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5일 오후 3시 교총회관 외솔홀에서 '교원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2차 회의를 열고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교원에 대한 낮은 예우와 불합리한 보수·수당 체계가 사기저하는 물론 학교 교육력 저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곧 설치될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에 개선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인사정책 관련 의제로는 교감 명칭 변경(→부교장),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예우 수준 조정 등이, 보수 및 수당 관련 의제로는 호봉 재설계, 수당 현실화 등이 선정됐다. 추진위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단순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의 상관성을 밝혀냄으로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학교 현장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기존 조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키로 했다. 진재구 위원장(청주대 교수)은 "교원 처우 개선이 학교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인사혁신처도 예산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회의까지 현장 사례
2015-06-30 13:18교원 자존심 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교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급제는 교원 전문성 제고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구성원 간 갈등 야기, 교권 추락 등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교장공모제와 더불어 교원 3대 원성정책으로 전락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다.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도입 이전부터 어린 학생의 감정과 또래집단의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응답 결과가 나올 것이 예견됐고, 도입 후 그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 우리 국민정서상 합당치 않다는 비판도 많다. 관심도도 낮다보니 수업결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에서 평가에 참여케 하는 경우도 많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공정성과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최소 참여율을 채우기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그나마 참여하는 학부모들조차 학교 교육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답답하
2015-06-30 13:17
교육당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를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올해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 고용노동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신분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산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 고용부가 올 초 발표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6%로 의무고용률 기준인 3%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당국은 연간 500~600여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교육분야 공무원 수가 원체 많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교육분야 공무원은 40만 명이 넘는다. 장애인 고용률을 1.5% 올리려면 6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증원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 조정(2017~2018년 3.2%, 2019년 3.4%)할 계획이어서 지속적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분야 공무원 중 교원의…
2015-06-15 09:08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삭감됐던 서울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조만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 증액한 8조121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에는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학교운영비 등 학교현장 요구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교원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편성 시 부족재원 확보 명목으로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50% 가까이, 학교운영비는 8%나 삭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을 총 216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는 35만원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64만원으로 회복된다. 학교운영비는 40억 원 증액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 맞춤형복지비와 학교운영비 예산을 이제라도 환원·증액키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체 없이 원안 처리하길 바란다"며 "추경예산 확정까지 서울시의회
2015-06-15 09:05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교육현장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교총이 교육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교육·보건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3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시·도교총 사무총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교원 스스로 예방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해 학교현장에서 제자들의 건강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교육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문 지식과 정보가 없는 학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많은 학생이 모인 곳인 만큼 일반 사회보다 월등히 강화된 방역이 시행돼야 한다"며 휴업을 적극 고려토록 했지만,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정반대 의견을 피력해 일선학교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도 있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휴업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 없이 보건 전문지식이 부족한 학교장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
2015-06-08 09:19
전국 교원의 76.3%가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교원들은 직선제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교육의 정치화‧이념화 가속’을 꼽았다. 2기 민선교육감 1년을 맞아 직선제에 등 돌린 敎心이 그대로 드러났다. 교총은 지난달 27일~31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등 3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기 직선교육감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신뢰도는 95%이며 신뢰수준은 ±1.73%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전체 교원의 76.3%가 폐지를, 21.2%가 유지를 바랐다. 특히 자신을 진보성향(217명)이라 응답한 교원들도 54%가 폐지를 요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8.6%)가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정책 갈등이 빈발했던 서울(81.6%), 경기(85.0%), 강원(83.8%)도 80% 넘게 폐지 응답이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와 관련해 교원들은 직선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에 나타난 부정적 변화를 꼽았다. 특히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를 지적하는 교원이 36.2%로 가장 많았다. 교차분석 결과 진보성향 교원도 가장 많은 2
2015-06-08 09:18정부의 초·중등교원 정원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정원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교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초·중등교원 감축예고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교원 정원 감축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OECD 상위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4228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교원증원마저 없을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초·중등 정규교과 교원을 매년 3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수석교사제 등 국가 교육정책에 따라 발생한 교원 수요에 대해 책임감 있는 충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업시수를 1/2로 경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충분한 대체교원이 확보되지 않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공교육 만족도 증진을
2015-06-08 09:11교육부가 내년 초·중등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대폭 줄인 가배정 결과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통보, 교육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 예고'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속속 공고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비 2300여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에서 1500여명, 중등에서 800여명이 줄었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 받았던 경기도는 초·중등 합계 700~800명가량 증원됐지만, 이외에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감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 이상 줄었고, 900명 가까이 감원된 지역도 있다.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는 올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군(郡)지역은 초등교원을 다 합쳐도 백 명이 안 되는데, 한 번에 200~300명씩 인원을 줄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B교육청…
2015-05-29 14:38한국교총이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처우개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통해 교원인사 정책에 대한 실권을 지닌 인사혁신처와 사실상 직접 교섭창구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 1개월 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어 아직 시작 전이지만, 교총은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충실히 해놓은 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 활동기간 내내 인사정책적 개선을 요구해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주도했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서울창서초, 광남중, 반포고, 경인교대 등을 돌며 현장교원의 입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일정 부분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교원 보수체계와 수당 현실화를 핵심 개선목표로 설정했다. 교원의 보수는 단일호봉제의 특성 미반영, 호봉액의 지속적 감소, 정년 단축 등으로 인해 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단일호봉제하에서는 승진에 따른 봉급 상승 기회
2015-05-11 09:13
연금개정에 따라 발생한 교원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방안이 올해 안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협의기구)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하고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교원‧공무원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대한 보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총의 강력한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협의기구는 정부대표와 교원·공무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공무원 보수체계 및 승진제도 개선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매주, 매월 단위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보수 및 인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와 사실상 직접적인 교섭창구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따라 교원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교섭을 진행, 적지 않은 사안에 합의했음에도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총은 연금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정부와 정치권
2015-05-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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