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초·중·고 교원 설문 일선 교원의 10명 중 8명은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8∼9일 교육부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초·중·고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원 87.5%가 ‘2학기 시행에 따른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이해와 준비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10.4%에 불과했다.그래픽 참조 교총은 응답에 대해 “정부가 제도 시행과정에서 학교급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의 역효과에 대한 대비와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뉴얼 등 정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교원들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교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으며(61.1%), 수능대비 고3학생을 위한 대안으로 ▲학년단위 편성 허용(36.3%), ▲고3은 선행학습법 적용대상에서 배제(29.8%), ▲학기당 이수과목 수 8개 이내를 10개 내외로 편성 허용(18.9%), ▲학기 중 시수 변경(5.9%)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현장 안
2014-04-10 20:17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1193개를 확대․설치해 학생 3만910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8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양적인 팽창보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문제점 해소 등 질 개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교실 확대로 일선 학교가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안전 관리에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설치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초등돌봄교실 제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를 책임질 인력 및 시설 부족 ▲야간 돌봄 학생 귀가 안전 ▲한 교실 적정인원 초과 ▲재정 미확보로 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방자치단체에 ‘초등돌봄교실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를 설치해 돌봄교실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구축하고 돌봄교실 질 관리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돌봄교사 확보 및 연수 실시, 돌봄 교실 프로그램 개발&
2014-04-10 19:50교장 승진 및 중임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원들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교총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2주 간 교장 임용제청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업무수행 중 과실,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고 승진제한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교장임용(초·중임) 제청에서 배제된 경우 소송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학생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인한 임용제청 배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총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인단 적합유무를 판단, 5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일자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부터 기존의 ‘승진제한기간’을 넘어선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새 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들이 30년 가까이 준비해온 기대이익을 저버리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관련 법령 개정 없이 교육부가 지침만으로 과도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2014-04-10 19:48교원들은 날로 가중되는 감정근로 스트레스로 정신적 질병, 장애, 자살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상 질병‧재해 등을 보상하는 연금법에는 감정근로 스트레스가 질병 범주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교원들이 대다수고 실제로 신청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에 이제는 교원의 감정근로를 공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적극적인 치료·보상과 스트레스 예방·관리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밝힌 ‘정신적 질병에 의한 휴‧면직 교사현황’에 따르면 2009년 61명이던 관련 사례는 2010년, 2011년 각 69명, 2012년 112명, 2013년 8월말 현재 8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1~9일 본지가 교원 1674명에게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서는 78.1%의 교원이 심각한 감정근로 스트레스(우울, 분노, 자존감 상실)에 시달리고 있고, 25.8%는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응답했다. 서울 A중학교의 P전문상담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직접 소개도 해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4-04-03 19:31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부의 ‘방학분산제’ 추진과 교육부의 봄방학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2일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도입 여부 및 방안에 대해 현장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월에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원은 물론 학생·학부모의 관심사이자 삶의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방학분산제 및 봄방학 폐지 등 학사일정 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방학제도는 1961년 2학기제(3월) 도입 이후, 반세기를 거치면서 정례화 돼 왔다”며 “방학분산제는 학기제 개편의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가정-학교-사회 운영의 제반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토 없이 경기 및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학기제와 맞물려 있는 방학은 학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폐지’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단위 학교는 각자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봄방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봄방학
2014-04-03 15:49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성명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도입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비교사 뿐 아니라 교원단체, 학부모, 전국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의 반대해왔다”면서 “5000명이 넘는 예비교사들의 도입 철회 서명, 기자회견, 의견전달에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 추진인가”라고 반대했다. 교대련은 “어느 누구보다 한국 교육의 질을 생각해야 할 교육부가 그저 정부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아무런 교육철학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시간제 신규채용은 추후 여론수렴을 통해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나온 제도임을 생각하면 신규 채용은 시간 문제”라며 “직접 당사자인 예비교사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대련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면서 “교육부는 이런 기형적인 교원제도가 아닌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OECD 상위 수준으로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전일제 정규교원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
2014-04-03 15:41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강등처분을 받았던 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본지 3월 31일자 보도)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감사자의 자의적인 감사나 과도한 처분에 의해 피해 받는 교원이 없도록 감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직취소 처분’을 받은 김영생 부당초 교장은 장애학생들을 위해 혁신적인 한글학습법을 지도하다 이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거부한 학부모들의 님비(NIMBY)성 민원에 의해 감사를 받고 직위해제-강등 처분을 받았었다. 소청심사를 통해 교장으로 복귀했으나 이 과정에서 남았던 ‘정직 처분’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학부모 민원에 의한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 김 교장에게 변호사와 소송비 등을 지원해왔다. 전북교총은 김 교장의 승소를 환영하면서 “도교육청이 민원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보다 학부모들의 의견만 중시하고 과도하게 처분하는 관례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장처럼 열정적인 교원이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과당징계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4-03 15:38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행·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교총은 “극한 대립의 피해자는 학교 현장”이라며 “가격 적정화를 위한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더 이상의 갈등보다는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정 교과서 값 산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이어 발표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교과서 품질경쟁에 따른 가격 급상승에 있다”면서 “양질의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학생, 학부모의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원가보전도 못하는 교과서 발행시스템이 이어질 경우 출판사의 교과서 출판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과서 구입예산 추가 확보 및 교과서 가격에 대하여 원가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총은 “차제에 교과서 가격 적정
2014-03-28 11:56시작부터 ‘막막’한 현장 연구 일회성 직무연수로는 어려워 교육청 별 인력풀 구성 통해 연구경험, 노하우 공유해야 한국교총의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는 3년 째 인기리에 열리는 특강이 있다. 제55회 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정상채 경기 운양고 교사의 ‘현장교육연구 바로 알기’ 특강이 바로 그것. 연구대회 참가자 뿐 아니라 참관 교원, 인근 지역 교원들까지 청강하는 정 교사 특강의 인기 비결은 ‘이론’만 늘어놓는 강의가 아니라 10년 넘게 각종 시행착오를 거치며 연구해온 그의 생생한 연구대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하기 때문이다. 내달 5일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이번 특강에서는 기존에 인기를 모았던 연구대회 준비 비법 외에도 56회 대회 때부터 도입된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법, 일관성 있게 연구요약서 만드는 법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정 교사는 “100페이지에서 줄었어도 70페이지가 넘는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도전해보지도 않고 유독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어려워 한다”면서 “하지만 실제 수업을 한 실천 자료들이 상당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
2014-03-28 11:52
‘한글학습법’ 창안, 장애 학생 교육하다 ‘통합교육’ 반대 학부모 민원에 직위해제 소청, 행정소송 등 거쳐'정직처분 취소' 전북교총·교총 변호사·소송비전폭 지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재판부에 저는 잘못이 없다고 수십 차례 항변해도 들어주지 않았죠. 아무 희망이 없었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 곳이 교총이었습니다. 중대한 교권침해로 보고 도와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죠. 이제 대법원 판결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저를 이렇게 만든 학부모들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해 혁신적인 한글학습법을 지도하던 한 교장이 장애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싫다는 학부모의 님비(NIMBY)성 민원으로 직위해제-강등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았다.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게 된 ‘정직처분’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중징계가 소문나면서 전북교육계와 제자들에게까지 ‘비위’ 교장으로 낙인찍힌 것은 교육자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길고 긴 소송 끝에 2월17일 대법원에서 ‘정직처분 취소’ 처분을 받아든 김영생 전북 부당초 교장은 “교원소청심사부터 항소, 행정소송 등 2년 3개월간 11
2014-03-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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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