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서울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이 12일 내놓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 대책은 여학생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학생들이 즐겁게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총과 시교육청은 ‘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이하 여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신 프로그램’은 ‘여신 50+신체활동’,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GSQ)’, ‘여신 자전거 클럽 여자만세’,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 등 4가지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여신 50+신체활동’…쉽고 재미있는 100개 프로그램 보급=2017년까지 여학생의 스포츠클럽활동(연 17시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여신 50+) 교육과정·자율체육활동 연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 3개 영역(기본운동, 건강 체력, 여학생 팀 스포츠)으로 구성된 쉽고 재미있는 100가지 프로그램으로 학교급별 삽화 형태 교재로 제공될 계획이다. 운영 희망 50개교에는 용품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도 수치화,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GSQ)’ 개발=여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수치화 할
2015-02-13 14:37조희연 교육감 사학 민주화 공로, 비공개 채용 교총·서울교총 “인사권 남용, 형평성 위배, 엄격한 특채 기준 마련해야”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윤모 씨를 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유병렬)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의 비공개 특채는 인사권 남용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교육부가 법령위배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씨는 2001년 재직 중인 학교(고대부고)도 아닌 상문고 사태에 개입해 재단 이사장실 점거 시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 됐으나, 학교와 학교재단이 특채를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윤 씨를 특별채용하면서 일반에 전형일정을 알리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용시험 경쟁률이 중등의 경우 16대 1이상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공립 특채 공개모집이 아닌 비공개방식으로 진행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비록 사면·복권됐다 하나, 위법행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
2015-02-06 13:46하연섭 교수 “자발적 상향 운동, 협치적 거버넌스가 개혁방향 돼야” 문민정부 시절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지난달 3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미래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7차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5·31 교육개혁은 드물게 성공한 정책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상대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혁 △교육개혁 당사자인 교사·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시간에 쫓겨 졸속·시행착오 야기 △120개 개혁 과제로 정책화 하면서 수정·왜곡된 관료적 정책과정의 한계 △환류(feedback) 결여 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혁의 형식화, 획일화, 표피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교육개혁 내용이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의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풀뿌리의 자발적 상향운동, 협치적 거버넌스, 사회적·전략적 제휴 등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정
2015-01-30 14:45교육부 평가 통해 2017학년도부터 감축 교총 사범대 중심 양성체체 구축 사대에 없는 분야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을 교육부가 공급과다인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임용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대 1에 이르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자가 2만 3240명에 달했지만 4631명만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2011년 6269명, 2012년 1666명, 2013년 1220명, 2014년 2만 9429명 등 총 3만 8584명을 감축해왔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8월까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해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교사 배출과 19.9%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 등 교원수급 불균형
2015-01-29 20:31安 회장 “학생-선생님-학부모 일체감 회복이 관건 학교 차원의 ‘학사모일체 운동’ 추진하자” 교원 스스로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 사회공헌 참여로 ‘존경하는 스승상’ 정립해야 정의화 국회의장·황우여 사회부총리 “人性 살아나는 학교 함께 만들어가자” 한국교총이 올해 교육계 화두로 ‘국가차원의 인성교육실천 원년 및 범국민실천운동’과 ‘교원의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총협의회(회장 장병문)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답은 인성교육 강화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2015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계 및 사회 각계에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성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사회 차원에서 2015년을 인성교육 원년으로 삼고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전개-학교 차원의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운동’과 국가·사회 차원의 ‘군사모일체(君師母一體)운동’ ▲교육계 스스로 ‘교원의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 등을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160여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을 결성, 법 제정
2015-01-09 12:35# 경기도 A교사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조기복직하고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에서 반려됐다. 교육부 육아휴직처리지침과 도교육청 업무매뉴얼 상의 조기복직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산·양육 위한 모성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 암 진단을 받은 서울 B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소진했는데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은 다음연도 연가의 1/2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총 교직상담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원은 일부 경조사에만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하고 요양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과 달라 교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복무규정들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다르
2015-01-07 15:33대학진학률 70%로 늘어 고등교육 일반화에 기여 ‘경쟁기반’ 시장논리 강화 돼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등 부작용 드러나 개선 목소리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확대해야 5․31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획일적인 대학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 수준을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현방안으로는 대학모형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 하며, 대학설립기준도 준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평가를 강화해 행․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의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입 및 확장으로 이어졌다. 5․31교육개혁을 시작한 문민정부에 이어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를 이어받아 국립대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법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참여정부는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기치로 2003년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입시를 포함한 학사 ▲정원 ▲대학교원 인사 ▲사학법인 운영 등 이른바 4대
2015-01-07 10:26교사·네티즌 “학생도 학칙 안 지켜도 되나?” “현실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돼” 부글부글 ‘(수석교사제도를)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 ‘교장·교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석교사 자리를 준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 ‘제도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석교사에 대해 쏟아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들과 네티즌들은 “교육의 장인 교육감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gyusu***는 “교장·교감 수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니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부*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벌을 받는다”면서 “교육의 장이 정해진 법을 뜯어 고친다니, 학생들도 규칙 어기고 고치고 맘대로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A교사는 “교장이 필요 없다
2015-01-05 16:232014년의 교육계는 세월호를 시작으로 충격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교육에 열정을 바쳐온 교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17개 시·도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교육자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재정 파탄은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했고 잇단 출제 오류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도 본격화 됐다. 10대 뉴스를 통해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4년을 돌아본다. 1. 슬픔과 절망의 세월호 참사… 안전 불감증 화두 온 국민이 울었다. 세월호 참사는 올 한해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화두에 올린 초대형 사고였다.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4월15일 인천 연안터미널을 출발했지만 16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295명이 숨지고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마지막까지 제자를 구했던 단원고 교사들의 희생은 특히 교육계에 큰 슬
2014-12-26 17:09교사들 ‘잡무’와 ‘수업’ 비슷한 비중으로 인식 국가 차원의 교원 시간 활용 연구 정례화 절실 교사들이 업무 중 ‘수업준비 및 평가’를 위한 시간보다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KEDIㆍ원장 백순근)이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성열)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8차 KEDI 교육정책포럼’(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발전 방향)에서 발표됐다. 정바울·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조사 결과 교사들은 업무시간 중 25.6%(2.59시간)를 행정업무(학교 및 학급 행정업무)에 투자한다”면서 “특히 중학교 행정업무 시간(3.29시간)이 초등학교(2.26 시간)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 비중 27.8%와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수업준비 및 평가’에 투자하는 시간 14.6%(1.42시간) 비중 보다 훨씬 컸다. 영국 초·중·고 교사들이 업무시간의…
2014-12-19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