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3~5 시간 자율로 √ 행정전담인력 조속히 배치 √ 표준수업시수 연내 법제화 √ 개인별 인건비 공개 불가 누리과정 운영 시간 확대,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건비 정보공시 지침 등으로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긴급교섭 요구에 이어 12일 정부에 ‘유아교육 안정을 위한 4대 요구 사항’을 건의하고 정책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 정상화 없이는 새 학기 교육계의 안정적인 출발이 어렵다고 보고, ‘누리과정의 일률적인 5시간 확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근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이 정책 반영을 주문한 4대 요구는 ▲누리과정 운영 3~5시간 자율권 보장 ▲공립유치원 행정전담인력 조속 배치 및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 ▲유치원교사 표준수업시수 연내 법제화 방안 추진 ▲국공립유치원 교원 개인별 인건비 반대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리과정 5시간 의무화 지침 논란의 근본 해결책으로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과 유치원교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주문한 것이다. 교총은 “전담인력도 없이 폭증하는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로 누리과정 확대와 질 높은 유아교육이 어려운 실정”이
2014-02-13 18:47‘징계기록 말소’에 이어 ‘4대 비위’ 소급 적용 사전예고․법령 정비 없이 심사기준 변경 강행 제3자 부당행위 징계 제외하고 유예기간 둬야 교육부가 사전예고와 법률 개정 없이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에 잇달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데 대해 교총이 12일 건의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일자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에 기존의 ‘승진제한기간’을 넘어선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새 기준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3월 1일자 교장 임용부터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의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급적용, 영구배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학교장 임용 심사기준 등 변경 시 사전고지 및 유예기간 설정으로 인사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절차로 진행 △소속 교직원(제3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은 결격사유 제외 △소급적용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및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고려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장 승진 및 중임 교원인사에서
2014-02-13 18:44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로 신학기부터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 속에 실제 ‘수요’에 비해 ‘여건’이 따라주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학교․교원들의 볼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초등 돌봄 확대는 학교의 역할이 이제 ‘교육’ 뿐 아니라 ‘돌봄’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가 큰 만큼 관리교사 업무분장, 돌봄 강사 선발, 겸용교실 리모델링, 지역 연계, 학생 안전 대책 수립 등 과제가 많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학교에서는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A초 교장은 ‘돌봄교실’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학생수 1700명의 대단위 학교인 A초는 돌봄 수요조사 결과 120여명이 신청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돌봄교실 2반 외에 추가로 2개 이상의 교실이 필요했지만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 사정상 겸용교실 마련도 쉽지 않았다. 이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도 포화상태여서 학부모들을 설득해 신청자 수를 75명으로 줄이고, 한 반만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구할 교실이 없다’는 저학년 담임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학교…
2014-02-11 13:07
안양옥 회장 기자간담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사진)이 잇따른 금품·인사 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선거를 ‘후보 단일화’와 ‘정책 선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6일 서울시교육청 기자들과 만나 “교육계의 노력에도 6․4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 실시가 유력해졌다”며 “직선제 개편을 위해 위헌법률소송 청구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후보자 난립으로 ‘로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최종 후보자로 81명이 등록해 시․도지사 후보 등록자 수 58명을 크게 앞지르는 후보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려웠다”면서 “교호순번제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없고, 2~3명 선의 ‘후보 단일화’만이 난맥상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의 방향으로는 진보, 보수의 논리보다는 정책․공약에서 동질성을 가진 후보 간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총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학교바로세우기 연합 등 교육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2014-02-11 13:05지난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반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와 학교폭력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5개가 모두 5점 만점에 보통(3.00)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론 조사는 각 정책별로 5점 척도(매우 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매우 못함 1점)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2.23)’이다. 그 외에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한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 감소(2.31)’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입시제도 개선(2.34)’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고졸 취업 체제 구축’이 2.80점으로 가장 높지만 역시 보통 이하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25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관심과 동의를 나타냈다.…
2014-02-10 18:37한국교총의 긴급교섭 요구에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5시간 편성·운영 지침 통보를 강행한 데 대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5일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의 일률적인 5시간 확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국 시·도교총 사무총장회의’를 긴급 소집, 각 시·도교육청에도 누리과정 3~5시간 사수를 위한 긴급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6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 교육부에 지침 개선을 요구해 달라는 건의서를 공식 전달했다. 교총은 성명과 건의서에서 “유치원 현장 의견·정서에 크게 배치되는 누리과정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 교총이 29일 긴급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했다”며 “이는 유아교육계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일률 확대하라는 이번 지침은 현행 교육부의 누리과정 관련 고시(2012년 7월, 제2012-16호)를 교육부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규가 무시되고 행정 절차의 합리성조차 담보하지 않은…
2014-02-06 17:53화, 자존감 꺾으면서 감정부조화 스트레스 강도 일반인보다 심각 정신질환 휴‧면직, 자살 지속 증가 정확한 실태‧원인조사부터 하고 양성‧연수에 감정근로 개념 도입 교사 상담시스템 확대‧지원하고 감정근로 질병 인정 법률 보완도 “교사를 감정근로자로 바라봐 줬다는 것, 교사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해 줬다는 사실에 반갑고 위안을 받았어요.”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무력감, 어려움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를 느낀 것만으로 큰 치유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심리치유 전문기업 마인드프리즘의 집단 공개상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참여후기에는 스스로 ‘감정근로’를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감정근로는 1983년 미국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Hochschild)가 처음 정의했고, 이후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대면업무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으로 풀이된다. 승무원, 판매원, 상담원 등 전형적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겨냥한 용어로 시작됐지만 교원 역시 늘 학생, 학부모와 부딪히면서도 사회적 기대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관리하며 고통받는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교원은
2014-02-06 15:36‘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3년 유지’를 골자로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류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2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의 심사보류 이유는 지난 2010년 법 개정으로 올 6월 교육감 선거부터 후보자 경력요건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소지’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 정개특위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교육경력 요건을 부활시켰다”며 “법사위가 이를 무시하고 심사를 보류한 것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행위인 만큼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4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음을 정치권 스스로 잘 알면서도 늑장처리로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개특위 합의사항은 국민과의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범교육계 단식농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혼
2014-02-04 20:38
기존 교원의 열정 약화 교직사회에 미칠 파장 커 교원임용체계 근간 훼손 전일제 전환 절대 반대 대통령 공약 이행 위한 정규교원 충원이 우선 국가 고용률 개선을 위해 ‘시간제 공무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교육계에 도입할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토론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2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전국 평교사의 95.8%(교총 설문조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및 학부모, 여·야당 핵심인사들까지 줄기차게 반대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비합리적, 비교육적 접근”이라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원 등의 반발 고려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 도달,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으로 교사 수업시수 감축 등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정규 교원 충원이 최
2014-02-04 13:13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가 된 한국사를 쉬운 절대평가(9등급) 방식으로 치러진다. 사교육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사 사교육 수요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등급만 제공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학교 수업을 성실히 들은 학생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교원 임용시험의 자격기준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보다 쉽게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까지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시문항을 개발해 한국사 학습방법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하반기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 문항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고교생 대상 EBS 한국사 강의도 지난해 476편에서 올해 829편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기본개념을 다질 수 있는 고 1, 2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종전 80편보다 약 5배인 407편으로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초·중·고에 걸쳐 체계적으로 한국사를 학습하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술한 새로운 교과서도 보급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일부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2014-02-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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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