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회장 “교육기본법 개정 통해 가정, 지역 책무성 강화하자” 건의 정 총리 교육부에 “검토하라” 지시 한국교총이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유공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과 교육기본법 개정, 인성교육 실천운동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교총의 건의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교권 추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총이 건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날 학폭위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은 실제 고생한 교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승진가산점 보다 우수 교원 표창하는 방식으로 가산점을 주고 학습연구년제,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연수,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실천운동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상호협력과 책무를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나 교원의 책임만 과도하게 묻
2014-03-10 10:02
州 정부가 운영…전문인력 배치 개인·가족 문제, 정신건강 상담 교사 자발, 비밀유지 원칙 철저 보통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이민자가 많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시되는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스트레스 과다직업으로 꼽히는 것이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다. 교사는 특히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캐나다에서 학급당 20~30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학생 수에 영어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까지 모두 한 반에서 함께 지도해야 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내 각종 과외활동도 교사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행정잡무까지 겹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다수 교사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적당한 대안이 있다면 당장 교직을 떠나겠다는 교사는 절반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초임교사 중 교직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는 거리가 먼 교단현실에 실망하고 임용 5년 내 교직을 이탈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한다. 조기 은퇴자까지 포함할 경우, 캐나다 전체교사 중 47%가 65세 이전에 교직을 떠난다. 캐나다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강제 정년퇴직은 불법이라 정부의 노령연금이 나오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교단을 지킬
2014-03-06 20:24
‘학생·교사 간’ ‘교사 간’ 관계 모니터링·상담 외부 상담센터 운영도…모스크바에만 61개소 얼마 전 갑자기 사망한 한 러시아 교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늘 학교를 방문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한국에 대한 애정과 한국학교와의 교류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만큼 갑작스런 죽음에 크게 놀랐다. 교사들은 장례식장에서 “지병이 있음에도 학교 발전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고민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러시아 학교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학교 성과평가제 도입을 시도해 많은 교장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최근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국가시험’ 도입, 소득 격차, 학생들의 취업·진로 불안 등으로 학교 내에서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 등은 “스트레스 제로는 불가능하지만 학교 스트레스 상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학교 스트레스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 ‘학교 심리교사’를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심리교사’는 1990년경부터 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때로는 의사가
2014-03-06 20:19
건강센터·병원에 위탁 산업의 지정 순회방문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일본은 문부과학성, 교육위원회부터 단위학교까지 정신건강 관리대책이 수립돼 있다. 교원 개인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가단위의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시·도교육청에 해당하는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대책이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66개 도도부현 교육위 중 61개(92.4%)가 교원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각 시구정촌 교육위의 상담창구 설치율은 22.3%다. 교육청에 직접 상담실이 있을 경우 상담을 꺼릴 수 있어, 대다수의 교육위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도쿄도교직원상조회교직원 종합건강센터와 지역회관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방문상담, 임상심리사 파견도 하고 있다. 공립학교 공제조합도 전국 180개의 상담실과 공제조합 관동중앙병원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은 24시간 전화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도쿄도를 포함해 전화나 이메일상담을 제공하는 교육위도 87.9%에 이른다. 정신과 의사나 병원을 지정
2014-03-03 11:46교원질병 50% ‘스트레스 때문’ 州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설립 독일은 각 주 정부가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교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신체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진료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퇴직교사 1349명 중 정년을 채운 사람이 26.5%에 그쳤다. 46.6%였던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니더작센 주의 뤼네부르크 대학이 24~65세 현직교원 1300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16%의 교사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응답했다. 교사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번아웃신드롬까지 보이고 있다. 번아웃신드롬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피로가 극에 달해 무기력증 등에 빠지는 증세다. 독일교원노조에 따르면 교사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50%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이다. 80%의 교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허리 통증, 심장박동 이상 등에 시달리고 있다. 10%의 교사는 반복해서 결강을 할 정도로 직업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03-03 11:42정신적 피해 폭넓게 보상 법정 안 가고5억 받기도 스트레스 관리, 상담 장치도 영국에서도 과중한 업무와 학생지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기준청(Ofsted)에 따르면 신임교사의 40%가 5년 이내 교단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절반 가까운(47%) 교사들이 교직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방이 안 됐을 때는 교육에 헌신하다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거나 부당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될 경우는 상당한 거액을 받기도 한다. 잉글랜드 중서부 스롭셔 카운티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1996년 학생지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으며 교단을 떠난 뒤 복귀하지 못했다. 문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그는 학생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울면서 어려움을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그는 결국 한 학생이 그를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린 뒤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2014-03-03 11:40교원양성과정에 심리 수업 개설 감정근로 스트레스 대처법 교육 프랑스의 중·고교 교사 중 17%는 극도의 피로로 인한 무기력증인 ‘번아웃신드롬’을 보이고 있다. 6명 중 1명꼴이다. 타 직종에서 번아웃신드롬을 겪는 경우가 11%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이는 번아웃신드롬을 겪는 교사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증후군까지 겪지 않더라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일반인의 3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1998년, 2000년 실시한 국가 건강 설문조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1년 베지에(Beziers)의 한 수학 교사가 학생지도 스트레스로 인해 ‘대가가 얼마나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프랑스는 새롭고, 올바른 학교를 세워야만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학교에서 분신자살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스트레스 문제가 공론화됐다. 중·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조롱, 경멸, 폭행 등으로 교사가 직면하는 공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자살 등으로 직결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교사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에게 갈수록 더 많은 ‘심리적 준비’가…
2014-03-03 11:38한국교총과 영양교사회가 요구해 온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3월부터 지급된다. 교육부는 영양교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4.1.18, 대통령령)한데 이어 지급대상의 범위와 지급시기를 명시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교육부훈령)을 지난달 12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이나 올바른 식생활교육 등을 월 2회 이상 수행할 경우, 매달 3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3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교총은 지난 2007년부터 6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지급을 요구해 왔고, 기자회견과 대국회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이번 규정 제‧개정을 이끌어냈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관련 예산확보와 부처협의를 끝내 지난해 3월부터 영양교사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번복하고 교원 수당개편 과정에서 되레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년여 시행이 늦춰졌다. 이에 교총은 “영양교사수당 신설은 교원수당 개편과 무관한 사안인 만큼 별도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교육부, 안행부, 정치권에 수
2014-02-28 16:18학교는 학생 성범죄 주장, 신고, 풍문을 듣고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학교가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 이와 관련 학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개연성이 있을 때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에는 ‘성폭력 등 특수사건에 대해 학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학교의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과연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혼란스러워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대전 A중은 지난 2012년 12월, 여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즉각 사실조사를 한 결과, 추행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마무리 지었다가 1년여 이상 곤욕을 치렀다. 학부모는 학교가 사건을 은폐한
2014-02-28 16:15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답은 다시 ‘교사’였다. 문 교육감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27일 교육청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반고 점프 업, 중학교진로탐색집중학년제, 학교 밖 청소년 등 대표적인 문 교육감표 정책들보다 ‘행복한 교실’ 만들기에 집중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교육감은 “그동안 가시적인 ‘행복교육’의 골격을 잡아 왔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실천되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매직파워로, 수업시간에 칭찬, 격려 인정하는 말의 빈도를 높이면 아이들이 달라지고 교실이 달라진다”며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긍정적인 언어 빈도를 높일 수 있을까가 요즘 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아주 시시하고 사소한 일 같지만 5·31 교육개혁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왔던 일”이라고 소개한 그는 “별도로 반 학생들의 배치표를 놓고 체크하며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아이들을 ‘터치’해보자는 의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교육정책 추진이나 행정지도만으로 교사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를
2014-02-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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