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다 행정‧행사…수업은 ‘사이드 메뉴’ 학생․학부모 요구에 ‘서비스 종사자’ 전락 통제식 평가, 입시 앞에 훼손되는 수업권 전문성 높이고 교실 주체 되게 지원해야 교사에게 수업은 존재 이유고 교권 그 자체다. 그러나 쏟아지는 공문과 각종 업무․행사, 갈수록 심해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섭과 요구, 외부 통제식 교원평가제도, 교실을 종속시키는 입시 등이 교사들의 열정과 수업권을 훼손하고 있다. 수업의 주체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기획 ‘수업을 돌려주자’에는 교사들이 교실의 주체가 되는 수업권 회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와 대안을 짚어본다. “학교 현장은 식당으로 말하자면 뷔페에 가깝게 정말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따라 수업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비교과 활동도 계속 확대됩니다. 각종 방과 후 수업에 심화수업, 논술,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스포츠 활동 등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해마다 느낍니다. 수업 연구와 학생지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쏟을 열정과 에너지가 분산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교사에 대한 불신은 이런 면에
2015-10-19 09:55학교안전공제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3일 “지난해 장해급여 지급 건수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제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에게 지급된 장해급여는 총 83억4200만원으로 2010년 43억1000만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47건에서 115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 확대로 신청이 늘어난 것이 주 이유이지만,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된 부정수급 탓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1699-4900)를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고자에게 건당 또는 부정수급액 대비 일정액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증거자료를 조사·확보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진찰
2015-10-15 15:32연금 삭감 우려로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내년 명퇴희망 교원은 전국 571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07명, 초등 1696명, 중학교 2004명, 고등학교 1902명, 전문직 1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 정국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3년 5946명, 2012년 5446명이 신청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1만3376명, 올해 1만6575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확정인원이 아닌 사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연금대타협 이후 교원 명퇴 대란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금 삭감 폭이 당초 우려보다 훨씬 적었고 지난 2년간 퇴직 인원도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퇴 인원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조사이긴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시·도교육청에 내년 명예퇴직 예산 반영을 전제로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더라고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명퇴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신규교원 수급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10-15 15:28교총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시전형 확대로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 28일자 보도)과 관련해, 교총은 수시가 정시를 압도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입 모집인원의 67.4%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에서 고3 2학기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기준이 있어 대다수 학생들이 내신에도, 수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평가 기간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전형을 시작하고 수능 이전에 당락을 결정해 학사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3000개에 가까운 복잡한 수시전형은 사실상 정보력이 진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만들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입시컨설팅이라는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교 교육과정이나 목표는 상실된 채 대입전형 시기나 절차가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에만 맞춰져 정작 학교 교육이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교육과정 파행의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인식해 수시 전형 비율부터 시기, 수능까지 총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형별
2015-10-12 09:47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키로 약속했던 정부가 비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계속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사회가 들끓고 있다.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에 일체의 조건 없이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로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사혁신처가 올 초부터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지연하다 결국 비정년 교수들에 대해서는 누적식을, 정년보장 교수들은 비누적식을 적용하는 부분적 개선만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이와 같은 조처는 2014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국가가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행한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구 관철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가시적 조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동맹휴학 등 전례 없는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도입 때부터 교육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성과와 실적을 상대평가해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상위 2개 등급(50%)은 기존 호봉보다 급여가…
2015-10-08 11:48명예퇴직 희망교원이 늘면서 퇴직조차 재수, 삼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사립외국어고등학교 교원들은 명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사립외고 재정 악화에 있다. 국공립학교나 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명퇴를 할 때는 명퇴수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수업료 등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외고 등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제한돼 학교 자체 예산으로 명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재정 여건이 중요하다. 사립외고의 재정이 악화된 데는 2009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의 영향이 컸다. 학급당 평균 36.9명이었던 학생 수를 5년에 걸쳐 2/3 수준인 25명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 질 개선을 위한 시책이었지만, 사립외고 입장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A외고 교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따라 사립외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교원과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사립외고처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2015-10-08 11:47내년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 당초 우려됐던 교원 수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학년도 교육공무원 2차 가배정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62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606명 증원되고, 유치원교사는 429명, 비교과는 236명 늘어난다. 반면 초등 교과교사 정원은 650명 감축되고, 중등 교과교사는 동결됐다. 지난 5월 1차 가배정에서 초등 1782명, 중등 961명 등 총 2743명이 감축 배정됐던 것에 비해선 훨씬 나아졌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대체로 2차 가배정 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수 중심의 새로운 배정기준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원돼, 교원 선발·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에서 130명 감원 배정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 4학급당 0.75명 꼴로 배치해왔는데, 이번 감원으로 아예 교담을 두지 못하는 학교도 여럿 생길 것 같다"며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증가가 걱정된다"고…
2015-10-08 11:452018년도부터 고교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어떻게 운영될지 방향성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 배치 문제는 큰 화두다. 교육부에서는 과학·사회 분야 교사에 대한 연수만으로토 공통과목 지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현장 교원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지금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묶은 '과학'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서울 A고 교사는 "가르치는 것 자체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 학년에서 배울 심화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등을 설명하기는 특히 어렵다"고 했다. 경기 B고 수석교사(역사)도 마찬가지였다. 이 교사는 "과거 시골 소규모학교에 근무할 때 지리수업을 맡은 적이 있는데, 간혹 나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 땐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같은 사회과로 묶이긴 하지만 윤리과 선생님들의 경우엔 이런 어려움이 훨씬 크실 것 같다"고 걱정했다. 관리자 역시 이런 상황이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다. 경기 C고 교감은 "교사들이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기피해 전공 교과
2015-09-25 11:01‘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내세운 핵심 목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교과별 학습내용은 핵심 개념·원리 중심으로 줄였다. 고등학교에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신설됐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지식 편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통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등이 포함된다. 공통과목 이수 후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개설케 했다. 특히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진로 선택과목을 3개 이상 이수토록 했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연극, 독서 교육이 강화된다. 연극은 초등 5, 6학년군 국어에 대단원이 개설되고, 중학교에서는 국어 소단원이 신설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연극과목이 일반선택으로
2015-09-25 11:00교총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3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 설정,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학습내용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제시 등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 현장교원을 40%이상 참여토록 하는 등 지속적 현장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22일 입장를 내고 “과거와 달리 현장에 기반을 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잦은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피로감과 여건 불비로 인해 착근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할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최종 구현하는 곳은 학교이며, 실천자는 바로 교사”라며 교원 증원 등 적극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정보, 안전교과 등 새로운 교과·과목과 다
2015-09-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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