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대학 스스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의 타임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부실대학' 낙인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는 4년제 일반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최근 3년을 평가했기 때문에 편제 미완성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8개교(일반 34교, 전문 14교), B등급 82개교(일반 56교, 전문 26교), C등급 94개교(일반 36교, 전문 58교), D등급 53개교(일반 26교, 전문 27교), E등급 13개교(일반 6교, 전문 7교)로 구분됐다. 종교계나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선 별도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을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과 연계하기로 했다. A등급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자율
2015-09-03 21:30포퓰리즘정책으로 예산 낭비, 학교 환경은 갈수록 악화돼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혁 꼭 필요해”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진행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서울 송파·강동 지역에서 열렸다. 박인숙(송파 갑)·신동우(강동 갑)·이재영(강동 을) 국회의원은 25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정 교수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현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진학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이른 바 로또 교육감의 등장과 지역사회 분열, 정책의 대립 등을 꼽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교사, 교육 관료를 제외하고
2015-09-02 10:47교총과 한국폴리텍대학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26일 인천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폴리텍대 교원 처우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폴리텍대 교수님들은 노동과 교육의 중간지대에서 다 태학 교수들과 달리 교수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와 정년 등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는 아직도 교육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의 측면이 강해 그간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교수 출신의 기획국장 중심으로 승진, 채용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단계에 있으며 9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큰 힘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안 회장은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폴리텍대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2015-08-31 15:15교총이 최근 총장 선출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열린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총장선출제도로 인한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총장선출방법을 대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시한 형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적 접근으로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각 대학교별로 직선제, 간선제(공모제), 직선제와 간선제 혼합 등 다양한 방식 중 구성원들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현행 간선제와 직선제의 개선도 주장했다. 간선제에 대해서는 "사전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이긴 하나, 선거 당일이 돼야 소수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결정돼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많은 총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발표순서에 따
2015-08-31 15:08“아이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은 모든 학년 모든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학기만 따로 빼서 적성과 진로를 찾아보라고 풀어주고, 다시 2학년부터는 기존의 주입식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지난 4일 방학을 맞아 한양대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 교원역량강화 연수에서 만난 교사들이 입을 모아 제기했던 의문은 바로 이런 점이다. 진로직업교육은 한 학기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수에서 만난 경기 D중 교사는 “기존 교육과정의 틀을 깨고, 동아리 활동을 늘리기 위해 억지로 교과 시수를 줄이거나 변형하고, 1학년 시간표 때문에 2~3학년까지 총체적으로 무리한 시간표를 짜면서까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꿈은 다양한데 이를 요리, 마술, 스포츠와 같이 한정된 동아리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기분”이라며 “1~3지망까지 해서 최대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길 텐데,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발달과정상 자유학기제는 중3이나 고1에 시행
2015-08-31 10:26
OMR 카드까지 동원 중간‧기말고사‘ ‘자유학기는 선행학기’ 특별반 성행 실제 사교육으로 성적판도 바뀌기도 25일 오후 서울 A중의 2학년 교실. “지난해 자유학기 중 학원에 다닌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른 명의 학생 중 25명이 손을 들었다. “선택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그냥 놀러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솔직히 후배들은 자유학기제 안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본다고 학원에서 다 해줘요. 특별반도 생기고, 진짜 중간‧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OMR카드까지 쓰면서 시험 봤다니까요?” 학생들은 대체로 자유학기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체험학습을 여러 곳 다니고 선택 프로그램을 골라 들어봐도 진로 선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늘어난 수행평가 때문에 피곤한데다 시험을 안 보니 학원에서 공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겨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서울지역 학원가는 벌써 자유학기제를 겨냥한 특별반 등 선생학습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횡행하다. 시험 부담이 없는 자유학기제가 선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서울 중랑구의 학원가를 돌아보니 5곳 중…
2015-08-31 10:25“자유학기제요? 정부에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니 따라야지만 현장은 엉망이에요. 시스템과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진데다 예산지원마저 불확실하니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지 막막하죠. 사교육, 학력저하 등 각종 부작용에 교원연수도 부족하고…. 암암리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사라질 정책 1순위를 자유학기제로 이야기해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몸살이다. 학교 현장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도입 3년 만에 전면 의무화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했고 예산과 지역사회, 각종 기관 등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참여형 교육을 받으면서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42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전국 3200여개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은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교과수업은 기존과 같이 진도를 나가되 토론‧토의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권장한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2015-08-31 10:23박근혜 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가 내년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던 자유학기제 예산이 내년에는 보통교부금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 학교 운영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교당 2000~3000만원 사이다. 그러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국고 편성을 신청한 680여억 원을 기재부가 사실상 반영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속 반영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자유학기제를 일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보통교부금으로 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비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으로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추가 재원 없이 보통교부금에서 자유학기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기존 예산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중 몇 %를 자유학기제에 할당하라는 공문이 올 텐데, 교육청 상황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한 본예산에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단위학교에 배분할 예산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2015-08-31 10:22새누리, 수원서 교육감 선거 폐해 공감 토크콘서트 “미국, 직선제 폐지하는 추세… 포퓰리즘 갈등, 학생들만 피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 당선자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정당의 지원 없이 한 개인이 40억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 현장의 정치장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양옥 교총 회장) 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TF는 17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수원 대강당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남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민경록 수원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패널로 자리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남 의원은 먼저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를 짚었다. 안양옥 회장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선거비용 지출액’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개인이 선
2015-08-20 20:57교육부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안을 공개했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 현재 연 3회 별도 실시되는 교원평가 횟수를 2회로 줄이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평가를 위해 개선·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요지였다. 더불어 교원 3대 원성정책으로 지적돼온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없애거나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선 당시에는 3개 평가를 하나로 합쳐 관리자 및 동료교원 평가는 인사·승진에 반영하고, 학부모·학생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며 근평과 성과급평가만 합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정성 위주였던 근평에 정량 요소를 20% 포함하고, 정량위주였던 성과급평가에는 정성요소를 20%를 반영해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약보다 통합 범위가 축소됐지만, 교육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승진 등 인사 반영을 위해 정성적으로 이뤄지는 근평과 수당 지급 목적의 정량평가인 성과급평가를 무리해서 합칠 경우 평가 간소화에 따른 효용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결과가 바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2015-08-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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