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는 우리에게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너무나 가혹한 한 해였다. 그러나 올해라고 이런 가혹함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연초부터 곳곳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우리를 두렵게한다. 이미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갖혀버린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같은 위험을 잘 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이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젊은이는 물론 노인들도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다 . 가장 큰 특징은 노인들의 자살이다. 6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60명이 넘고, 80세 이상은 100명이 넘는다. 청소년이 자살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해 하기도 한다. 사고가 나면 신문에 나오기라도 하지만 노인이 죽으면 면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직원이 조용히 처리할 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들은 일단 가난하고, 가족이 없는 분들이다. 가끔 가족이 있어도 없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서로 안 모시려고 우리집에는 모실 방도 없다고, 나는 그동안 할 만큼 다 했다고, 장남이 무슨 죄 진 것 있냐고, 나도 물려받은 것 없다고 부모 면전에서 큰소리로 싸운다. 자살
2015-01-14 09:17정부가 내놓은 2,000원 인상안대로 담뱃갑이 올랐다. 담뱃세 인상액 2,000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0%를 야당이 요구해온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지만, 1000만 명쯤으로 추정되는 흡연자들로선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특히 ‘담뱃값 1,000원~1,500원 인상 의견접근’(중앙일보, 2014.11.28)이란 보도를 접한 후 2,000원 인상 확정이라 충격이 더 크다. “애초 정부도 담뱃값 논의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넉넉하게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것인데, 새정연이 법인세 어쩌고 하다가 여당의 손을 잡아준 것이다. 새정연에 대한 배신감은 툭하면 서민정당임을 내세워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저것 주고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만족해하는 모양이지만, 서민정당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쉽게 말해 담뱃값을 1,000원쯤 깎는 것이 소방안전교부세나 재벌기업 법인세율 인상안보다 훨씬 ‘친서민적’ 협상임을 간과한, 야당도 아닌 악수를 둔 셈이다. 정권교체 실패라든가 계파 싸움 등 그 동안 어떤 악재에도 흔들림없이 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서민증세라며 변죽만 잔뜩 올려놓고 정부
2015-01-14 09:17
전혜진 학생은 2012년 졸업하여 현재 효천고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참가하여 광양여중 재학시절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축하의 인삿말을 한 학생이다. 저는 김광섭 교장 선생님의 제자로 축하와 감사인사를 전하게 된 광양여중 제40회 졸업생 전혜진 입니다. 이러한 자리는 처음인 터라 형식을 지키기보다 김광섭 선생님과 함께한 광양여중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섭 교장선생님의 부임 이후 광양여중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중간걷기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교시와 3교시 사이 약 20분정도의 중간걷기 시간을 통해 찌뿌듯한 몸을 풀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실이 달라 자주 마주하지 못했던 친구들, 동생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거닐다 보면 어느 새 저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곤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활기를 불어넣어 줌과 동시에 즐겁게 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생활지도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2015-01-14 09:16
교총 “교원 명예·교육공동체 신뢰 훼손” 강력 항의·광고 삭제 요청 조금 어두운 빈 교실. 학부모와 교사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선물을 주고 받는 장면이 나오고 ‘내가 하면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한 공익광고의 장면이다. 바로 이 광고가 지나치게 교원과 학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광고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즉각 내용수정과 방송철회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요청했다.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이 광고는 회사 회의실, 제조업 현장 등 사회 각 분야를 보여주며 ‘내가 하면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의 카피문구와 내레이션을 이어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된다. 정과 의리로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비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렴 수준을 타인의 관점으로 높여 사소한 행동부터 조심하자는 것이 주된 메시지다. 하지만 문제는 뇌물 부분을 묘사하면서 굳이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했다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교원을 마치 선물이나 받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2015-01-13 11:03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위촉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국가 재정과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원들이 가진 지혜를 모두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공무원 사기와 직결된 만큼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도출된 안은 국회 연금특위가 무겁게 받아들여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당사자 및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의 위상을 강조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의 정략적 결정을 경계했다.
2015-01-13 11:02여․야 의원 4명 나눠먹기 배분 공투본에서 배제 요구한 인사 정당 추천 받아 위원으로 참여 8일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정치권에서 조원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대표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위원으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위촉됐다. 또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등은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참여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산하에 각각 10명 규모로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개선위원
2015-01-13 11:004대 요구사항 ①공적연금 전체 논의 ②입법기능 강화 ③합의제 운영 ④국민노후보장법 동시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90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구 성격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3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방식이나 현재 국회에서 결정된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간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 일부 참여 조직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공투본이 요구했던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대표로 공투본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
2015-01-13 10:58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세월호, 군 총기난사 등 인성이 상실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눈부신 과학기술문명도 결국 인성에 따라 가치와 활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행‧재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진흥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진흥위는 종합계획 수립 외에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는
2015-01-13 10:58교총 후속활동 방향 △현장 중심 시행령 마련=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 인성교육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성향에 따라 인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편중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교총은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어장치와 책무성 강화 내용을 담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중·고교 수업연한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총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칫 학교평가 항목으로 변질돼 학교성과급으로 연계되거나 특히 교원평가 항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시도 인성예산 확충 활동=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정자, 교육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처럼 교육부, 교육감이 충돌할 소지도 농후하다. 따라서 교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와 교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2015-01-13 10:57세계 최초로 만든 독립법 교육의무, 재정 지원 명시 “학교교육 새 희망 만들자”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2년여 제정을 추진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이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한 후 진흥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교총 주도로 출범한 인실련은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인실련은 국회의 동참을 설득해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 열린 인실련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단편적 대책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화답하듯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11월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인실련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의결,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가속화
2015-0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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