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강화지원팀 신설 “연내 이양계획 수립”교총 “충분한 검토와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초‧중등 교육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김 장관은 19일 서울 우면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정과제 중 교육자치 강화는 시도교육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교육청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까지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에 대한 기본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의 폭을 넓히고 대부분의 사무는 지방이양 차원에서 자치사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교육
2017-07-21 12:09예비교사 등 “무기계약 전환 반대”공무직 “예외 유감…고용 안정 시급”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을 담아 향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현행 연중 10~11개월 이상에서 연중 9개월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근무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 대상자도 기관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 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
2017-07-20 18:09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간인 국정농단으로 논란이 됐던 송현석씨가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2급인 장관 정책보좌관에 송 씨를 내정하고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임용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무 보좌, 정책 조율 등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정책비서관을 같이 근무한 송 씨는 김 부총리가 정치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는 비서실장, 인재영입위원장 당시에는 간사직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달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비공식 실장 직함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공무원들에게 공문 생산이나 각종 현황 파악 등을 지시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송 씨의 편향된 전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 씨가 활동했던 한청은 41개 청년단체의 연합 조직으로 2001년 결성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2017-07-19 16:54교사 정치참여, 학생 정당가입 허용 우려교장공모제 확대 등도 현장 정서와 괴리국가교육회의서 사회‧교육적 합의 거쳐야 한국교총은 19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교사 정치참여 보장 등 교단 정치장화 방안이 담겨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날 낸 입장을 통해 “짧은 기간, 인수위도 없이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과제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교총 등 교육계가 누차 전달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약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추진에 앞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쟁점 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교사 정치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헌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금도 정치‧이념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단 정치장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게 하고, 교원단체가
2017-07-19 16:29
한국교총과 대구교총은 14일 ‘대구 현장체험 초등생 휴게소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일은 교사 개인의 교직생활은 물론 50만 교육자의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회적‧교육적 영향력을 고려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다. 갓길에 버스를 세울 수 없어 버스 뒷좌석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아동을 1시간 가량 휴게소에 방치한 것이 ‘방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교총은 “해당 교사는 30년을 한결같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모범교원이었다”며 “이런 열정을 가슴에 품은 교사에게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계속 통화했다는 점은 사실상 방임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던 것이고 학부모 또한 학생과 계속 연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도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07-18 14:43제주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제주교총이 14일 입장을 내고 ‘코드인사를 위한 과도한 전문직 봐주기’라고 지적했다.제주교총은 입장을 통해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선발한 인사들을 8년 후 교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로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전직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교사에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제주교총은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원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은 ‘8년 이상 재직한 자’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교육부 규정 위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교감 1년 경력'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 "관리자로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2017-07-14 17:11
하윤수 교총 회장 등 대표단은 12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홍준표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여론과 쟁점별 과제 및 보완 사안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공약 및 추진과제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정책 속도를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교육선거와 관련해 “교육전문가들이 시․도의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천할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교육을 올바로 이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교총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교총 대표단이 이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정책은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등이다.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정책은 △교육활동 보호 위한 ‘교원
2017-07-12 17:32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기보다 이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일반고에 접목해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은 11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교육관계자, 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한국교총 부회장인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가 ‘자사고, 외고 존폐 논의의 현실’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일단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역사 속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 취지, 개요를 살펴본 뒤 폐지 찬성과 반대 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들을 근거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결론 및 제언으로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 다수라는 점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더욱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고가 자사고와 상대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고 해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일반고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017-07-12 14:18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엄미선 회장과 박현진 부회장, 김수진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에 공감했다. 이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하 회장에게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 확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에 유치원 포함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누리과정 안정성 제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영유아 급식 및 간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을 건의했다. 하 회장은 이같은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교육부 교섭, 법 개정 등 교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펼쳐 유아공교육 발전에 일조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관심을 드러내며 교육부로 잘 일원화되길 희망했다. 엄미선 회장은 “장기간 서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하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유아공교육 확대 차원에서 유아들이 누리과정 상 필요한 체육활동까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 명칭 변경까지 학교다운 면모와 형식을…
2017-07-11 17:52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이 교육의 획일화, 학업능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가국민감시단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갖고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학평준화, 사학 무력화,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른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해 발표한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현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려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변형된 서열화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하향평준화 문제,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논란이 확산되는 것처럼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활성화에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3개 자사고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 교장은 “자사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사학무력화 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사학법인 모두를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면서
2017-07-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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