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2일 정부가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관사 개선 등을 넘어 교사 폭행,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하는 예방적, 근본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관사 실태조사와 교원 안전대책 수립, 통합형 관사와 교원치유센터 확대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갈수록 추락하는 교권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교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가중처벌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폭행 등 심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교사가 심신의 상처, 소송, 지역 민원 부담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지 못할 경우,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교권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는 의지를 사법당국이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교총은 관사 방범 강화와 통합형 관사의 단계적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우선 배정하고, 도서벽지 교원의 처우 개선 및 교원 인사 배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
2016-06-22 11:38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그 가운데 교육계는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일관한 지난 국회의 구태를 벗고 학교를 살려내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입법과제를 들어봤다. "공교육정상화법 전면 재검토"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왕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보니 교육 현장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3년 초등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고3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2015년에 교육과정이 또 개정됐다.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포함해 2000년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14차례나 개정이 반복돼왔다. 김 교수는 "일정 규모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야 개정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 요건을 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독
2016-06-03 13:29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추진계획이 발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년 연속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지원청 25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들 교육지원청을 ‘과’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육지원청은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율 통‧폐합해 지방교육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통폐합 지원청에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폐지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상에 오른 교육지원청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원청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직 이렇다 할…
2016-06-02 17:23한국교총은 때 이른 무더위로 학교현장이 ‘찜통교실’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교육용 전기료의 대폭적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일 각 정당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료는 45.6%나 인상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전기료 부담에 학교가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정상적인 수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교총은 냉‧난방 집중가동기(현행 7~8월, 12~2월)를 6~9월, 11~2월로 확대하고, 해당기간 전기료 할인율도 현행 15%에서 더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처럼 5개월만 15% 인하할 경우, 학교당 평균 절감액이 28만원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근본적으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중 교육용 전기의 비중이 1.56%(2015년 기준)에 불과해 획기적 요금 인하가 판매 수익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 E중 부장교사는 “체육시간 다음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최소한 10~15분 후에야 수업이 가능하다”며 “그래도 전기료
2016-06-02 16:10세종·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 올해보다 초등교사 정원을 줄인 2017년 정원 가배정안이 구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도 정원이 줄면 현 정부 출범 이래 4년 연속 감축되는 것이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지가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도 정원 가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감원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구체적 수치를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지역별로 일부 편차가 있을 뿐 전체 초등 정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교사 정원은 2012년에 전년 대비 180명 증가한 이후 매년 줄었다. 2013년에는 810명, 2014년 775명, 2015년 816명, 2016년 706명 등 4년 간 연평균 777명이 감축됐다. 그 결과 2016년 초등교사 정원은 전국 총 13만6521명까지 떨어져 올해 처음으로 중등 교과 교사 정원(13만6596명) 보다 감소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두 4년째 계속되는 감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A교육청 장학사는 "교사가 부족해
2016-05-26 22:03
제36대 한국교총회장 입후보자 합동연설회가 21일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교총 임원과 대의원, 시도 및 시군구 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합동연설회는 시작 전부터 후보 진영의 선거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합동연설회에는 차기 교총 회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기호 2번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기호 3번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기호 4번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이 단상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먼저 10분의 정견 발표를 통해 교총 도약과 교육 발전을 위한 신념과 공약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교총회장 후보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교총 회원들로부터 공모하고 선거분과위원회가 확정한 8개 공통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보들은 추첨을 통해 각자 뽑은 2개의 질문에 대해 각각 3분 이내에서 소신을 밝혔다. 박용조 후보는 △교장·교감 성과연봉제 입장 △교총 재정 확충·안정화 방안, 두영택 후보는 △교원 사기 진작·처우 개선 방안 △교총 복지확대 방안, 김경회 후보는 △교육감과의 관계 설정 방향 △교권 침해 해소 방안, 하윤수 후보는 △교원성과급 입장 △회세 확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네 명의 후보들
2016-05-21 16:48이번 여름 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등 22개 교육 관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선행학습의 범위는 한 학기 앞선 내용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2/3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
2016-05-19 22:49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최근 교육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가뜩이나 공립 수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축소 여지를 두면 공립유치원 설립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16일과 18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현행 규정의 유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초등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교 정원의 1/4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던 것에 ‘인근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교총 등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역행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요구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외부 압력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학부모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설립이 까다로운 단설유치원의 경우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2016-05-19 21:47교총은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한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10일 낸 입장을 통해 “교육부가 교총의 학교성과급 폐지 요구를 수용한 지 채 1년도 안 돼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성과급제도 개선을 원하는 학교현장의 바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학교성과급이 폐지돼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높여도 최대 금액 격차는 비슷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교원 간 성과급 격차는 비슷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단위학교 내 교원 간 성과급 격차가 종전보다 30~50만 원 이상 늘기 때문에 위화감이 커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01년 도입된 성과급제가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현장의 논란만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도 다수의 공무원 집단이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의 수용성이 지극히 저조하고,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에서 성과 향상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2016-05-11 09:22교총은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와 사회구조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돼 있고,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입을 목전에 둔 고교 교육의 변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히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서는 2017년을 목표로 정했다가, 2013년 업무보고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고, 또 2022년으로 늦춘 것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고교 취업률을 65%까지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월 평균 40만원이 넘는 고졸, 대졸 취업자 간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질 제고 등 근본적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여건 개선 방안 중 도시공동화 지역 학교 이전,…
2016-04-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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