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가 내년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던 자유학기제 예산이 내년에는 보통교부금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 학교 운영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교당 2000~3000만원 사이다. 그러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국고 편성을 신청한 680여억 원을 기재부가 사실상 반영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속 반영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자유학기제를 일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보통교부금으로 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비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으로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추가 재원 없이 보통교부금에서 자유학기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기존 예산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중 몇 %를 자유학기제에 할당하라는 공문이 올 텐데, 교육청 상황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한 본예산에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단위학교에 배분할 예산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2015-08-31 10:22새누리, 수원서 교육감 선거 폐해 공감 토크콘서트 “미국, 직선제 폐지하는 추세… 포퓰리즘 갈등, 학생들만 피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 당선자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정당의 지원 없이 한 개인이 40억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 현장의 정치장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양옥 교총 회장) 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TF는 17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수원 대강당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남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민경록 수원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패널로 자리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남 의원은 먼저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를 짚었다. 안양옥 회장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선거비용 지출액’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개인이 선
2015-08-20 20:57교육부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안을 공개했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 현재 연 3회 별도 실시되는 교원평가 횟수를 2회로 줄이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평가를 위해 개선·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요지였다. 더불어 교원 3대 원성정책으로 지적돼온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없애거나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선 당시에는 3개 평가를 하나로 합쳐 관리자 및 동료교원 평가는 인사·승진에 반영하고, 학부모·학생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며 근평과 성과급평가만 합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정성 위주였던 근평에 정량 요소를 20% 포함하고, 정량위주였던 성과급평가에는 정성요소를 20%를 반영해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약보다 통합 범위가 축소됐지만, 교육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승진 등 인사 반영을 위해 정성적으로 이뤄지는 근평과 수당 지급 목적의 정량평가인 성과급평가를 무리해서 합칠 경우 평가 간소화에 따른 효용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결과가 바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2015-08-20 20:27
정부의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진다. 교원 증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아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이하 시간제교사)가 대표 사례다. 2013년 10월 14일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교사를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정부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갖고 주 2~3일 근무하며 교육과 상담,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되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교사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이로 인한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제교사를 신규 채용·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교사의 교육열정과 헌신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교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회의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3월 7일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세우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정책추진을 강행했고, 결국 올해 1학기 신규 채용…
2015-08-20 20:21"전혀요.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현 정부 출범 후 교원 행정업무가 경감됐는지를 묻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 경기 A초 교장은 단박에 이렇게 잘라 말했다. 이 교장은 "말로는 항상 행정업무를 줄여주겠다고 하면서 교육부, 교육청, 국회, 도의회 전부 달라진 게 없다"며 "표집 처리해도 될 것을 굳이 전수조사로 하고, 3년에서 길게는 십수년 전 자료까지 요구하는 통에 2학기에는 아예 다른 일은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공약하며 그 방안으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별도 확보·배치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 입법화 △에듀파인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배치된 교무행정인력(전산·과학 포함)은 총 2만1593명으로 현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2만112명에서 1481명 증원되는 데 그쳤다.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 관련 법령은 일부 개정됐지만,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해 전혀 실효성이 없다. 에듀파인 시스템 역시 별반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반응이다. 교육부 관
2015-08-20 20:18
①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2년간 초등 1591명 ↓…이대론 20년 후에도 '평균 미달' 중등 증원 842명뿐…"저출산, 여건 개선 호기 삼아야" 기재부, 관리자·비교과도 수업교사로 계산해 "충분" 주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교원정책 관련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원 정원이 MB정권 내내 거의 제자리에 묶여 있던 상황에서 교육계는 이 약속을 단비처럼 환영했다. 특히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공약 세부 실천 사항은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그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총 정원이 소폭(2014년 978명, 2015년 713명) 늘긴 했지만, 대부분 유치원이나 특수, 비교과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초등교과교사는 1591명(13만8818명→13만7227) 줄었다. 중등은 842명(13만5777명→13만6619명) 늘었지만 교과교사로 분류되면서 일반 교과교사의 절반만 수업하도록 돼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수석교사가 그 이상 늘어 실제 수업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 20
2015-08-20 20:17정부가 7일 초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 승진가산점 신설 방안을 내놨지만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초등교사 대다수가 담임을 맡고 있어 별 효용이 없는데다 일부 비담임교사 등에 대한 차별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 A초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일부 고경력 교사나 기간제교사 등 아주 소수 밖에 없다"며 "승진은 점수 순서대로 하는데 거의 전체에 똑같이 가산점을 주면서 혜택이라고 하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B초 교사는 "담임이나 부장이나 수고스럽긴 마찬가진데, 담임만 가산점을 주면 누가 부장을 하려 하겠느냐"며 "가산점을 둘러싼 갈등만 커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기존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제도와의 중복문제도 지적된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학교교원 40%(±10%)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80%를 반드시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로 해 연간 0.1점씩 최대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총은 "담임교사 사기진작 취지는 이해하나 현행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도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가산점 신설로 또 다른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5-08-17 11:23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 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교원 명예퇴직·시간선택제 확대 등 교육분야 대책이 청년실업 해소는커녕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비교사 청년 실업해소를 시간선택제와 명퇴에만 기대지 말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교원 명퇴수용 인원을 확대해 2016~2017년 2년간 1만5000명(연평균 75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는 총 4만명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표면상으로는 신규 교원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금까지도 명퇴인원 수는 신규채용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명퇴교원 수는 2013년 5370명, 2014년 5533명이고, 올해는 상반기 6851명을 포함해 8700명 안팎이 수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7500명의 명퇴를 수용하더라도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하다. 더구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원의 퇴직을 앞당기는 방식이라 일자리 '창출' 보다
2015-07-30 17:13교육부가 전국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마다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당수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와 지역 간 지급액 편차로 인한 불평등,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조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교총은 1970년대 이미 전국 단위 학교안전관리 공제회 설치를 요구했고, 교육부와의 과거 단체교섭에서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총은 또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대안으로 △점차 고갈되는 학교안전공제기금 확충 방안 마련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자인 시·도교육감들과의 합의 노력 △공제회 직원 고용승계를 통한 갈등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에 있어 국가적 통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총이 제시한 대안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7-16 21:01
연금대타협 후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 증가추세는 여전해 교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 40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8212명, 올해 2월 1만2537명 대비 각각 1/2,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교총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의 노력을 통해 당초 우려보다 연금 개정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여율 상향은 2020년까지, 지급률 하향은 203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정되는 등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는 교총 주도로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마련된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협의기구)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연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지속 강조,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교단 안정화를 위해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2015-07-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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