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한 순간에 교육 권력을 움켜진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계속되면서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전교조 출신의 전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대상자 2명에게만 전형 사실이 통지됐고, 내부 면접만 거쳤다. 이중 한 명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데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발령했다.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니다. 공개경쟁임용 절차 없이 사립 해직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한 것은 공개경쟁전형 원칙에 부합치 않고, 여타의 공립특채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현행법 위반이자 인사권의 전횡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균등한 기회보장과 능력에 의한 임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서울행정법원이 8월 21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채한 교사의 임용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직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구체화할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만들면서 113명 위원 대부분을 진보일색의 시민, 사회단체 인사들로…
2014-09-18 17:46읍‧면 학교 못지않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가산점 지원 끊겨 교사들 기피하게 돼 ‘불공평’…주민청원으로 동→읍 환원키도 경기도의 한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한 6학급 소규모학교 A초는 수년 째 극심한 교원 수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 학교에 10년 간 전입해온 30여 명의 교사 중, 관내전입교사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18명), 신규교사(11명)였다. 면과 시의 경계에 위치한 이 학교는 사실상 농어촌소규모학교와 다를 바 없이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학교 주변에는 편의점이나 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통학버스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자전거나 도보로 등교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A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위치해 있어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A초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진 C초의 경우 행정구역상 면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승진가산점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 주변은 아파트 단지는 물론 상가나 마트 등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오히려 A초보다 좋은 환경이다. A초 B 교장은 “교사 부족으로 업무량이 많고, 교통이…
2014-09-03 18:25“아이들이 예뻐 보이기는커녕 밉게만 느껴져요.” “주중에 너무 힘들어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두 학교 교육 탓만 하는 것이 화가나요.” “요즘은 사람 만나 이야기 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많은 교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탈진상태, 즉 ‘소진증후군’을 겪고 있고 이것이 학생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힐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소장 홍현주‧한림대 의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학생 정신건강과 교사소진’ 포럼에서 이재영 서울 중동고 교사는 ‘교사 소진증후군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학생 생활지도 붕괴, 교권 추락, 과도한 업무,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교사간 경쟁과 평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모순적 기대치로 교사들은 날로 힘겨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일방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자신감 상실과 두려움에 소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교사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은 교육에…
2014-09-03 17:33이권개입․부당압력 학교운영 혼선 원인 지방의원 정치적 발판·홍보수단 되기도 교총 정치인 제한․교장 배제 등 개선안 내놔 19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이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자율과 경쟁, 창의, 다양화 등으로 대표된 ‘5.31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으로 현실화 돼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창의적 인재와 개인행복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서 5․31체제는 재조명의 요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참신한 틀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뉴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5․31교육개혁을 다시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5․31교육개혁안 발표 당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운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그해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됐고 1996년 각 시도의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4-08-25 10:06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2014-08-25 07:44
빠듯한 재정…삭감 1순위 교육감 시책사업엔 '펑펑' 교원 전문성 신장 ‘빨간 불’ 전남 A초 교사는 지난 11일 한 보따리 짐을 들고 상경했다. 이날부터 3일간 예정된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학교 사정상 연수비는 지원받지 못했다. 연수 기간 동안 쓰이는 숙식비용도 자비로 해결했다. 이런 상황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건 딱 한 가지 이유다. 평소 관심 있었던 상담 연수를 받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학기 중에는 참가할 수 없어서 방학만 기다렸다”면서 “학교 운영비에 교원 연수비가 포함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교육지원청이 교사 1인당 1년 동안 최대 13만원의 직무연수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한 덕분이다. B 교사는 “직무연수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교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일 먼저 삭감되는 항목이 직무연수비”라고 꼬집었다. 무상 교육·복지 정책 남발이 불러온 ‘교육 예산 대란’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2014-08-13 19:52
한국교총은 1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 총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년간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권보호 및 교권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성 총장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체 교원의 교권수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교권사건의 경우 소송비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감사패 전달식에서 성 총장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며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성 총장님같이 훌륭한 분이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장을 맡아 줬기 때문에 교총하면 교권보호가 떠오를 만큼 교총이 선생님들의 교권을 책임지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거듭 사의를 표했다. 한편 성 총장은 지난 6월 19일 서울대 이사회에서 제26대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안을 재가 받아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성 총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거쳐 1987년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법
2014-08-01 16:10
소규모학교는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 학생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규모가 큰 학교보다 재정 투입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됐다. 학생 수에 비해 상당액의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재정당국과 다른 해석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소규모학교 재정 토론회에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소규모학교 재정 확보 및 배분방안’ 주제발표에서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대비 실제교육비 괴리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적정교육비를 “모든 학생들이 입장과 처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학업성취도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로 정의하고 교육비용함수(목표하는 교육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제함수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적정교육비 산출에서 빈번하게 사용)를 통해 적정교육비를 산출한 후, 2010~2011년 공립 초·중·고교 실제교육비와 비교했다. 여기서 성취목표는 국·영·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이 90%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산출한 학교급별 적정교육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소규모학교는 실제교육비를 15.2%나 증액해야 적정교육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
2014-07-17 20:24
경남 원동중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전학생 늘어 폐교 모면했지만 비닐하우스, 비좁은 진입로 등 위험·열악한 곳에 방치된 학교 폐교 직전의 시골학교였던 원동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창단 3년밖에 안된 야구부가 지난해 전국 중학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원동중은 2010년 전교생 31명으로 폐교 직전까지 몰린 학교였다. 도교육청이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던 당시 학생 수를 늘리고 학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야구부를 창단하는 것이었다. 2011년 13명의 학생으로 창단된 원동중 야구부는 양산시에서 2500만원, 양산시 야구협회에서 1000만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000만원 씩 지원 받아 만들어졌다.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3년 만에 기적과도 같은 우승을 거머쥔 후로 마을 전체가 ‘야구’로 유명해졌을 정도다. 기자가 방문한 14일은 21일부터 시작될 ‘2014 대통령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준비를 위해 전원 전일훈련에 들어간 날이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야구부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교 상황은 어렵다. 시와 협회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돈은 3~4000만 원 내외이지만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2014-07-17 20:22
소규모학교들의 경우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학생수가 60명 이하로 떨어지면 통폐합, 혹은 폐교 대상이 된다. 올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초등 1445, 중등 423개교.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학교들이 운동부를 창단하거나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간신히 폐교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을 다녀왔다. 경남 대병중 동문에 ‘모과차’ 팔아 재단설립 ‘노인반’ 운영, 기숙사 준공 등 자구책으로 폐교위기 벗어나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관심 부족 “소규모학교요? 교육계에선 ‘말기 암’ 환자 취급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사라진 텐데 뭣 하러 시설이니, 재정이니 쓸데없는 돈을 투자 하냐는 거죠.” 문병우 경남 대병중 교장은 소규모학교를 말기 암 환자에 비유했다. 그가 부임했던 2009년 대병중은 학생 수 35명으로 폐교가 논의됐었다. 이대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문 교장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전 학생, 교직원이 나서 학교 주변 모과나무에서 모과차를 만들어 ‘학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동문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다. 순수익 400만원이 모였
2014-07-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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