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한겨레신문은 ‘누가 고교생을 미치게 하는가’ 사설에서 고교생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을 소개하며 2008년 새 대입제도에 대한 고교생들의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친구를 짓밟고 적으로 만드는 것이 창의적 인재인가’라는 고교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섬뜩함마저 느껴진다”며 학생들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신문은 고교생들을 미치게 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새 대입제도에 반발하는 주요 대학들의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고교생활의 결과물이 대학입학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 대입제도의 내신비중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었다. 한겨레신문의 고교생 고통 진단과 그 해결방안은 한마디로 특정 코드 중심의 교육관에서 나오는 견강부회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작년 5월 고교생들의 광화문 촛불집회는 내신 위주의 획일적 대입제도가 주는 위기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내신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 내신 위주의 새 대입제도가 발표될 즈음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고교
2006-04-06 14:19교원문제와 관련해 논의됐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가 하면 다시 제기되는 현안 과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석교사제다. 수석교사제는 1981년 교육개발원에서 교장임기제, 선임교사와 함께 처음 제안됐다. 그러나 교장임기제만 시행되고 수석교사제는 숱한 논의와 의견조사, 연구수행 등만 이루어지고, 심지어 단체교섭․협의 의제로까지 정해져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6월 말까지 교장임용제를 비롯해 양성, 인사 등을 포함하는 교원 정책 혁신을 앞두고 지난 3월 30일에는 한국교총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어 실현가능한 구체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동안 신물 나게 논란을 거듭하던 수석교사제 문제가 다시 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원자격 및 승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교직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본질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쟁점 과제들이 논의되다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무슨 개선 움직임이나 조치가 있기 마련인데 수석교사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수석교사’의 개념과 그 취지에 대한 인식 미흡 내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수석교사는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
2006-04-06 13:43우리 교육에 잔인한 달이 될지, 희망의 달이 될지를 가늠할 4월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안과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자치제 관련 법안, 교원승진제도 관련 법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문제, 상담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문제, 심야교습 단속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서 학교체육 진흥 법안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이 의원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는 장기 교원정원 확충 방안, 학교안전사고 대책 법안 등도 점검해야 한다. 이들 현안은 크게 공감대 형성 법안과 갈등 법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법안으로 교육재정 확충 방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방안과 상담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하는 법안, 학교체육진흥 법안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사학법 재개정안과 교육자치제 관련 법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법안 등은 물과 기름처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벌써부터 4월 국회의 파행이 점쳐지기도 한다. 교원승진 제도 관련 법안들은 6월 중 교육혁신위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2006-04-06 11:16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건국 이후 현재까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하고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안조차 최종 의결 권한을 지방의회에 귀속시켜 교육위원회를 단순한 전심기관 기능만 수행토록 하는 절름발이 자치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일반 행정 중심의 교육자치 말살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상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핵심도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안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른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해괴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마련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획책하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현행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정당별 득표수에 의한 비례 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선거제도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교육특위’는 절반을 선출직 지방의원과 정당명부 비례대
2006-04-06 11:15
기획예산처가 3월 20일 개최한 2006~2010 국가재정 운용계획 중 고등교육분야(우리 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 정부, 학계 인사들은 “정부투자의 미흡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며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재정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급한 초중등 교육예산에 밀려 대학재정이 소외돼 왔던 것은 사실이며,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등의 일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의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원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중등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2006-03-30 17:281974년부터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중학생의 과열과외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권장사항이었다.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공교육제도의 획일성 극복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충족 및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사학 본래의 건학이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 회복, 학교혁신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운영성과가 그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에 따라 우려되는 입시명문학교의 출현 가능성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그리고 학부모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총리가 “자립형사립고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폐해가 커 확대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2006-03-30 12:42잇단 교육혁신위 토론회에서 교원들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열망이 확인되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육혁신위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등 수석교사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수석교사제를 비난하는 이들은 불필요한 다단계 직급 신설에 따른 위계질서 강화와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수석교사로 승진 못하는 사람들의 상실감을 걱정한다. 사실 이런 비난은 수석교사제를 새로운 직급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터무니없다. 본래 교단교사를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수석교사제는 새로운 승진개념일 수는 있어도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위 직급이 아니다. 대학의 교수 직위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다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수직이 다단계이어서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을 맛보는 일도 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 첫째 교장․교감되기를 포기한 교사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선임․수석교사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셋째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된다. 넷째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학부모단체들도 지지하는 이유다. 다섯째 국제적으로도 권
2006-03-30 12:41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셨다. 아버지의 출퇴근용 자전거 뒤엔 온통 학교 아이들의 책가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아버지께서는 늘 기쁨에 찬 표정이셨다. 내 또래 아이들이 우러르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란 사실은 내가 교직을 택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내가 발령을 받자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선배로서 너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마. 첫째, 항상 가르치는 사명감을 잊지 말거라. 의사가 치료를 잘못하면 환자 한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교사가 교육을 잘못하면 수천, 수만 명 학생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단다. 둘째, 하루에 최소한 다섯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라. 좋은 사제관계는 웃는 표정과 칭찬 이상 좋은 게 없단다.” 20여년 교직 생활 동안 한시도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유진아, 너는 어쩜 그리 착하고 예쁘니. 네가 정성껏 닦은 칠판이라 글씨도 훨씬 잘 써지네”하면서 한명, 복도를 지나다가 장발을 한 남학생을 보면 “너 참 남자답게 생겼구나. 머리만 좀 단정하면 훨씬 좋겠는데, 눈에 총기도 있어 공부를 참 잘하겠는 걸”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마음속으로 두 번이라고 되뇌었다. 너무…
2006-03-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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