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질타 진로교사·교내 CCTV 부족 지적 反삼성 행보에 “학생 외면 처사”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합동 국정감사에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로진학교사 부족, 학생 안전 소홀, 기초 학력 미달 문제 등이 화두였다. 특히 최근 불거진 반(反)삼성 행보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교육적이지 않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당분간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김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전북 지역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등에 취직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건 기회 박탈”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가지 말라는데, 교육감인지 정치감인지 모를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전북도교육청이 ‘삼성드림클래스 캠프 사업’에 학생 추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을 위해 기업에서 마련한 배움의 기회를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를 막는 건 비교육적”이라며 “전북의 학
2015-09-17 20:01심각한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교육청 중 상당수가 교육·시설예산은 크게 줄인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15일 4개 권역별로 진행된 지방국감에서 교육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채무 잔액은 총 10조8540억 원에 이른다. 올 한 해 새로 발행된 지방교육채만도 6조1426억 원이다. 반면, 상환액은 1693억 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 이자상환이었고 원금상환한 곳은 73억 원을 갚은 인천 한 곳밖에 없었다. 이 영향으로 일선 학교들은 교육환경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수요액은 4조407억 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1조5234억 원에 그쳐 예산반영율이 4년간 최저인 38%를 기록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크게 줄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75억 원 집행됐던 것이, 2013년에는 811억 원, 2014년에는 643억 원으로 3년새 47%나 줄었다. 집행액과 예산
2015-09-17 18:04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2년 전 한국사교과서 전쟁이 그대로 재연됐다. 전장이 발행체제로 옮겨졌을 뿐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2년 전 모습과 판박이었다. 야당은 “국정화는 국민에게 친일독재를 미화한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현행 검정 발행체제가 더 큰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황우여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채 마치기도 전부터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화 여부를 따져 물었다. 오후 국감에서도 첫 번째 본질의부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뚜렷이 나타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도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선진국 중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도종환 의원은 “역사에서 사실은 하나지만 해석이 획일적일 순 없다”며 “지금 거론되는 문제는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김채춘 교육부 차관의 과거 발언과 논문을 거론했다. 설 의원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소수 저자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
2015-09-11 12:09지난해 학업을 그만 둔 학생이 5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부적응을 이유로 들었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3년에 대비 14.3% 감소해 201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은 일 년 전보다 8662명 준 5만 1906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만4886명, 중학생 1만1702명, 고등학생 2만5318명이었다. 재적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도 2010년 1.06%(7만6589명)이후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업중단율은 2013년 보다 0.1%p 낮아진 0.83%였고, 급별로는 초등학교는 0.55%(0.02%p↓), 중학교 0.68%(0.09%↓), 고등학교 1.38%(0.22%p↓)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6.6%(297명)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제주 22.5%(94명), 인천 22.3%(418명), 강원 18.1%(271명)이 뒤를 이었다.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7.2%(592
2015-09-11 12:07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예산 축소로 인한 학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책걸상, 화장실의 노후화와 심각한 석면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표면 곳곳이 패이고 모서리가 떨어져나간 볼 성 사나운 책상을 꺼내 놓으며 “이런 책상을 곰보책상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철제라는 점만 빼면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8년을 넘긴 노후 책걸상이 전체 책걸상의 4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체구가 커진 것에 맞춰 교육부가 10여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있지만 이마저 고장난 것이 28%정도 된다”며 시급한 교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책걸상 교체 비용으로2741억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노후한 화장실의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학교 화장실이 더럽다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볼일을 못보고 집에 가서 해결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초중고의 학생용 변기 중 38%가 재래식 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156억원을 들여 실시한 석면 전수조사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70
2015-09-11 12:06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에도 파행의 ‘전통’을 이어갔다. 역사·이념 대결에 매몰돼 무상교육에 망가지는 학교, 교권 추락 등 초중등 교육현안은 대안은커녕 언급도 겉핣기식에 그쳤다. 교문위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시간여 동안 날선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진행을 방해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정하고 발표 시기만 남겨놨다고 하는데 국감 진행에 앞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민의 역사인식과 사고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이 사안이 누락돼 있어 장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즉각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 변칙적으로 이용
2015-09-11 12:02
안양옥 교총 회장은 8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교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담임교사 수당과 교직 수당 현실화를 주문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교육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에서 지난해 1만337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명퇴 신청 교원이 급증하고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 수당이 2000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감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속출한 점, 정부-교육감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점,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진행,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안 회장은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직
2015-09-10 21:00지방교육재정, 학교재정이 악화일로지만 정부‧정치권‧교육감들은 서로 무상급식, 누리과정을 지목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교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우린 못 줄인다” 기 싸움에 일선학교의 ‘수업복지’는 더 후퇴될 형편이다. 올해도 정부,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로전만 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예산이 2012년 1175억원에서 2014년 64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4년 3조358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내라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3~2014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2013년보다 1384억원이 늘어난 2조5067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7억원(18.2%)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같은 기간 2024억원이 감소했다.
2015-09-10 16:43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좌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피폐해진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761억원 증가한다. 이중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716억원으로 올해 39조4056억원보다 1조8660억원 오른다.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2013년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오른 규모가 1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조8540억원(올 발행액만 6조2000억원)에 이르고 학교는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비가 각각 수 천 억원씩 깎였다. 문제는 교부금 1조8660억원 증가로는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2조1353억원을 썼다는 점
2015-09-10 16:41‘출발점 평등’ 유아 공교육 실현 예산확충, 수준 높은 교사 관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져온 교육재정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쪽은 물론 교육 분야 학자들도 국고 또는 교부금을 늘려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머지않아 돈이 남을 때가 오니까 그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세금을 늘리든 교부금 비율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부율을 4~5%는 늘려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2%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전국의 학교예산이 10% 정도 깎였는데, 기존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적 타격이 크다”며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2015-09-07 09:5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