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위주 프로그램 많아 학교-학원 경계 모호해져 학원 강사 시간 맞추느라 사실상 0교시 부활하기도 “학교 평가 방식 변경하고 행정업무 지원인력 늘려야“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5․31교육개혁의 철학에 따라 도입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흥미,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등으로 운영되다 2005년 3월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초기부터 시설부족, 강사 수급, 교원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선 학교가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
2014-11-11 13:12교육부, ‘적정규모’ 강조…살릴 의지 없어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 “경제논리 벗어나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막고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이 꾸준히 이뤄지고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기약 없는 계류, 자동 폐기를 반복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12월 이낙연 전남지사(당시 19대 국회의원)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하 농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원입법을 통해 농어촌 교육발전을 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11월 정진후 의원이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414호)’을, 2013년 2월 김춘진 의원이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함 법률안(의안번호 3664호)’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선 참여정부에서도 강기갑,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2007.9)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윤석 무소속 의원(2008.8), 김영진 민주당 의원(2009.4), 김춘진 민주당 의원(2010.8)이 발의한 바 있지만 모두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안마다 내용은 조금씩
2014-11-07 14:19경기도에 이어 사실상 서울도 내년 신학기부터 ‘9시 등교제’가 실시될 방침이어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서울 교원들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데도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원들은 ‘9시 등교제’ 실시의 전제로 “학교의 자율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9시 등교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여론수렴 없는 강행 추진이라고 비판받았던 경기도를 의식한 듯 ‘대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을 갖췄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중론이다. 인사·재정권을 손에 쥔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조 교육감이 중·고교에 비해 9시 등교가필요하다고 본 초등의 경우 사실상 강제 시행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의 A초 교장은 “강제가 아닌 권고라지만 교육감이 하라는데 따르지 않기는 힘들다”며 “9시 등교제로 맞벌이 부부의 출근, 아침돌봄, 학교 일과 시간, 방과후교실 및 인근 학원 시간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9시 등교제는 단순히 등교시간을…
2014-11-07 14:01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분노한 교원들이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기금 마련에 속속 동참하면서 모금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충남이 모금 열흘 만에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투쟁기금을 모금한 충남은 11월6일 현재 모금액이 1억 1100만원을 기록했다. 모금에는 교총회원 뿐 아니라 비회원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수합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 앞으로 모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금 모금을 독려해온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백제중 교사)은 “연금법 개정의 부당함에 대해 많은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직접 나서지 못해도 투쟁기금으로 교총의 지속적인 투쟁에 힘을 실어 주자는 마음이 모인 결과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분필가루 마셔가며 교육에 바쳐온 대가가 연금 삭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많은 교원들이 기금까지 모아준 만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다졌다. 교총은 지난 10월말부터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4일 ‘제101회 한국교총 정기대회원회’ 참석 교원들이 투쟁기금 모금을 결의한 후 충남, 서울, 대전, 충북 등 시·도교총에서도 투쟁기금 모금에
2014-11-07 13:59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2014-10-28 14:45
정부로부터 권한 위임받고 일선학교로는 내리지 않아 교장에 위임한 권한도 침해 “교육감 권한 지나치게 비대 독주 막을 법‧제도 정비 필요” 1995년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해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5‧31교육개혁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학교 단위의 자치를 목표로 정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개혁의 밑그림이었고, 이후 정부 정책은 단위학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돼 왔다.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발표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사실상 이같은 정책기조의 완결편인 셈이다. 방안에 따르면 3단계로 각종 지침 등을 정비하고, 단위학교에 위임할 권한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학교평가와 장학지도, 학생배치, 특성화학교 지정 및 취소 등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수업운영이나 교육과정의 세부적 운영 방법 등은 대부분 일선 학교로 위임됐다.표 참조 하지만 이같은 개혁구상과 추진방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학교는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2014-10-01 19:24
⑤마을 죽이는 학교 통폐합 2002년 폐교된 경기 연천의 백학초고랑포분교장. 학교가 문을 닫은 지 12년. 건물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졌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무성한 잡초만이 남아 쓸쓸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하나 둘 마을을 떠났다. 주민들은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제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어렵게 됐다. 학교 앞을 지날 때면 마을의 흉물로 남은 학교의 모습에 주민들의 가슴은 아프다.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한 고랑포초는 1999년 10km 가량 떨어진 백학초에 흡수돼 분교장으로 운영되다가 2002년 완전히 폐교됐다. 학교는 현재 개인사업자가 임대해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방문객이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고랑포초는 장남면사무소를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몰려 있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고랑포초 동문인 유모 씨는 “폐허로 남은 학교를 보면 화가 난다”고 했다. “깨끗하게 관리해 달라”는 민원을 넣어 봐도 개인 임대지에 어찌할 도리는 없었다. “그때 왜 반대를 안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기만 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었고,…
2014-10-01 19:22
강원 춘천의 송화초는 2009년 전교생 15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학교다. 그러나 올해 이 학교 학생은 52명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부터 생긴 변화였다. 농산어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농산어촌의 농가 혹은 센터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며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배려심과 인성, 자존감과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최근 학부모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제도다. 40여 년 전,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체험을 주자는 의미로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매년 50여 곳에서 10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을 준비 중인 예비 실행지도 20여 곳에 달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계절에 맞게 씨앗뿌리기, 모내기, 물고기잡기, 벼 수확, 김장하기 등 자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두루 체험한다. 송화초와 마을 주민들과 협력해 춘천 별빛 산골유학센터를 설립한 윤요왕 센터장은 “유학생도 27명으로 늘었지만 학교를 보고 귀농한 학부모들도 상당 수 있어 지역 아동도 25명으로 많아졌다”며 “일부 아이들은 2~3년씩 머물기도 할 만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농산
2014-10-01 19:19신자유주의 기조로 교사 권위하락 부채질 功過 따져서 교육발전의 토양으로 삼아야 문민정부시절 탄생, 지난 20여년간 우리 교육의 지향점 역할을 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5․31교육개혁)’은 교육의 양적팽창과 다양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교육격차의 심화, 인성․창의교육 미흡, 교사의 권위하락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5․31교육개혁 재조명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에서 발행하는 월간 ‘새교육’ 10월호가 이 문제를 기획특집으로 다뤘다. 특집은 이신동 순천향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한재갑 뉴시스 교육전문기자의 기고와 5․31교육개혁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의 인터뷰로 꾸며졌다. 이신동 교수는 “5․31교육개혁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틀을 잡는 데 사상적 기초가 됐다”고 밝히면서도 “교육현장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원흉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5․31교육개혁은 비전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부가 바뀔 때마
2014-10-01 16:21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22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교육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은 그동안 여야 개별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는 수시로 가졌지만 이번처럼 여당 교문위 간사실 주관으로 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학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과제 법제화의 공동 노력 등 정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간담회에는 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을 비롯해 김회선(서울 서초갑),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신의진(비례대표), 안홍준(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당 교문위원들의 의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총은 현장 교원의 올바른 목소리 대변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야당 교문위
2014-09-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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