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률 70%로 늘어 고등교육 일반화에 기여 ‘경쟁기반’ 시장논리 강화 돼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등 부작용 드러나 개선 목소리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확대해야 5․31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획일적인 대학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 수준을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현방안으로는 대학모형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 하며, 대학설립기준도 준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평가를 강화해 행․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의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입 및 확장으로 이어졌다. 5․31교육개혁을 시작한 문민정부에 이어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를 이어받아 국립대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법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참여정부는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기치로 2003년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입시를 포함한 학사 ▲정원 ▲대학교원 인사 ▲사학법인 운영 등 이른바 4대
2015-01-07 10:26교사·네티즌 “학생도 학칙 안 지켜도 되나?” “현실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돼” 부글부글 ‘(수석교사제도를)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 ‘교장·교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석교사 자리를 준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 ‘제도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석교사에 대해 쏟아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들과 네티즌들은 “교육의 장인 교육감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gyusu***는 “교장·교감 수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니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부*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벌을 받는다”면서 “교육의 장이 정해진 법을 뜯어 고친다니, 학생들도 규칙 어기고 고치고 맘대로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A교사는 “교장이 필요 없다
2015-01-05 16:23
2014년의 교육계는 세월호를 시작으로 충격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교육에 열정을 바쳐온 교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17개 시·도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교육자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재정 파탄은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했고 잇단 출제 오류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도 본격화 됐다. 10대 뉴스를 통해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4년을 돌아본다. 1. 슬픔과 절망의 세월호 참사… 안전 불감증 화두 온 국민이 울었다. 세월호 참사는 올 한해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화두에 올린 초대형 사고였다.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4월15일 인천 연안터미널을 출발했지만 16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295명이 숨지고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마지막까지 제자를 구했던 단원고 교사들의 희생은 특히 교육계에 큰 슬
2014-12-26 17:09
교사들 ‘잡무’와 ‘수업’ 비슷한 비중으로 인식 국가 차원의 교원 시간 활용 연구 정례화 절실 교사들이 업무 중 ‘수업준비 및 평가’를 위한 시간보다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KEDIㆍ원장 백순근)이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성열)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8차 KEDI 교육정책포럼’(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발전 방향)에서 발표됐다. 정바울·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조사 결과 교사들은 업무시간 중 25.6%(2.59시간)를 행정업무(학교 및 학급 행정업무)에 투자한다”면서 “특히 중학교 행정업무 시간(3.29시간)이 초등학교(2.26 시간)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 비중 27.8%와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수업준비 및 평가’에 투자하는 시간 14.6%(1.42시간) 비중 보다 훨씬 컸다. 영국 초·중·고 교사들이 업무시간의…
2014-12-19 12:06
대규모 명퇴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원들의 감정소진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원치유지원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구‧전남교육청과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각 시‧도의 성과보고서를 분석하고 희망 교육청 3곳(경기, 광주, 충북)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험중심 교원 치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교육청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교육부 예산은 기존 4개 교육청에 3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개 교육청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교육청 당 7500만원에서 3400만원 꼴로 축소됐다. 그나마 내년 2월 이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뿐더러 재정악화에 따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치유 지원 사업은 당장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매번 다른 급한 사업에 밀리는 것 같다”
2014-12-18 18:32한국교총이 2015년 핵심사업인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현장의견 수렴은 선언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직 생애 동안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긍정적(Positive) 대책 △교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교원사기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선언적인 방안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제안하면 된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시·도별 구체적인 사례 등도 가능하다. 교총 관계자는 “선생님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장교원들의 요구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들이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견 제출은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의견은 사기진작 정책뿐 아니라 교총과 교육부의 2014년 정기교섭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은 교총 홈페이지(w
2014-12-11 19:291·2차 간담회, 학교방문서 현장 제안 봇물 黨政靑에 종합방안 곧 제시, 교섭 추진도 한국교총이 2015년을 ‘교원 자존심과 자긍심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보텀업(buttom-up)’ 방식으로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 정책’을 마련한 후 청와대·교육부·정치권에 제안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원 사기 진작과 관련된 모든 교원정책을 점검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총이 ‘교원 사기 진작과 자존심 회복’을 내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권추락, 교육현장의 정치장화, 공무원연금법 개혁 등이 계속되면서 땅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교원 애환 해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으로 교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해 학교
2014-12-11 19:27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인원 111명 중 12명을 ‘전문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뜨겁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을 없애고, 근무성적 제출도 제외한 데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갖추기 힘든 전문전형 자격 기준을 제시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내 사람 심기’라는 지적이 높다. ‘2015 경기도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요강’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문전형’으로 12명을 뽑는다(일반전형 99명). 정책기획, 정책평가, 공보, 혁신교육지구, 학교혁신, 문화예술, 협동조합, 전문상담, 진학, 진로 등 분야에 1명씩이며 연수기획은 2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은 아예 없앴다. 지난해 시행요강에는 ‘보직교사 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연수·연구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 또 ‘일반전형’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는 최근 1년 이내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전문전형자는 근무성적 제출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전문전형기준’도 상식적으로 일반 교사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력을 포함시켰다. 공보 전문전형의 ‘보도자료와 논평 10회 이상 발표 유경
2014-12-04 19:39
강석순 “학교 시설 주민 활용, 평생교육 등 학교가 주도적으로 협력 이끌길” 윤요왕 “지역스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현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재원 마련에 의지 가져야” 임연기 “성공한 소규모학교 사례에 주목하고 모범사례 발굴해 확산‧보급하자”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 이들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작은학교가 희망이다’가 총 6회에 걸쳐 보도됐다. 이번 시리즈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전문가 좌담을 싣는다. 강석순 충남 외산중 교장, 윤요왕 춘천 별빛산골유학센터장, 이현규 전북교육청 농어촌교육담당 서기관, 임연기 공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작지만 강한 농어촌학교를 육성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 지역사회의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이현규(이하 이)=전북의 경우 757개교 중 59.7%인 452개교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체 757교중 35.8%
2014-12-04 18:58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유형·학교·지역별·시대흐름에 맞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폭 근절 대책’을 보완해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신고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등 긍정적 수치는 고무적이지만 수치와 현실의 차이, 여전히 높은 피해 응답 학생수(4만 8000여명)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면서 “반복된 실태조사 거의 같은 학교폭력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학교·지역별·시대흐름에 맞는 현장 중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대해 “중·고교로 이어지는 잠재적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초등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창구 마련 △학부모-지역사회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인성, 학생언어문화 개선 등 범사회적 실천운동 확산 등 제시했다. 학교폭력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담당교사의 역할 강화 정책도 주문했
2014-11-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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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