6개월 한시 인턴 채용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긴급하게 보조원 정원을 학급수 만큼 확보해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예산확보를 통해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춘 강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옥 경기도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도 “6개월 한시 채용으로는 안정적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데 불안하다”며 “중·장기 대책을 세워 필요한 수 만큼 증원하고, 보조원 명칭도 강사나 기간제 교사로 바꿔 제대로 대우해 질 높은 교육이 이
2014-01-17 13:49대드는 학생, 욕하는 학부모 등에 자존감 무너지고 무력감, 우울증 참을 수밖에…스트레스 경고 수준 마음 터놓고 공감, 치유할 곳 없어 “눈물‧상처 씻을 ‘감정해우소’ 절실” “수업 중간에 나와 죽고 싶다는 선생님을 데리고 올라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학생들에 지쳐 선생님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였죠.”(경기도의 한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자녀 말만 믿고 계속 학교에 찾아와 ‘니가 교사 맞냐?’며 소리지르고 덤비시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교사니까 참고 또 참을 수밖에요. 그 스트레스에 신경정신과를 찾은 적이 있어요.”(서울 모 초등교사) 학생 생활지도 붕괴, 막말하는 학부모, 톱다운 방식의 개혁과 과중한 업무 등에 교원들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스승’이라서 무조건 참고 친절하기를 강요받는 감정노동(복지사, 상담원처럼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이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공감, 치유할 공간, 제도적 지원시스템은 거의 전무하다. 이 때문에 남몰래 사설 상담소나 병원 문을 노크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 모 공고의 한 교사는 “담
2014-01-17 13:27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가 기존의 성적순 신규교사 임용방식을 바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용대기자가 1년간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하는 ‘인턴교사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정원의 2배로 확대하고 임용 시에 인턴과정과 교육기부 활동 참여 실적을 반영해 발령을 내기로 했다. 임용예정 인원도 3배수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교사로서의 부적합자는 임용에서 배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4학년도 초등교원정원이 175명이면 2배수인 350명을 선발하고, 2014학년도 9월 임용예정인원이 50명이면 3배수인 150명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임용임용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턴과정과 교육기부제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임용대기자들은 인턴과정을 통해 임용대기기간 중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선발인원 대비 기간제 교사 수요가 적을 경우 ‘교육기부제’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수업, 자료 제작 등 교육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논란의 여지도 많다. 임용개기자 누구나 기간제 교사를 원하지만 실제 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
2014-01-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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