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시전형 확대로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 28일자 보도)과 관련해, 교총은 수시가 정시를 압도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입 모집인원의 67.4%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에서 고3 2학기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기준이 있어 대다수 학생들이 내신에도, 수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평가 기간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전형을 시작하고 수능 이전에 당락을 결정해 학사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3000개에 가까운 복잡한 수시전형은 사실상 정보력이 진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만들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입시컨설팅이라는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교 교육과정이나 목표는 상실된 채 대입전형 시기나 절차가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에만 맞춰져 정작 학교 교육이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교육과정 파행의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인식해 수시 전형 비율부터 시기, 수능까지 총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형별
2015-10-12 09:47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키로 약속했던 정부가 비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계속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사회가 들끓고 있다.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에 일체의 조건 없이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로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사혁신처가 올 초부터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지연하다 결국 비정년 교수들에 대해서는 누적식을, 정년보장 교수들은 비누적식을 적용하는 부분적 개선만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이와 같은 조처는 2014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국가가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행한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구 관철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가시적 조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동맹휴학 등 전례 없는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도입 때부터 교육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성과와 실적을 상대평가해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상위 2개 등급(50%)은 기존 호봉보다 급여가…
2015-10-08 11:48명예퇴직 희망교원이 늘면서 퇴직조차 재수, 삼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사립외국어고등학교 교원들은 명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사립외고 재정 악화에 있다. 국공립학교나 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명퇴를 할 때는 명퇴수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수업료 등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외고 등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제한돼 학교 자체 예산으로 명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재정 여건이 중요하다. 사립외고의 재정이 악화된 데는 2009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의 영향이 컸다. 학급당 평균 36.9명이었던 학생 수를 5년에 걸쳐 2/3 수준인 25명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 질 개선을 위한 시책이었지만, 사립외고 입장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A외고 교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따라 사립외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교원과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사립외고처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2015-10-08 11:47내년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 당초 우려됐던 교원 수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학년도 교육공무원 2차 가배정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62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606명 증원되고, 유치원교사는 429명, 비교과는 236명 늘어난다. 반면 초등 교과교사 정원은 650명 감축되고, 중등 교과교사는 동결됐다. 지난 5월 1차 가배정에서 초등 1782명, 중등 961명 등 총 2743명이 감축 배정됐던 것에 비해선 훨씬 나아졌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대체로 2차 가배정 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수 중심의 새로운 배정기준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원돼, 교원 선발·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에서 130명 감원 배정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 4학급당 0.75명 꼴로 배치해왔는데, 이번 감원으로 아예 교담을 두지 못하는 학교도 여럿 생길 것 같다"며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증가가 걱정된다"고…
2015-10-08 11:452018년도부터 고교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어떻게 운영될지 방향성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 배치 문제는 큰 화두다. 교육부에서는 과학·사회 분야 교사에 대한 연수만으로토 공통과목 지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현장 교원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지금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묶은 '과학'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서울 A고 교사는 "가르치는 것 자체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 학년에서 배울 심화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등을 설명하기는 특히 어렵다"고 했다. 경기 B고 수석교사(역사)도 마찬가지였다. 이 교사는 "과거 시골 소규모학교에 근무할 때 지리수업을 맡은 적이 있는데, 간혹 나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 땐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같은 사회과로 묶이긴 하지만 윤리과 선생님들의 경우엔 이런 어려움이 훨씬 크실 것 같다"고 걱정했다. 관리자 역시 이런 상황이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다. 경기 C고 교감은 "교사들이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기피해 전공 교과
2015-09-25 11:01‘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내세운 핵심 목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교과별 학습내용은 핵심 개념·원리 중심으로 줄였다. 고등학교에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신설됐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지식 편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통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등이 포함된다. 공통과목 이수 후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개설케 했다. 특히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진로 선택과목을 3개 이상 이수토록 했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연극, 독서 교육이 강화된다. 연극은 초등 5, 6학년군 국어에 대단원이 개설되고, 중학교에서는 국어 소단원이 신설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연극과목이 일반선택으로
2015-09-25 11:00교총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3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 설정,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학습내용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제시 등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 현장교원을 40%이상 참여토록 하는 등 지속적 현장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22일 입장를 내고 “과거와 달리 현장에 기반을 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잦은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피로감과 여건 불비로 인해 착근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할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최종 구현하는 곳은 학교이며, 실천자는 바로 교사”라며 교원 증원 등 적극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정보, 안전교과 등 새로운 교과·과목과 다
2015-09-25 10:57여·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질타 진로교사·교내 CCTV 부족 지적 反삼성 행보에 “학생 외면 처사”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합동 국정감사에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로진학교사 부족, 학생 안전 소홀, 기초 학력 미달 문제 등이 화두였다. 특히 최근 불거진 반(反)삼성 행보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교육적이지 않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당분간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김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전북 지역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등에 취직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건 기회 박탈”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가지 말라는데, 교육감인지 정치감인지 모를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전북도교육청이 ‘삼성드림클래스 캠프 사업’에 학생 추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을 위해 기업에서 마련한 배움의 기회를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를 막는 건 비교육적”이라며 “전북의 학
2015-09-17 20:01심각한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교육청 중 상당수가 교육·시설예산은 크게 줄인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15일 4개 권역별로 진행된 지방국감에서 교육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채무 잔액은 총 10조8540억 원에 이른다. 올 한 해 새로 발행된 지방교육채만도 6조1426억 원이다. 반면, 상환액은 1693억 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 이자상환이었고 원금상환한 곳은 73억 원을 갚은 인천 한 곳밖에 없었다. 이 영향으로 일선 학교들은 교육환경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수요액은 4조407억 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1조5234억 원에 그쳐 예산반영율이 4년간 최저인 38%를 기록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크게 줄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75억 원 집행됐던 것이, 2013년에는 811억 원, 2014년에는 643억 원으로 3년새 47%나 줄었다. 집행액과 예산
2015-09-17 18:04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2년 전 한국사교과서 전쟁이 그대로 재연됐다. 전장이 발행체제로 옮겨졌을 뿐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2년 전 모습과 판박이었다. 야당은 “국정화는 국민에게 친일독재를 미화한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현행 검정 발행체제가 더 큰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황우여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채 마치기도 전부터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화 여부를 따져 물었다. 오후 국감에서도 첫 번째 본질의부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뚜렷이 나타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도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선진국 중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도종환 의원은 “역사에서 사실은 하나지만 해석이 획일적일 순 없다”며 “지금 거론되는 문제는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김채춘 교육부 차관의 과거 발언과 논문을 거론했다. 설 의원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소수 저자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
2015-09-11 12:0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1일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