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명퇴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원들의 감정소진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원치유지원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구‧전남교육청과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각 시‧도의 성과보고서를 분석하고 희망 교육청 3곳(경기, 광주, 충북)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험중심 교원 치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교육청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교육부 예산은 기존 4개 교육청에 3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개 교육청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교육청 당 7500만원에서 3400만원 꼴로 축소됐다. 그나마 내년 2월 이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뿐더러 재정악화에 따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치유 지원 사업은 당장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매번 다른 급한 사업에 밀리는 것 같다”
2014-12-18 18:32한국교총이 2015년 핵심사업인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현장의견 수렴은 선언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직 생애 동안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긍정적(Positive) 대책 △교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교원사기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선언적인 방안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제안하면 된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시·도별 구체적인 사례 등도 가능하다. 교총 관계자는 “선생님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장교원들의 요구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들이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견 제출은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의견은 사기진작 정책뿐 아니라 교총과 교육부의 2014년 정기교섭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은 교총 홈페이지(w
2014-12-11 19:291·2차 간담회, 학교방문서 현장 제안 봇물 黨政靑에 종합방안 곧 제시, 교섭 추진도 한국교총이 2015년을 ‘교원 자존심과 자긍심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보텀업(buttom-up)’ 방식으로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 정책’을 마련한 후 청와대·교육부·정치권에 제안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원 사기 진작과 관련된 모든 교원정책을 점검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총이 ‘교원 사기 진작과 자존심 회복’을 내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권추락, 교육현장의 정치장화, 공무원연금법 개혁 등이 계속되면서 땅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교원 애환 해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으로 교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해 학교
2014-12-11 19:27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인원 111명 중 12명을 ‘전문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뜨겁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을 없애고, 근무성적 제출도 제외한 데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갖추기 힘든 전문전형 자격 기준을 제시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내 사람 심기’라는 지적이 높다. ‘2015 경기도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요강’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문전형’으로 12명을 뽑는다(일반전형 99명). 정책기획, 정책평가, 공보, 혁신교육지구, 학교혁신, 문화예술, 협동조합, 전문상담, 진학, 진로 등 분야에 1명씩이며 연수기획은 2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은 아예 없앴다. 지난해 시행요강에는 ‘보직교사 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연수·연구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 또 ‘일반전형’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는 최근 1년 이내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전문전형자는 근무성적 제출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전문전형기준’도 상식적으로 일반 교사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력을 포함시켰다. 공보 전문전형의 ‘보도자료와 논평 10회 이상 발표 유경
2014-12-04 19:39
강석순 “학교 시설 주민 활용, 평생교육 등 학교가 주도적으로 협력 이끌길” 윤요왕 “지역스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현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재원 마련에 의지 가져야” 임연기 “성공한 소규모학교 사례에 주목하고 모범사례 발굴해 확산‧보급하자”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 이들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작은학교가 희망이다’가 총 6회에 걸쳐 보도됐다. 이번 시리즈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전문가 좌담을 싣는다. 강석순 충남 외산중 교장, 윤요왕 춘천 별빛산골유학센터장, 이현규 전북교육청 농어촌교육담당 서기관, 임연기 공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작지만 강한 농어촌학교를 육성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 지역사회의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이현규(이하 이)=전북의 경우 757개교 중 59.7%인 452개교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체 757교중 35.8%
2014-12-04 18:58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유형·학교·지역별·시대흐름에 맞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폭 근절 대책’을 보완해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신고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등 긍정적 수치는 고무적이지만 수치와 현실의 차이, 여전히 높은 피해 응답 학생수(4만 8000여명)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면서 “반복된 실태조사 거의 같은 학교폭력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학교·지역별·시대흐름에 맞는 현장 중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대해 “중·고교로 이어지는 잠재적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초등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창구 마련 △학부모-지역사회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인성, 학생언어문화 개선 등 범사회적 실천운동 확산 등 제시했다. 학교폭력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담당교사의 역할 강화 정책도 주문했
2014-11-28 14:58저출산은 국가 존속의 문제 여성 고용율·출산율 높이고 양극화 줄이려면 우선돼야 교육재정 위기를 몰고 온 무상급식과 국가예산안 처리 파행을 가져온 무상보육 중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팽팽한 논란 속에 학교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지난달 28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미래교육국민포럼이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7차 KEDI 교육정책포럼’(초·중등교육의 발전 과제)에서 ‘교육복지와 교육투자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저 출산 해결은 국가 존속의 문제”라며 “여성 고용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영유아 양육지원’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투자 전략으로 조기투자, 맞춤형 투자, 국제사회 지원 투자를 제시한 그는 “제한된 재원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바로 조기투자”라면서 “인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수직적 공정성을 이뤄주지만 보편적 복지는 수평적 공정
2014-11-27 20:11
수업, 돌봄 구분 없어 업무 과중 수업시수 보다 ‘직무시간’ 규정을 “8년차까지는 유치원 행사 준비를 위해 주말도 유치원에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학급에서 유치원 평가 준비, 수업실기대회 준비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할 때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경력 16년차 병설유치원 교사), “솔직히 (유아)교사를 위한 정책은 처우개선비가 다이고 딱히 교사를 위한 복지는 없다.”(9년차 사립유치원 부장교사) 수업과 돌봄의 구분이 어려운 유아교사(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면 수업시수 보다는 ‘1일 8시간’의 직무시간이 제도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성열)가29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의 교사의 삶과 교원정책의 과제’ 연차학술대회에서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누리과정(1일 3~5시간), 점심·휴식 1시간, 부모상담·수업준비·교사회의·놀이기록 3~4시간 등 총 8시간의 근무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아교사의 삶과 교사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유아교사 삶의 특성을 “과중한 업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
2014-11-27 14:17
수요-공급 불균형…매년 2000명 모자라 교대 입학정원 5000여 명까지 증원 필요 안 회장 “우수 현장교사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해 예비교원 현장성·전문성 강화해야” 정부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 매년 2000명씩, 2025년까지 총 2만 3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가 주관해 개최됐다. 이 교수는 ‘초등교원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 적정 규모’ 주제발표에서 향후 10년 간 초등교원의 수요, 공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추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3846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매년 적게는 9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고, 합산하면 2025년에는 1만1000여명에서 많게는 2만3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급을 1:1로 맞춘다면 현재 384
2014-11-20 19:27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 여파가 ‘수석교사제’까지 미쳤다. 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무상 포퓰리즘’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신규 수석교사 선발 계획에 따르면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초등·중등 수석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시·도가 4곳(인천, 세종, 경기, 제주)에 달한다. 6개 시·도(경기, 경남, 전북, 인천, 제주, 세종)는 초등만 선발, 중등은 뽑지 않는다. 표 참조 수석교사를 정원 외 선발하던 시·도도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5일 예산부족으로 종전에 ‘정원 외’로 운영하던 수석교사제를 정원 내에서 관리하고 내년에는 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일 때는 해당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을 대신할 정규 또는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지만 정원 내로 전환되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한금식)·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김춘광·이하 수석교사회)는 즉각 입장을 내고 “수석교사제의 근간을 흔들어 고사(枯死)시키려는 정치적·정략적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과 수석교사회는 “수석교사 관련 인건비를…
2014-1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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