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정착’이 예산 문제로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할 형편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만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을 위해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만 0~2세, 만 5세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 늘린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아공교육이 시급했고, 더불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방안’도 임기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비용을 대기로 했다. 결국 ‘유아공교육 현실화’, 그리고 유·보통합을 이유로 교육당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까지 누리과정 비용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2015-09-07 09:46교총이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으로 지목,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도 명칭·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된다. 더불어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 평가의 신뢰성 제고 등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특히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과 관련 "교총과 학교현장이 지난 10년 간 끊임없이 요구한 폐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결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5점 척도 방식을 서술형 수업개선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임교사 중심의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특수한 상호작용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행 조사 방식은 대립적·대칭적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학생 만족도조사도 교원의 자발적 전문성 신장을…
2015-09-03 21:48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은 평가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측정에 활용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 3회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기존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 평가대상기간을 통일하고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정성)와 교사평가(정성+정량)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는 공통지표가 활용되며, 정량평가는 공통지표와 학교선택지표가 7대 3의 비율로 활용된다. 승진 등 인사에는 관리자평가 60%(정성 100%, 교장40%+교감20%),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교사평가가 40%(정성 80%, 정량20%) 합산 적용된다. 교사평가 결과(정성20%, 정량80%)는 개인성과급에도 활용되며, 학교성과급은 폐지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2015-09-03 21:38교총이 대학 스스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의 타임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부실대학' 낙인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는 4년제 일반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최근 3년을 평가했기 때문에 편제 미완성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8개교(일반 34교, 전문 14교), B등급 82개교(일반 56교, 전문 26교), C등급 94개교(일반 36교, 전문 58교), D등급 53개교(일반 26교, 전문 27교), E등급 13개교(일반 6교, 전문 7교)로 구분됐다. 종교계나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선 별도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을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과 연계하기로 했다. A등급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자율
2015-09-03 21:30포퓰리즘정책으로 예산 낭비, 학교 환경은 갈수록 악화돼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혁 꼭 필요해”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진행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서울 송파·강동 지역에서 열렸다. 박인숙(송파 갑)·신동우(강동 갑)·이재영(강동 을) 국회의원은 25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정 교수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현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진학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이른 바 로또 교육감의 등장과 지역사회 분열, 정책의 대립 등을 꼽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교사, 교육 관료를 제외하고
2015-09-02 10:47교총과 한국폴리텍대학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26일 인천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폴리텍대 교원 처우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폴리텍대 교수님들은 노동과 교육의 중간지대에서 다 태학 교수들과 달리 교수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와 정년 등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는 아직도 교육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의 측면이 강해 그간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교수 출신의 기획국장 중심으로 승진, 채용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단계에 있으며 9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큰 힘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안 회장은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폴리텍대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2015-08-31 15:15교총이 최근 총장 선출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열린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총장선출제도로 인한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총장선출방법을 대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시한 형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적 접근으로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각 대학교별로 직선제, 간선제(공모제), 직선제와 간선제 혼합 등 다양한 방식 중 구성원들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현행 간선제와 직선제의 개선도 주장했다. 간선제에 대해서는 "사전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이긴 하나, 선거 당일이 돼야 소수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결정돼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많은 총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발표순서에 따
2015-08-31 15:08“아이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은 모든 학년 모든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학기만 따로 빼서 적성과 진로를 찾아보라고 풀어주고, 다시 2학년부터는 기존의 주입식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지난 4일 방학을 맞아 한양대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 교원역량강화 연수에서 만난 교사들이 입을 모아 제기했던 의문은 바로 이런 점이다. 진로직업교육은 한 학기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수에서 만난 경기 D중 교사는 “기존 교육과정의 틀을 깨고, 동아리 활동을 늘리기 위해 억지로 교과 시수를 줄이거나 변형하고, 1학년 시간표 때문에 2~3학년까지 총체적으로 무리한 시간표를 짜면서까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꿈은 다양한데 이를 요리, 마술, 스포츠와 같이 한정된 동아리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기분”이라며 “1~3지망까지 해서 최대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길 텐데,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발달과정상 자유학기제는 중3이나 고1에 시행
2015-08-31 10:26
OMR 카드까지 동원 중간‧기말고사‘ ‘자유학기는 선행학기’ 특별반 성행 실제 사교육으로 성적판도 바뀌기도 25일 오후 서울 A중의 2학년 교실. “지난해 자유학기 중 학원에 다닌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른 명의 학생 중 25명이 손을 들었다. “선택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그냥 놀러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솔직히 후배들은 자유학기제 안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본다고 학원에서 다 해줘요. 특별반도 생기고, 진짜 중간‧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OMR카드까지 쓰면서 시험 봤다니까요?” 학생들은 대체로 자유학기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체험학습을 여러 곳 다니고 선택 프로그램을 골라 들어봐도 진로 선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늘어난 수행평가 때문에 피곤한데다 시험을 안 보니 학원에서 공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겨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서울지역 학원가는 벌써 자유학기제를 겨냥한 특별반 등 선생학습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횡행하다. 시험 부담이 없는 자유학기제가 선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서울 중랑구의 학원가를 돌아보니 5곳 중…
2015-08-31 10:25“자유학기제요? 정부에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니 따라야지만 현장은 엉망이에요. 시스템과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진데다 예산지원마저 불확실하니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지 막막하죠. 사교육, 학력저하 등 각종 부작용에 교원연수도 부족하고…. 암암리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사라질 정책 1순위를 자유학기제로 이야기해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몸살이다. 학교 현장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도입 3년 만에 전면 의무화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했고 예산과 지역사회, 각종 기관 등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참여형 교육을 받으면서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42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전국 3200여개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은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교과수업은 기존과 같이 진도를 나가되 토론‧토의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권장한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2015-08-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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