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2년간 초등 1591명 ↓…이대론 20년 후에도 '평균 미달' 중등 증원 842명뿐…"저출산, 여건 개선 호기 삼아야" 기재부, 관리자·비교과도 수업교사로 계산해 "충분" 주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교원정책 관련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원 정원이 MB정권 내내 거의 제자리에 묶여 있던 상황에서 교육계는 이 약속을 단비처럼 환영했다. 특히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공약 세부 실천 사항은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그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총 정원이 소폭(2014년 978명, 2015년 713명) 늘긴 했지만, 대부분 유치원이나 특수, 비교과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초등교과교사는 1591명(13만8818명→13만7227) 줄었다. 중등은 842명(13만5777명→13만6619명) 늘었지만 교과교사로 분류되면서 일반 교과교사의 절반만 수업하도록 돼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수석교사가 그 이상 늘어 실제 수업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 20
2015-08-20 20:17정부가 7일 초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 승진가산점 신설 방안을 내놨지만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초등교사 대다수가 담임을 맡고 있어 별 효용이 없는데다 일부 비담임교사 등에 대한 차별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 A초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일부 고경력 교사나 기간제교사 등 아주 소수 밖에 없다"며 "승진은 점수 순서대로 하는데 거의 전체에 똑같이 가산점을 주면서 혜택이라고 하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B초 교사는 "담임이나 부장이나 수고스럽긴 마찬가진데, 담임만 가산점을 주면 누가 부장을 하려 하겠느냐"며 "가산점을 둘러싼 갈등만 커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기존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제도와의 중복문제도 지적된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학교교원 40%(±10%)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80%를 반드시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로 해 연간 0.1점씩 최대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총은 "담임교사 사기진작 취지는 이해하나 현행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도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가산점 신설로 또 다른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5-08-17 11:23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 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교원 명예퇴직·시간선택제 확대 등 교육분야 대책이 청년실업 해소는커녕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비교사 청년 실업해소를 시간선택제와 명퇴에만 기대지 말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교원 명퇴수용 인원을 확대해 2016~2017년 2년간 1만5000명(연평균 75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는 총 4만명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표면상으로는 신규 교원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금까지도 명퇴인원 수는 신규채용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명퇴교원 수는 2013년 5370명, 2014년 5533명이고, 올해는 상반기 6851명을 포함해 8700명 안팎이 수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7500명의 명퇴를 수용하더라도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하다. 더구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원의 퇴직을 앞당기는 방식이라 일자리 '창출' 보다
2015-07-30 17:13교육부가 전국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마다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당수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와 지역 간 지급액 편차로 인한 불평등,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조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교총은 1970년대 이미 전국 단위 학교안전관리 공제회 설치를 요구했고, 교육부와의 과거 단체교섭에서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총은 또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대안으로 △점차 고갈되는 학교안전공제기금 확충 방안 마련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자인 시·도교육감들과의 합의 노력 △공제회 직원 고용승계를 통한 갈등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에 있어 국가적 통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총이 제시한 대안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7-16 21:01
연금대타협 후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 증가추세는 여전해 교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 40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8212명, 올해 2월 1만2537명 대비 각각 1/2,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교총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의 노력을 통해 당초 우려보다 연금 개정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여율 상향은 2020년까지, 지급률 하향은 203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정되는 등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는 교총 주도로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마련된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협의기구)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연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지속 강조,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교단 안정화를 위해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2015-07-09 21:20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경감해주면 뿌리 뽑기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또 교원징계위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 뿐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5~9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 개정안이 이대로 제정·시행되면 사립학교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을 1~3명 위촉해야 한다. 외부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학교 소속은
2015-07-09 20:56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시범 실시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확대 움직임에 대해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추진, 초기 단계부터 "교직에는 맞지 않는다"는 교육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초 교원복지 확대와 예비교사 임용 적체 해결 등을 이유로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정규직 교사를 전환하는 선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모집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접수된 신청은 불과 50여건 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조건이 맞지 않아 30명만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됐다. 적잖은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이 시간선택제 교사 확보에 힘쓰지 않은 것도 아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동일학교·동일교과 기준 없이 신청교사 전부를 수용하고, 순회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초등에는 동일학교, 중등에는 동일교과 기준만 적용했다. 그럼에도 총 전환자는 각각 6명과 12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호응이 적은 것은 제도 자체가 교직에 맞지 않고,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별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 탓이라는…
2015-07-09 20:55교육부가 1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은 △교원평가 체제 간소화 △평가용어 및 지표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으로 요약된다. 특히 현재 연 3회 별도 실시되는 교원평가 횟수를 2회로 줄여 평가에 대한 현장 교원의 피로감을 낮추고, 중복 평가지표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교원의 성과 측정에 활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평가를 위해 별도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행 평가제도는 교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문제지만, 평가가 특정요소에만 반영돼 승진에 관심 있는 극소수만 근평에 신경을 쓴다거나, 성과급 산정방식이 양적 지표에만 치우쳐 학생 변화와 관련한 질적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교원업적평가는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를 단순히 섞은 것이 아니라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교장·교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된다. 인사에는 이 두 평가의 합산치가 반영된다. 두 평가요소의 반영 비율은 6:4 혹은 7:3 정도에
2015-07-02 20:26교총은 1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 개선 시안과 관련해 “현행 교원평가제를 반성적 성찰을 기제로 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3개 교원평가(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2개로 줄이고 학교성과급과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직 특수성을 감안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고, 학교성과급 폐지 등 교육현장 의견을 다소 반영했다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학교현장의 가장 큰 원성 대상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세부적 대안 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능력 부족보다는 열정 저하가 문제"라며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Introspection)을 기제로 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만능적인 관리 담론에 빠지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잡무 경감 등을 통해 OECD…
2015-07-02 19:31전국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보상 기준이 동일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부가 설립·운영 중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제회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지역 간 지급기준 편차 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987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 형식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 사고를 둘러싼 교내 분쟁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내자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정기구가 됐다.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은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는 안전관련 정책사업과 시·도학교안전공제회 불복 사건에 대한 재심, 재외한국학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시·도별로 각기 운영됨에 따라 공제급여 지급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
2015-07-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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