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의 76.3%가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교원들은 직선제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교육의 정치화‧이념화 가속’을 꼽았다. 2기 민선교육감 1년을 맞아 직선제에 등 돌린 敎心이 그대로 드러났다. 교총은 지난달 27일~31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등 3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기 직선교육감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신뢰도는 95%이며 신뢰수준은 ±1.73%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전체 교원의 76.3%가 폐지를, 21.2%가 유지를 바랐다. 특히 자신을 진보성향(217명)이라 응답한 교원들도 54%가 폐지를 요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8.6%)가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정책 갈등이 빈발했던 서울(81.6%), 경기(85.0%), 강원(83.8%)도 80% 넘게 폐지 응답이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와 관련해 교원들은 직선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에 나타난 부정적 변화를 꼽았다. 특히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를 지적하는 교원이 36.2%로 가장 많았다. 교차분석 결과 진보성향 교원도 가장 많은 2
2015-06-08 09:18정부의 초·중등교원 정원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정원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교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초·중등교원 감축예고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교원 정원 감축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OECD 상위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4228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교원증원마저 없을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초·중등 정규교과 교원을 매년 3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수석교사제 등 국가 교육정책에 따라 발생한 교원 수요에 대해 책임감 있는 충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업시수를 1/2로 경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충분한 대체교원이 확보되지 않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공교육 만족도 증진을
2015-06-08 09:11교육부가 내년 초·중등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대폭 줄인 가배정 결과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통보, 교육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 예고'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속속 공고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비 2300여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에서 1500여명, 중등에서 800여명이 줄었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 받았던 경기도는 초·중등 합계 700~800명가량 증원됐지만, 이외에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감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 이상 줄었고, 900명 가까이 감원된 지역도 있다.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는 올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군(郡)지역은 초등교원을 다 합쳐도 백 명이 안 되는데, 한 번에 200~300명씩 인원을 줄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B교육청…
2015-05-29 14:38한국교총이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처우개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통해 교원인사 정책에 대한 실권을 지닌 인사혁신처와 사실상 직접 교섭창구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 1개월 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어 아직 시작 전이지만, 교총은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충실히 해놓은 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 활동기간 내내 인사정책적 개선을 요구해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주도했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서울창서초, 광남중, 반포고, 경인교대 등을 돌며 현장교원의 입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일정 부분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교원 보수체계와 수당 현실화를 핵심 개선목표로 설정했다. 교원의 보수는 단일호봉제의 특성 미반영, 호봉액의 지속적 감소, 정년 단축 등으로 인해 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단일호봉제하에서는 승진에 따른 봉급 상승 기회
2015-05-11 09:13
연금개정에 따라 발생한 교원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방안이 올해 안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협의기구)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하고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교원‧공무원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대한 보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총의 강력한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협의기구는 정부대표와 교원·공무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공무원 보수체계 및 승진제도 개선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매주, 매월 단위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보수 및 인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와 사실상 직접적인 교섭창구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따라 교원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교섭을 진행, 적지 않은 사안에 합의했음에도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총은 연금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정부와 정치권
2015-05-03 14:00최근 시도별로 접수가 마감된 교육부 주최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이하 진로교육 발표대회) 입상작 선정기준을 두고 초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대회 입상비율을 초·중·고 각 30%:40%:30%로 맞추도록 한 교육부 지침 때문이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비율 조정을 허용했으나, 초등은 30%를 넘기지 말 것을 강조했다. 초등교원들은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이 명백한 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회요강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 A초등학교 교감은 "교육부에 항의하니 '지난해 전국대회 출품작의 80%가 초등이라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초등학교는 진로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연구대회 참여는 장려할 일인데, 되레 참여자가 많다는 이유로 전체 입상작에서 초등 몫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출품자의 20%밖에 되지 않는 중등에 70%를 주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헌법의 호혜평등 원칙도 위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진로교육 발표대회의 정상적
2015-05-02 18:01교육부가 현행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율(내국세의 20.27%)은 유지하되 배분 시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도농 간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상황 악화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마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배분방식까지 도시에 유리하게 바뀌면 농어촌 교육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교육청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각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사를 배치할 때도 학급 수에 맞춰 배정하고 운영비도 학교 수에 따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학생 수 기준을 늘리는 것은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지자체 교육보조금을 통제해 농어촌 교육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복지예산 증대로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학생 수 비중을 늘리면 농어촌교육 재정이 크게 어려워질 것
2015-05-02 17:59
사회부총리부처 차관으로서 큰 책임감 느껴 정규수업은 정규교사가 맡는 여건 조성할 것 교원의 수준 높은 학습·연구 지원방안 마련중 김재춘 차관(51·사진)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통'으로 평가된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오랜 교육·연구 경험을 통해 다져진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영남대 교수 재직시절에는 본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성 있는 분석과 대안제시로 교원들의 많은 지지도 받았다. 그래서 그에게 거는 교육계의 기대가 크다. 김 차관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상황에서 차관님의 역할과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교육뿐 아니라 사회·문화를 아울러 관장하는 사회부총리 부처의 차관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사회부총리 부처의 차관으로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조정이 이뤄지도록 부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2015-05-02 17:22배움의 장이 돼야 할 학교가 난 데 없는 노동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실험적 교육·복지정책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요구를 정책 추진 당사자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일선 학교로 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공립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교내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장 위임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직접 나서도 공무원신분이 아닌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행동에 따른 부담은 결국 학교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남에서는 도교육청의 책임회피성 공문 때문에 분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초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급식비를 면제해줬지만,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생도 급식비를 내는 마당에 계속 유지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비정규직노조가 "근로조건 저하"라며 크게 반발하자,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
2015-04-27 17:02교총, 인사혁신처·교육부에 보수·복무 21개 과제 건의·촉구 봉급체계 개편, 학교성과급 폐지 담임·보직·관리자 처우 개선도 "혁신처와 별도 협의 창구" 제안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정부가 국가발전의 근본으로 강조해온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핵심 주체인 교원의 사기부터 진작시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교원 보수·복무 체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교원 인사·보수 관련 교섭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총-인사혁신처 간 별도 교섭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와 31개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타 부처 반대로 2개 과제 밖에 이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총 4개분야 21개 과제를 담은 '교원의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에 대한 50만 교육계 건의서'를 15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 첫머리에는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개편 요구가 올랐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교원우대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원의 상대적 보수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
2015-04-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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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